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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위탁용역보고서

  • 담당부서인권연구담당관실
  • 등록일2005-05-16
  • 조회수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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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네트워크사회와 프라이버시 / 1
1.1. 사회적 쟁점으로서의 프라이버시 / 1
1.2. 프라이버시의 역사성 / 2
1.3. 프라이버시의 사회적 특성 / 5
1.4. 바람직한 입법 및 정책 수립 방향 / 7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제도 / 8
2.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제한 원칙의 강화 / 8
2.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 23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35
2.4. 노동 감시에 대한 규제 법률 제정 / 44

3.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현안 문제 / 54
3.1. 스팸메일의 규제 / 54
3.2. 통신비밀의 보호 개선방안 / 61
3.3. CCTV 사용 규제 / 67
3.4. 도감청 및 통신제한조치의 규제 / 74
3.5. 위치정보의 보호 / 81
3.6. 생체정보의 이용 금지(제한) / 90
3.7. 신원조사제도의 정비 / 94

4. 주민등록 제도의 개선 / 97
4.1. 주민등록제도의 폐지 내지 개선 / 97
4.2. 지문날인제도의 폐지 / 104

참고문헌 / 107

<부록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 110
<부록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정리표 / 124

정보제공부서 인권도서관 임윤숙

메일library@nhrc.go.kr 연락처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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