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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령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연구

  • 담당부서정책총괄과
  • 등록일2005-05-16
  • 조회수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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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4

Ⅰ. 서 론 = 6

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 7
1.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관계 = 7
2. 양심의 자유 = 8
3. 종교의 자유 = 16

Ⅲ. 병역거부 = 24
1. 국방의 의무 = 24
2. 국방의 의무의 특례 또는 예외 = 25
3.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 25
4.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 35
5.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정되어야 하는가 38

Ⅳ. 중..고등학교 추첨 배정 = 41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및 기능 = 41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42
3. 중..고등학교 추첨 배정의 의의 및 관련 법령 = 44
4. 중..고등학교 추첨배정 방식의 합헌성 여부 및 종교의 자유와의 충돌 = 46

Ⅴ. 국기에 대한 경례 및 맹세문 낭송 = 52
1. 국가상징의 수단으로서의 국기 = 52
2. 종교의 자유 ········ 56

Ⅵ.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시 반성문 제출 강제 = 63
1. 문제점 = 63
2. 치안유지법, 국가보안법 그리고 검찰사건사무규칙 = 63

Ⅶ. 기 타 = 67

Ⅷ. 결 론 = 68

<참 고 문 헌> = 70

정보제공부서 인권도서관 임윤숙

메일library@nhrc.go.kr 연락처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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