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읽기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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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발간자료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담당부서 : 법제개선담당관실 발행연도 : 2005 등록일 : 2005-02-24 조회 : 5781


제1장 서 설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정책목표 설정 = 2
제3절 분석 및 평가의 척도 = 3

제2장 수용방법 등 개선 = 9
제1절 물적 여건의 완비 = 9
제2절 수용인원의 안정성 유지 = 46
제3절 사형수 문제와 처우방법의 개선 = 68

제3장 수용생활 등의 개선[김종정] = 83
제1절 수용생활개선의 필요성 = 83
제2절 과밀수용의 해소 = 85
제3절 신앙의 자유 = 89
제4절 특이수용자 처우개선 = 96
제5절 미결수용자 처우개선 = 109

제4장 수용자 교육과 작업 = 119
제1절 수용자 교육 = 119
제2절 수용자 작업 = 131

제5장 의료혜택 확대 = 147
제1절 수용자의 ‘보건에 관한 권리’ 보장 = 147
제2절 건강보호 및 치료여건 개선 = 166
제3절 의료비용의 국가부담 = 183
제4절 외부병원 이송 활성화 = 197
제5절 정신질환자 치료대책 강화 = 206

제6장 외부교통 기회의 확대 [정진수] = 215
제1절 지인 등의 접견기회 확대 및 접견시간 연장 = 215
제2절 변호인과의 접견권 강화 = 226
제3절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영사접견권의 허용 = 231
제4절 서신수발의 제한완화 및 서신검열의 원칙적 금지 = 235
제5절 귀휴 및 외출, 외박 요건 완화 = 247

제7장 징벌 및 계구사용 개선 [정진수] = 257
제1절 징벌제도 개선 = 257
제2절 계구사용 등 개선 = 277

제8장 권리구제 기회 확대 [정진수] = 295
제1절 수용자 권리구제제도 개관 = 295
제2절 국제기준 = 296
제3절 수용자 권리구제에 관한 현행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 300
제4절 개선방안 = 306

제9장 소년수용자 처우 개선 = 313
제1절 소년범의 구속기준 개선 = 313
제2절 소년분류심사제도 운영 개선 = 323
제3절 소년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 334

[부록 1] 요약 = 351
[부록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정리표 = 374

첨부파일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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