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레터로고
VOL.22
2008년 04월 셋째주 목요일
인권경구이미지
상담실에서 띄우는 편지
편지 상단 이미지

"인권위는 범죄자 인권만 보호하나?"

"만약 당신의 딸을 유괴하여 성추행하고 살해한 범인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겠느냐?, 사형이라도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최근 안양 어린이 유괴살해사건, 일산 초등학생 납치사건 등 아동대상 중범죄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인권위 상담실에는 성난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오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다.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인권위에 항의하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살인자 등 강력범들이 잡혀가면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 찬 손을 가려주는 것이 인권위 때문이라는데 말이 안된다, ▲ 인권위가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데, 강력범들을 사형시켜서 그 죄 값을 치르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인권위가 이를 막지 말라, ▲ 미성년자 성추행범 등 상습 성폭력 전과자에게 전자 팔찌를 착용하게 하는데 인권위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 인권위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면 최근의 강력범죄에 대해 범죄자의 인권만 옹호하지 말고 국민들, 특히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방안을 내놓고 입장표명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권위가 범죄자의 인권만 보호하느냐는 항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2월말 한 방송사에서 아동성범죄 관련 프로그램 방영 직후, 3월초 프로야구 선수...

인권용어사전 인권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