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레터로고
VOL.19
2008년 2월 다섯째주 수요일
인권경구이미지
인권위 권고 및 소식  
권고 및 소식 배경이미지

안경환위원장,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 법률가 자문위원회 참가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위원장은 2008년 2월 27일, 28일 양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기구 존치를 환영합니다
여야가 2월 20일 정부조직법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기구 존치에 대해 최종 합의한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정치권이 수많은 쟁점 중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스포츠계 성폭력 근절 위해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해야
최근 한 방송사가 보도한 스포츠계의 성폭력 실태가 많은 시민들에게 심각한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00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등에게 학생선수의...

인권의 창

주민의, 주민에 의한 인권운동

2000년 12월 21일 일본의 가나가와현(神奈川縣) 가와사키시(川崎市)에서는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일본 최초의 종합적인 아동인권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조례의 내용 속에 아동인권과 관련된 기준, 아동인권 침해시의 구제절차, 아동참여 등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가와사키 시에서는 200번이 넘는 회의를 했고, 많은 어른들과 아동들이 조례제정과정에 참여했다.

그렇다면 "왜 가와사키시의 사람들은 국가차원의 법률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아동인권 문제에 ...

상담실에서 띄우는 편지
편지 상단 이미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안하면 차별"

‘장애는 불편할 뿐 불행하지 않다.’(헬렌 켈러) 그러나 앞으로 장애는 불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편하지도 않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오는 4월1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차법)이 시행되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 같다.

A씨는 시각장애인 교사인데, 민간교육기관으로부터 인터넷으로 독서지도사 연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기관은 장애인에게도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수방법이 교재중심이지만 점자교재가 없어 A씨의 경우 연수를 받을 수가 없게 됐다. A씨는 최근 인권위 상담전화를 통해 교재 없이도 연수가 되도록 강의하거나 교재를 점자로 만들어 시각장애인도 연수를 받도록 개선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B씨는 시각장애 1급으로 ○○대학교에 편입하려고 하는데 최근 대학측에 시험시 확대문자를 제공하고 시간을 더 배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확대문자는 해줄 수 있지만 시간은 배려할 수 없다고 했다며, 장애인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지 상담했다

인권위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합리적인’ 또는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을 하지 않으면 헌법 제12조 평등권 침해에 의해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개선권고하고 있다. 인권위가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권고한...
한곳에서 찾는 인권정보
인권관련 단행본 / 영상자료
[국내도서]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당대비평 편집위원회 엮음 | 웅진씽크빅 | 2007

본문은 먼저 87년 6월 항쟁과 이후 전개된 민주화 과정의 기억과 그 의미를 되새기며 성찰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그런 다음 근대(민주화 이후 포함)를 성찰할 수 있는 각종 논쟁적인 문제 제기를 펼쳐 낸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평범한 민주주의 담론에서 제대로 사유되지 않은, 혹은 논의조차 시도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 급진적인 토론의 계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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