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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정치를 넘어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

  • 담당부서홍보협력과
  • 등록일2020-04-03
  • 조회수9326

'혐오의 정치를 넘어'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 / 2019년 인권위가 진행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8.8%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혐오를 조장한다고 하였습니다. // 혐오표현에 대한 정치인의 역할 - 조장하는 부정적 역할 58.8%, 긍·부정적 역할안함 26.8%, 잘모름 10.6%, 긍정적 역할 3.8% 응답자의 82.3%는 정치인 스스로 혐오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국회 차원 정치인 혐오차별 반대 표명 - 찬성 82.3%, 반대 17.7% [혐오표현이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정치인 혐오표현 사례] 밥하는 동네 아줌마, 에이즈환자 때문에 재정이 고갈된다, 난민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기여한 것이 없으니 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 정치권에 정신장애인이 많다. [정치인 혐오표현 해악]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론의 장을 왜곡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포용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합니다. [정치인의 책무] 정치인은 선거에 의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자이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이익 도모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혐오표현을 제어하고 사회 전반에 다양성과 인권존중의 기본가치를 진전시킬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과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혐오표현 예방과 자정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구성원들은 자율적 규범을 마련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의 과제] 정당 구성원은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을 약속하는 선언을 추진하고 실천하며, 윤리규정을 보완하고, 혐오.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선관위의 과제] 선거시기에 혐오표현의 강도와 파급력이 크고 해악이 중대하기 때문에 선거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정치인의 혐오표현 자정을 유도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1월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대응을 위한 규범 마련 및 자율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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