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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및 대체형벌 도입과 관련한 캠페인

  • 담당부서국가인권위원회
  • 등록일2020-01-13
  • 조회수909

사형제 폐지 특별 법안 발의_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조(종신형의 정의와 종류) ① ‘종신형’이란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며 「형법」에 따른 가석방을 할 수 없는 형을 말한다. / 제3조(사형의 종신형 대체) 「형법」및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나요? 세계적으로 사형은 폐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보고서(국제앰네스티,2018)> 사형제도 유지 국가 : 56개 국(중국, 일본 등), 사형제도 폐지 국가 : 106개 국(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등) 우리나라도 약 22년 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어, 사실상 사형제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사형은 비인도적인 형벌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고, 여러 국제 조약들은 사형제를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로 보고 있습니다.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 사형제도는 법이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오판 가능성을 부정하는 형벌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셋째, 사형제도가 범죄자에게 두려움을 주어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10년간, 오히려, 강력범죄(살인, 강도)는 감소했다고 합니다(‘07~’16). / 사형과 같은 형벌의 강도보다는, 범행이 발각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범죄억제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66.9%가 적절한 대체형벌을 전제로,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8) 그러나 국민들은 사형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형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에 대한 정보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형벌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가석방을 기준으로 세가지가 있습니다. ① 절대불가 - 절대적 종신형 , ② 일정기간 절대 불가 - 상대적 종신형, ③ 일정 조건 내에 가능 - 무기 징역형 / 이 중에서 사형제 폐지에 관하여 발의된 특별 법안은 절대적 종신형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무기징역형은 상대적 종신형과 비슷해 보이지만, 가석방 조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무기징역형은 가석방이 남용되면 유기징역형과 크게 다르지 않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형벌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기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반하는 제도라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형제도를 대체하는 형벌은 최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침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따라서, 국회가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시점에서, 헌법과 국제조약들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생각하고, 사형제도의 폐지와 바람직한 대체형벌에 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범죄에 희생당한 피해자 유가족들입니다. / 이분들의 심리적, 재정적 고통을 덜어 줄 여러 가지 지원방안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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