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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국가인권위전원위원회의 의사일정

  • 담당부서
  • 등록일2002-05-08
  • 조회수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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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국가인권위전원위원회의 의사일정


ㆍ 일시 : 2002년 5월 9일(목) 16:00

ㆍ 장소 : 전원위원회 회의실 (13층)


보고안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진정접수 현황


의결안건

  -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안)


논의안건

  - 합의권고로 종결된 경우의 행정처리방안 

  - 국제형사법원규정비준에 관한 건

  - 불공정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진정사건의 처리방안



※ 공개여부 : 보고, 의결안건 및 논의안건1, 2 ⇒ 공개

                     논의안건3 ⇒ 비공개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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