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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국가인권위전원위원회의 의사일정
ㆍ 일시 : 2002년 5월 9일(목) 16:00
ㆍ 장소 : 전원위원회 회의실 (13층)
보고안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진정접수 현황
의결안건
-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안)
논의안건
- 합의권고로 종결된 경우의 행정처리방안
- 국제형사법원규정비준에 관한 건
- 불공정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진정사건의 처리방안
※ 공개여부 : 보고, 의결안건 및 논의안건1, 2 ⇒ 공개
논의안건3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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