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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개선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9-01-23 조회 : 3554

의과대 학생 49.5% 언어폭력, 16% 신체폭력 경험

의과대 여학생 37.4% 성희롱, 전공과 선택 시 배제 58.7% 경험

- 인권위, ()인권의학연구소와 인권단체공동협력사업 후속 토론회 공동개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인권의학연구소(이사장 함세웅)123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토론회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인권의학연구소가 실시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o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태조사 연구진의 발표에 이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의 대표자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할 예정이며, 인권위 인권침해조사과의 조사관 뿐 아니라 교육부 대학학생제도과의 담당자, 보건복지부 의료지원정책과의 담당자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다.

 

o 인권위는 2016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 개선방안을 복지부와 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고, 201700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과 예비의료인인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이에 ()인권의학연구소는 예비의료인 교육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현황과 그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 공동협력사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o 이번 실태조사에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 1,763(여학생 743, 남학생 1,017)이 참여하였고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병행했다.

 

o 조사 결과, 의과대학 학생 10명 중 5(49.5%)언어폭력을 경험했으며, 16%단체기합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10명중 6(60%)는 모임이나 회식에서 음주 강요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

 

o 또한 여학생의 37.4%성희롱, 여학생의 72.8%성차별적 발언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고, ‘전공과 선택에서 제한과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학생은 58.7%로 남학생보다 3.3배가 높았다. 특정과에서는 여성을 선발하지 않는 전통을 학생들에게 공언하는 있다고 여학생들이 박탈감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o 폭력 등의 주요 가해자는 병원실습을 하는 고학년에서는 교수, 저학년에서는 선배와 교수로 나타났다. 폭력과 강요, 성차별, 성희롱 등을 경험한 학생의 3.7% 만 대학 또는 병원에 신고하였는데 신고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고 신고 후 부정적 이미지나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신고 결과에 대부분 만족하지 못했는데, 학교 차원에서 가해자 처벌 등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했기 때문이다.

 

o 이번 실태조사를 수행한 ()인권의학연구소는 병원실습 중인 의과대학생과 병원 교수들로부터 수업을 받는 의과대학생의 인권 보호 사항을 추가하도록 의료법과 전공의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붙임 1. 토론회 개요 1

2. 의과대학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요약) 1

3. 의과대학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최종) 1. .

 

붙임 1. 토론회 개요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요

일시 : 2019. 1. 23.() 14:00~16:3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0)

 

프로그램

시 간

구 분

내 용

발표자

14:00~14:10

인사말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14:10~14:40

발제 1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김 새 롬

(시민건강연구소)

최 규 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14:40~15:00

발제 2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개선방안

이 화 영

(인권의학연구소장)

15:00~15:20

토론 1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

김서영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15:20~16:00

토론 2

의과대학생 인권개선방안

차승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사무관)

김정훈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사무관)

권근용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16:00~16: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토론자 및 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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