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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한국인권학회와 공동으로 12월 21일(화)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 제이드룸(서울 명동 소재)에서 <2021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인권위는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개인(10,106가구의 가구원 17,593명)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 등 인권상황에 대해 조사하는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토론회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축적한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인권통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분석합니다.
○ 토론회는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세션 1에서는 ‘국가인권실태조사로 본 한국의 인권상황 변화’를 주제로 일반 국민의 인권의식, 인권침해·차별 경험의 변화 등을 분석합니다. 세션 2에서는 ‘통계로 보는 한국의 인권’을 주제로 국가인권통계 구축 현황을 소개하고 타 사회지표 사례를 공유하여 국가인권통계 활용방안과 인권지표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는 2019년 첫 조사 이후 올해 세 번째 실시된 것으로 국민의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인 국가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129001호)
< 2021년도 국가인권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 2021년 7월 ∼ 11월 ○ 조사대상: 국내 거주 만19세 이상 개인(10,106가구의 가구원 17,593명) ○ 조사내용: 인권인식,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인식과 경험, 인권 쟁점, 인권교육 및 인권개선 활동 등 ○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유치조사, 온라인조사 병행)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
□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보고서는 2022년 1월 공개 예정
1 | 인권침해와 차별 인식 |
◇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41.8%,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47.4%
◇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으로 경제적 빈곤층(35.6%), 장애인(32.9%)을 꼽음 |
□ (인권침해·차별 인식)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41.8%,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47.4%로 인권침해보다 차별의 심각도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 | 인권침해 | 차별 | ||
심각하다 | 심각하지 않다 | 심각하다 | 심각하지 않다 | |
2019년 | 54.0 | 46.0 | 69.1 | 30.8 |
2020년 | 30.4 | 69.6 | 33.7 | 66.3 |
2021년 | 41.8 | 58.2 | 47.4 | 52.6 |
□ (인권침해·차별 취약집단복수응답)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경제적 빈곤층(35.6%)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은 장애인(32.9%), 이주민(22.3%),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6.7%) 순이었습니다.
□ (인권침해·차별 취약상황복수응답)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은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습니다.
○ 2020년과 비교하여 군대는 5.4%p, 보호시설(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은 7.9%p 증가한 반면, 직장 생활할 때(구직·취업 포함)은 8.2%p,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는 6.4%p 감소하였습니다.
2 |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 |
◇ 공공기관으로부터 시민·정치적 권리를 침해당한 경험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 제지(3.8%)
◇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한 사람은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 65.2% |
□ (인권침해 경험복수응답) 공공기관으로부터 시민·정치적 권리를 침해당한 경험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 제지(3.8%)였고,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3.3%), 종교선택, 활동제한(2.3%) 순이었습니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 중에서는 소음, 악취 등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8.7%로 가장 높았습니다.
<시민·정치적 권리 침해 경험>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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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차별 가해자복수응답) 인권침해나 차별의 가해자는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 65.2%로 가장 높았고, 가족·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56.7%), 자연·생활환경(29.2%), 가족 또는 친인척(18.9%) 순이었습니다.
○ 인권침해나 차별 가해자와의 구체적인 관계·상황을 보면, 직장 상사나 상급자라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고, 주변 생활환경(소음, 문화 및 편의시설 부족 등)(19.2%), 이웃·동호회 등 내가 속한 집단(16.1%), 서비스업 사업자 및 종사자(13.0%) 등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인권침해·차별 가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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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차별 받았을 때 대처복수응답)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2.8%로 대다수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33.9%로 가장 높았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21.8%),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21.6%) 등의 순이었습니다.
3 | 인권 관련 쟁점 |
◇ 국민의 78.6%는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신상정보가 유출될 것 같아 불안함을 느낌
◇ 혐오 표현을 접한 경험은 54.8%, 접한 경로는 TV/라디오(49.6%), 혐오 표현 대상은 정치인(39.7%) |
□ (시민·정치적 쟁점)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찬성하는 응답이 75.3%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약자(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70.4%),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반대(68.2%) 의견이 높았습니다.
<시민·정치적 쟁점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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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인권) 국민의 78.6%는 스마트폰,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신상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될 것 같아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명중 1명(50.3%)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체크 시 내용을 모두 확인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에 동의한 사람은 30.3%였습니다.
□ (혐오 표현) 2명중 1명(54.8%)은 혐오 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고, 2020년(53.4%)보다 1.4%p 증가하였습니다.
○ 혐오 표현을 접한 경로(복수응답)는 TV·라디오(49.6%), 온라인 포털·카페·커뮤니티(38.4%), 인터넷 방송(36.7%), 친구·가족·지인(19.0%) 순이었습니다.
○ 혐오 표현 대상(복수응답)은 정치인이 39.7%로 가장 높고, 여성(32.1%), 성소수자(28.5%), 특정 종교인(27.0%), 연예인(23.6%) 등의 순이었습니다.
○ 2명중 1명(54.2%)은 우리 사회에서 혐오 표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67.9%가 찬성하였습니다.
4 | 인권교육 및 개선 |
◇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중은 13.1%로 낮은 반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4.4%로 높음
◇ 인권교육을 많이 받아야 할 대상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30.9%)
◇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는 혐오·차별 예방(31.2%)을 가장 많이 꼽음 |
□ (인권교육 경험) 19세 이상 성인의 13.1%는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권교육을 받았던 사람의 10명 중 8명(83.6%)은 교육이 인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인권교육 대상복수응답)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인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30.9%로 가장 높았습니다.
○ 2020년에 비해 군대(5.3%p),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5.2%p), 복지시설(4.9%p)에 대한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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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 시급한 주제복수응답)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로 혐오·차별 예방이라는 응답이 31.2%로 가장 많았고, 노동 인권(31.0%), 장애인 인권(28.6%),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28.3%) 등의 순이었습니다.
○ 2020년과 비교하여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이라는 응답비율 증가폭(13.8%p)이 가장 컸고, 이주민 인권은 4.2%p, 성소수자 인권은 2.9%p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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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프로그램 1부.
2.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주요 결과 인포그래픽 1부.
3.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참고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