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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향상 위한 국제인권기준 이행 방안 논의의 장 열려
- 인권위,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공동주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권 관련 단체 및 박홍근, 윤소하, 이용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o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은 2018. 5. 한국을 방문하여 인권위,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면담하고 취약한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였으며, 2019. 3. 4.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방한결과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o 방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대하여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한 주거기본법 개정, 노숙 문제 근절 방안 마련, 저소득층 주거 공급 확대, 주거에서의 소수자 차별 금지, 주거권 관련 사법구제 절차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 개최를 통해,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리를 갖는다.
o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이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주거전략 수립 및 당사자 참여 보장의 필요성,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주거권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및 인권위와 교통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붙임. 토론회 세부프로그램 1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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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
) |
일시 : 2019년 4월 29일(월) 14:00~16: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박홍근, 윤소하, 이용득 국회의원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주거권네트워크,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진행 순서
(사회 :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시간 | 세부 내용 | 비고 |
14:00 ~15:00 | ․ 발제 - UN 주거권 특보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주거전략 수립의 필요성(한국도시연구소장 최은영) - 주거권 실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당사자 참여 보장의 필요성(홈리스행동 활동가 이동현) - UN 주거권 특보 권고사항에 기초한 법률 개정 방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 | 각20분 |
15:00 ~15:45 | ․ 토론 -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 김선미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정책분과장(기초법공동행동) - 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 나예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이용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무관 | 각5~7분 |
15:45 ~16:00 | ․ 질의 응답 및 자유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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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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