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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동시 발생하는 인권침해, 대책을 모색한다

  • 담당부서인권정책과
  • 등록일2018-07-04
  • 조회수1070

정보활동시 발생하는 인권침해, 대책을 모색한다

- 인권위, 5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5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인권위 청사(11층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정보경찰 개혁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학자, 활동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찰의 정보활동 업무범위와 내용을 논의하고, 정보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의의가 있다.

 

경찰청개혁위원회는 지난 427정보경찰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 권고는 정보업무 경찰에 대한 민간영역 상시 출입 금지, 인력 축소재배치 등 내용을 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정보활동으로 발생하는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자기정보결정권 등 인권침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 정비 및 제도 개선과 함께 정보활동의 권한, 범위, 내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크게 세 파트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양홍석 변호사(전 경찰개혁위원)가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 정보활동 개혁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이어 마경석 경찰청 정보1과장이 정보경찰 개혁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 정보경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고,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정보경찰 관련 법제 개혁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세 번째 세션은 랑희 인권운동공간 상임활동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익대 법과대학 오병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 정보경찰 개혁 필요성과 구체적 개혁 방안을 토론한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보경찰 개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붙임 : 토론회 일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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