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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3자 개인정보 여과없이 행정심판 답변서 송달은 인권침해

  • 담당부서대전인권사무소
  • 등록일2017-02-09
  • 조회수632

인권위, 3자 개인정보 여과 없이

 행정심판 답변서 송달은 인권침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경찰청장에게 직무교육 실시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와 관련 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답변서를 보낸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경찰청장에게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하였다.

 

o 진정인 씨는 201512월 경 씨와 경찰조사를 받은 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각각 청구하였다. 그런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피청구인인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의 답변서를 청구인 씨에게 보내면서 씨의 개인정보를 씨에게 유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씨에게 보낸 행정심판 답변서 등에는 씨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범죄경력,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o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령상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와 서류에 대해 첨삭하거나 수정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심판 피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요청할 때 답변서 제출 시 제3자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 경우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넣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이 답변서 등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답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송달할 때 스스로 답변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첨삭·가감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답변서의 경우 피청구인과 협의하여 답변서를 다시 제출받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o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청구인 답변서에 행정심판 청구인 외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개인정보보호법3조 등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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