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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 담당부서정책총괄과
  • 등록일2005-02-15
  • 조회수2429

파일첨부



* 신원조사의 법적근거 및 실시현황/국가정보원 = 1
* 신원조사대상, 내용 등 실시현황/경찰청 = 13
* 신원조사의 위헌성/송준종 = 19
* 외국의 신원조사 제도 및 개선방안/이정희 = 31
* 신원조사로 인한 피해사례/차정원 = 41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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