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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 담당부서인권연구담당관실
  • 등록일2003-06-04
  • 조회수4760

파일첨부



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구성 = 7
3. 연구 방법 = 9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 10

2장 군대 내 구타 및 사망사고 실태분석과 기존 연구검토와 평가 = 11
1. 최근 발생한 군대 내 구타 및 사망사고 실태와 분석 = 11
2. 기존 연구 분석 및 검토= 24
3. 총평 = 46

3장 현역군인 및 예비역 설문조사와 결과분석 = 48
1. 설문조사 결과 정리 = 48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59
3. 총평 = 110

4장 군대내 사망사고 유가족 설문분석 = 114
1. 설문조사 결과 정리 = 114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15
3. 총평 = 170

5장 폭행, 구타사고 및 그로인한 상해.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방안 = 182
1. 개관 = 182
2. 국가의 군인보호의무와 군인의 권리 = 186
3. 구타, 가혹행위 및 그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장병들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권리목록 = 200
4. 군대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방지책(1)
- 금지규범의 확립을 통한 예방 = 204
5. 군대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방지책(2)
-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및 처벌을 통한 사후적 통제 = 211

6장 결론을 대신하여 = 229

부록 1. 군대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분석표 = 237
부록 2. 17개국 군 사법 제도 비교 = 275
부록 3. 군대내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설문
부록 4. 군내내 사망사고 유가족 설문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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