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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 담당부서성차별시정팀
  • 등록일2021-05-06
  • 조회수5450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4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
나. 연구의 내용 5


Ⅱ. 성희롱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7
1. 성희롱 관련 주요 법령 현황 9
2. 성희롱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11
가. 성희롱 정의  11
나. 성희롱 금지 14
다. 성희롱 예방 16
1) 성희롱 예방교육 16
2)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방법 17
3) 성희롱 예방 및 방지 조치 18
라. 성희롱 발생 시 조치와 징계 28
1)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발생 시 조치 28
2)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발생 시 조치 31
3)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33
4) 공직 등의 성희롱 사후 조치  44
3. 성희롱 법제의 문제 상황 51



Ⅲ. 성희롱 관련 선행연구와 유형 설계 53
1. 성희롱 개념과 법제 관련 선행연구 55
2. 성희롱 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  59
가. 피해 경험에 초점을 둔 실태조사 59
나. 성희롱에 대한 인식 조사   62
3. 성희롱 측정 도구 관련 선행연구  63
가. 피츠제럴드 외(Fitzgerald et al, 1988, 1995)의 연구 63
나. 리어든(Reardon, 2018)의 6단계 유형 66
다. 국내 연구 67
4. 성희롱 유형의 설계 70


Ⅳ.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75
1. 조사 개요 77
가. 조사 대상과 방법 77
나. 조사 내용 78
2. 조사 결과 81
가. 응답자 특성 81
나.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인식 86
1) 성희롱 연상단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86
(1) 자료 분석 방법 86
(2) 결과 분석 88
2)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97
3) 성희롱의 법적 개념 이해 104
4) 성희롱의 인식 형성과정 108
5) 성희롱의 발생 원인 110
다. 성평등에 대한 의식 112
1) 성평등 의식  112
2) 성차별 의식 116
라. 성희롱의 유형 및 판단 120
1) 성인 대상 120
(1) 성차별 사례 120
(2) 성적 괴롭힘 사례 122
(3)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사례 123
(4) 성적 강요 사례 125
(5) 직장 내 성폭력 사례 125
(6) 성폭력 사례 126
(7) 추가 분석 129
2) 대학생 대상 131
(1) 성차별 사례 131
(2) 성적 괴롭힘 사례 132
(3)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사례 133
(4) 성적 강요 사례 135
(5) 직장 내 성폭력 사례 135
(6) 성폭력 사례 136
(7) 추가 분석 138
3) 중고생 대상 139
(1) 성차별 사례 139
(2) 성적 괴롭힘 사례 140
(3)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사례  141
(4) 성적 강요 사례  143
(5) 직장 내 성폭력 사례 143
(6) 성폭력 사례  144
(7) 추가 분석 145
4) 초등학생(5~6학년) 대상 146
(1) 성차별 사례 146
(2) 성적 괴롭힘 사례 147
(3)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사례 148
(4) 성적 강요 사례  148
(5) 직장 내 성폭력 사례 149
5) 성희롱 판단 종합 결과 150
마. 성희롱 대처방식 153
1) 성희롱 피해 경험 153
2) 성희롱 대처 방법 155
3)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 156
4)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경험/목격 158
5) 성희롱 사건처리 신뢰수준 158
바. 개선 방안 161
3. 소결 163


Ⅴ.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제언 173
1. 성희롱의 법개념과 국민의식 간 괴리를 개선할 법제 정비 175
2.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격차와 조직 내 고충처리 활성화  177
3. 성희롱에 대한 왜곡된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 교육체계 재검토  179
4. 성희롱의 사후조치에 대한 공공부문 규율의 형평성 제고 180


참고문헌 182


부록. 설문지 187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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