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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및 승진 실태조사 : 노동시장 차별을 중심으로

  • 담당부서인권연구담당관실
  • 등록일2003-06-04
  • 조회수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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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내용 = 3

Ⅱ. 고용차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 12
1. 고용차별의 개념 = 12
2. 고용차별이론 = 17
가. 선호차별 = 17
나. 통계적 차별 = 19
다. 이중노동시장 이론 = 20
3. 고용차별의 유형 및 판단기준 = 20
가. 고용차별의 유형 = 20
나. 고용차별의 판단기준 = 29
4. 입증 책임의 개념 및 분배 = 32
가. 입증책임의 개념 = 32
나. 입증책임의 분배 = 33

Ⅲ. 외국의 고용차별금지 관련 법률과 실태 = 36
1. 미국 = 36
가. 고용차별 금지법률 = 36
나. 차별 구제절차 = 38
다. 고용차별실태 = 42
라. 고용차별판례 = 48
2. 영국 = 56
가. 고용차별 금지법률 = 56
나. 차별 구제절차 = 58
다. 고용차별 실태 = 60
라. 고용차별판례 = 61
3. 호주 = 64
가. 고용차별 금지법률 = 64
나. 차별 구제절차 = 65
다. 고용차별실태 = 67

Ⅳ. 한국의 고용차별에 대한 실태 = 69
1. 현황 = 69
가. 고용차별 처리과정 = ·69
나. 고용차별현황 = 73
2. 고용차별 실태분석 = 74
가. 노동시장 진입전 차별실태 = 74
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실태 = 81

Ⅴ. 결론 및 정책적 개입방안 = 176
1. 결론 = 176
가. 노동시장진입전의 차별 = 177
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 177
2. 정책적 개입방안 = 181
가. 법.제도적 조치를 통한 정책적 개입 = 182
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마련 = 185
다. 행정적 조치를 통한 개입 = 186
라. 사회운동을 통한 개입 = 186

참 고 문 헌 = 188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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