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전우진 학생입니다
우선 제안을 하기 전에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려 합니다
장애인 이동권이란 장애인 분들이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말합니다.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사회 참여에 문제를 많이 겪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출 퇴근할 때나 학교에 등/하교를 하는 데 있어 목적지까지 이동이 불편하므로 정상적인 사회 참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대표적인 시행 사례는 바로 '저상 시내버스'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계단이 없는 저상 시내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분들의 저상버스 이용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저희는 장애인 분들의 저상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척수장애인협회'와 '신세계장애인자립센터'측에 설문조사를 요청하였고, 총 41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41명 중 23명의 장애인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대답하였지만
(항상 11/자주 3/보통 2/가끔 이용 7)
41명 중 저상버스를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안 탐 26 이용하지 않음 16)
장애인 분들은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로 저상버스 이용 자체의 불편함(저상버스 운영되지 않음, 접근성이 떨어짐, 타 대중교통과의 연결성 부족 등)을 꼽았지만
41명의 사람들 중 9명의 장애인 분들이 일반인 승객들의 불편한 시선과 운전기사들의 불친절한 응대 방식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전체 설문 대상 중 약 25%의 사람들이 기사분들과 일반인 승객들의 인식 부족을 그 이유로 꼽았는데요, 이는 아직도 장애인 분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선진국의 의식 수준까지 도달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적어 주신 구체적인 사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시민의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 저상버스 기사가 불만을 표시하며(배차시간을 맞추기 힘들다. 바쁜데 왜 버스를 타냐) 탑승을 거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 일반 시민분들이 휠체어가 타는 동안 시간이 지연된다는 등의 이유로 불편해합니다.
- 저상버스 운전 기사가 교육이 안되어 있어 위험했음
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 개선(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연되는 시간을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태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상버스 정책 전문가이신 한국교통공단 홍성민 박사님께서도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경사로 등)이 없는 곳에서는 교통약자를 도와주고, 교통약자가 저상버스 등의 탑승을 위해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애인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행동은 이처럼 거창하지 않습니다. 기사님들이 저상버스를 타려는 장애인 분들을 이해하고 장애인 분들이 눈치 보지 않게 탑승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주시고, 일반 승객분들은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이 계실 경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이전보다 더 잘 보장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인식 개선 문제와 더불어 개인의 편의를 위해 버스 정류장 주변 불법 주차를 하는 문제도 지적되었는데요,
저희가 실시한 '저상버스 운전 기사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로구 T버스회사, 성북구 S버스회사 총 )
25명의 기사님들 중 60%에 해당하는 15명의 기사님들이 버스 정류장 주변의 불법주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불법 주차 문제는 저상버스의 배차시간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탑승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장애인들이 저상버스 이용을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사님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 불법주차 때문에 리프트를 내리지 못해 손님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정류장 밖으로 돌려 탑승구에 댄 후 장애 승객을 들어서 탄 적이 있으며
- 불법 주정차 문제를 지적하신 모든 버스 기사님들이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 우리의 시민 의식은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장애인들과 같은 소수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과, 개인의 편의를 위한 이기적인 행동(불법 주차)와 같은 사소한 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 '진정한 세계 시민 국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의 사회 참여가 원활해져 새로운 인적 자원의 유입으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자 소중한 한 나라의 국민인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그날까지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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