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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당한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 등록자박진하
  • 등록일2021-10-06
  • 조회수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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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8. 발생 된 사건에 대해 의정부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등 끼리끼리 유착 관계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조작, 비리, 부정부패에 치를 떨며 그런 쓰레기들 잊지 않고 처리하려 하고 있는데, 어이없는 기사 하나 봤네.

* 홍대서 '코로나 가짜' 외친 유튜버...출동 경찰관은 'Fxxx' 욕설 - 머니투데이 2021.5.3

지난달 17일 자정. '자유를 위해 싸우자'는 깃발을 든 한 유튜버가 수십 명의 외국인이 모인 홍대 길거리에 도착했다. 이 유튜버는 확성기를 사용해 '코로나19는 가짜', '역겨운 정치방역'이라고 외쳤다. 외국인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동조했다. 잠시 뒤 경찰관이 출동해 유튜버를 제지했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였고, 영어 욕설을 뱉었다.

해당 유튜버가 경찰의 현장 대응과 욕설에 문제가 있다며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출동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다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 외국인과 '정치방역 역겹다' 외친 유튜버…"출동한 경찰관이 욕설했다"

지난 17일 정치 컨텐츠를 다루는 유튜버 A씨는 '체포당할 뻔 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경찰이 언제 오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한 A씨는 이날 밤 12시쯤 홍익문화원 인근에서 영문으로 '자유를 위해 싸워 달라'고 적힌 깃발과 마이크를 든 채 "코로나19는 끝났다" "정치방역이 역겹다"고 외쳤다.

당시 홍익문화원 인근에는 수십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모여 있었다. A씨는 마이크와 확성기를 사용해 '코로나19는 가짜다' '광화문 열어라 XXXX야'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외국인들은 마스크를 벗고 A씨와 함께 소리를 질렀다. A씨는 인근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마이크를 이용해 고성을 이어갔다.

인근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주민등록법 17조에 의거해 선생님의 신분을 확인하겠다"고 요구했다. A씨는 이를 거절했으나 경찰관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인근소란이고 신분 확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에도 A씨가 계속 신분 확인 요구를 거절하자 경찰관은 영어로 "What th FXXX(욕설)" 이라고 했다.

A씨가 '방금 뭐라고 했느냐'고 되묻자 경찰관은 재차 영어욕설을 한 뒤 "신분증 제출을 거절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A씨는 'WTF라고 한 것 사과하라. 고소하겠다'고 했으나 경찰관은 '사과할 마음이 없다'며 '저도 선생님을 고소하고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영상에서 "경찰관이 수백명 이상 모인 외국인들은 전혀 단속하지 않고 한국인들만 잡고 있다"며 "심지어 주민등록법 17조는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와 전혀 관계없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반 시민이 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법을 들먹이며 현행범 체포한다고 협박한다"고 비판했다.

- "관계법 잘못 고지한 것은 문제 아니지만…'체포하겠다'는 말이 불법 소지 있어"
(어느 시민이 소속 경찰서 홈페이지에 항의한 글도 실렸다)

영상이 공개되고 항의가 있다르자 경찰은 자체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감찰이 마무리 단계이지만 자세한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한밤중 여러명이 모인 장소에서 확성기를 들고 큰 소리를 질러 '인근 소란으로 단속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소음 민원 신고가 자주 접수되는 지역에서 '가짜방역' 등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공격적인 언행을 이어가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출동 경찰관이 욕설을 한 것이나 근거 법령을 잘못 고지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했다.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주민등록법 26조다. 주민등록법 17조는 전입신고 관련 조항으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와는 무관한 조항이다.

출동 경찰관의 소속 지구대 관계자는 "A씨가 주변에 있던 외국인들에게 '경찰관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선동해 감정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라며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 입장에서도 당시 상황에서는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법조계는 경찰관이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지만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김기윤 변호사는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는 조항은 형사소송법에 없다"며 "경찰관의 욕설도 '신원을 확인할 때 예의를 지켜라'는 주민등록법 26조 2항 위반 소지가 있고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일종의 가스라이팅 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한 거잖아.
니들이 조작해서 이상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 피해만 받는 입장이라 신분증 보여 달라 하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 납득이 가야 행동을 하지.
(강동구 길동지구대, 의정부 신곡지구대... 생각 떠오르는데, 개빡치네. 신곡 경장 고기영. 무례, 불친절이 자질인가. 잘못 인정하기 싫어 말 따라 하기는. 단어, 상황에 맞게 제대로 알고 써라)
저들은 잘못에 대한 사과는 않고 핑계, 변명만 하고 있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 맞닥뜨리면 녹취가 아닌 영상으로 남겨야 겠구만. (의정부 경찰서 cctv 기만, 농락당한 거 생각하면 부아가 치민다)
영상 공개, 항의 있다르니 그제서야 꼴랑 자체조사 했다잖아. 진짜 욕 나온다. 저런 거 뭔지 당해 본 사람은 안다.
무의식적. 재차 물었을 때 또 말했다며. 그럼 무의식이 아닌 행위지.
시민이 고소한다 하니, 사과할 생각 없고 자신도 고소하고 현행 체포하겠다. 그래 아주 경찰스러워. 아... 의정부 경찰서 열ㅅㄲ들. (인두겁 썼다 사람 아님)
아주 몇천 배 아량을 베푼다 치자.
모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성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반성이다. 너희들은 이게 없어.

* 참고
참으로 한결같은 경찰청.
182, 경찰청 응대 한참 멀었다 (참 피로하게 한다)
또 드러났네. 경찰, 검찰
경찰청 감사실의 국민신문고 처리 행태 고발. (무지일까 고의일까)
국민신문고 공무원 비리. 반드시 정보공개청구 해야 한다.
112 경찰, 이런 수준 참 간만에 본다. (경기도권)
변치 않는 무지, 불친절 경찰들. 한결같기도 쉽지 않은데, 유지 비결이 뭐야.
경찰 응대, 처리 수준 지겹다. 작작 좀 하자.
182 연결 랜덤이라면서 어떻게 매번 같은 자가 받을까. 그것도 예전 피민원 대상자가.
경찰들의 어처구니없는 사건 처리
지키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화병 나는 세상.
경찰의 불합리한 수사에 대한 피해 민원
이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임. (피해자가 왜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찰들의 이상한 업무 행태. 1 ~ 5
공무원, 직원 처리는 아주 기본 업무다. (이러니 공무원은 잘못이 계속 반복되는 게지) 의정부 관할 관련 고발
변치 않는 무지, 불친절 182, 경찰들. 스멀스멀 또 드러나네. 1
경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1 ~ 3
수사관 기피 신청, 이러니 증가하지.

* 최근 손정민 군 사건을 접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얼마나 썩어빠졌고 정치, 경찰, 공무원들이 여전히 그 옛 시절 국민을 점령하여 좌지우지 군림하려 했던 것을 지향하고 있음을 뼈져리게 느꼈다.
살면서 당한 모든 사건들을 보면 당연한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통하지 않아 생긴 일들.
그들이 어떠한 민원 처리, 응대 등 문제 발생 시 가벼이 그냥 넘기면 안 된다.
그게 다 기본, 초보,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을 문제인지 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실천은커녕 잘못에 대해 반성도 안 하는 것들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어.
하물며 오피스 예의범절은 고사하고 문서 꾸미는 것들이 소통의 기본인 언어 이해, 구사력, 문해력도 안 갖춰져 있는 게 태반인데.
이 나라는 지금 진심으로 위험하다.

*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감찰이 마무리 단계이지만 자세한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

> 사실관계 확인 : 끼리끼리 정보 공유해서 상황 맞춰 스토리 짜야지.

> 감찰이 마무리 단계이지만 자세한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
: 경찰, 검찰 국민신문고 넣잖아. 그럼 거기다 답 안 달고 우편으로 보내. 철저히 개인으로 고립시키는 거지.
공무원들도 이중문서 작성하잖아. (국민신문고 공무원 비리. 반드시 정보공개청구 해야 한다. - 참고)
지들 불리한 거 조금이라도 새 나갈까 표현의 자유, 언론 탄압 아주 쇼를 하는 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

5월에 난 기사인데 징계는 공개했나.
지난 정인이 사건 경찰 11명 징계 조치 기사 자세히 들여다보면 6명은 주의, 경고였다.
주의, 경고가 징계인가. 징계 종류에 없다. 주의랑 경고는 징계를 주지 않기 위해 하는 거지.
안 하긴 좀 그렇고 안 하려니까 좀 찝찝하고 하자니 증량이 좀 그렇고 그런 경우에 하는 게 주의, 경고다. 징계 아니다.
('경고' 처분은 공식 징계는 아니나 근무 평가와 승진 등 향후 인사 때 불이익을 받는 처분)

이 사건이 폭로, 공론화 되서 이 정도지 평범한 일상에 나 홀로 당했어봐,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아니 안된다.
***** 지난 3월, 의정부 경찰서 현관 민원실 경장 김가람. 이 자로 인해 그 앞에서 어떤 미치ㄴ냔한테 봉변당하고 그 과정을 니가 어떻게 방관하고 어떤 dog소리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녹취 되있다. (기사 중, 경찰들 폭행 방관한 사건 같은 거 있지 않았나. 남 일이 아니라니까)
이날, '이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임. (피해자가 왜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나)' 관련 2021.2.10 사건으로 피해자 진술하러 간 날이었다. 중요한 일정에... 욕도 더럽힐 ㅅㄲ 같으니라고.
이후 cctv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관련자 니들이 조작인지 증거 인멸인지, 의정부 경찰서 감사실부터 경기북부경찰청 다 조직적으로 짜고 치는 유착 관계. 야아... 악마스런 짓을 하고도 니들은 뻔뻔하고 파렴치하게 밥 잘 처먹고 돈까지 벌며 살고 있단 거지.
최근 손정민 군 사건을 보며 사람이 죽던 안 죽던 역시 저것들은 저딴 식으로 일 처리 하는구나 싶다.

이런 게 문제라고. 비도덕적인 일을 합법적인 것처럼 한다는 거.
항상 근본적 사건에 대한 해결과 과정에 니들이 한 짓거리 발본색원해서 잘못에 책임 져야됨이 마땅하잖아. 헌데 그 당연한 걸 안 하니 문제가 되는 거라고.
지금의 민주주의는 큰 무언가로 발전해 온 게 아니야.
누군가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곳에서 터져서 정권이 바뀌기도 했지.
최근 이목 끌고 있는 손정민 군 사건이 왜 국민들 관심이 집중된 거겠어.
단순히 감정 이입 되서. 아니. 나 또한 당한 것처럼, 이 나라 경찰, 공무원, 정치인들 수준이 드러나고 국민을 기만하고 투명, 정직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니들의 비리, 부정부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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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차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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