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240 2022.3.3.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 법무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법무부가 2022. 1. 발표한 ‘국내 장기체류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약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여러 우려점이 있으니 향후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추진할 것을 기대하며 인권위도 앞으로도 이주아동을 비롯한 모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환영
- 취약 독거가구 중중장애인 등을 위한 지자체의 추가지원 기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해 중증지체장애인이 만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되어 활동지원 시간이 크게 줄어 생명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진정을 접수하였고, 인권위의 조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추가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피해자는 2022년부터 월825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노숙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 19 재난상황으로 더욱 취약해진 노숙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할 것과 노숙인의 의료급여 신청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할 것을 2022년 1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야구입장권 판매 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월 OOOOOO사장 및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에게 프로야구 입장권 판매 시 장애인의 현장 예매가 가능하도록 창구를 개설하고, 온라인 예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정신의료기관 입원 청소년 과도한 행동 제한 인권침해	2022.02.15.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과도한 격리 강박과 사생활 노출은 인권침해	2022.02.16.
정신의료기관 처벌목적 신체강박 및 본인 확인 없는 동의입원은 인권침해	2022.02.08.
경찰청,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제도개선 권고 수용	2022.02.09.

인권위가 말한다

경찰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근거 및 관리·협력 체계 구축해야

글 편집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특성상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 함양이 필요한 조직이다. 더욱이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2020년 2월 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형사절차 전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어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책임이 높아지게 됐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 인권교육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과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습니다.

[인권영화] 벤딩 디 아크: 세상을 바꾸는 힘 (2017) ㅣ 키프 데이빗슨, 페드로 코스 감독

[인권도서] 유언을 만난 세계ㅣ비마이너ㅣ오월의봄ㅣ2021

[인권논문]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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