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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레터 236호] 선거개표방송 수어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 담당부서국가인권위원회
  • 등록일2021-10-29
  • 조회수1245

Vol.236 2021.10.29.

선거개표방송 수어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 방송사에 선거개표 방송시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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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상파방송사가 지방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 방송사 사장에게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개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근본적 대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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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6일, 여수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3학년 故 홍정운 학생이 여수의 한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故 홍정운 학생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안타까움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경찰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근거 마련 및 관리·협력 체계 구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 정책권고‘에 대한 정부의 일부수용 공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범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탈시설 정책 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등 11개 요소를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빈곤, 자살, 학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취약성 심화, 노인 인권보호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2021.10.01.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 및 무슬림 대상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 필요 2021.10.01.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송출비용과 임금차별 등 개선 필요 2021.09.30.
2021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 발간 2021.09.30.

문화

1등은 결코 4등을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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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민아(4등 각본)
죽은 식빵도 살린다는 오븐이 있다던데... 한때 위원회에 반짝이는 영예를 안겨주었으나 이제는 스트리밍 서비스 초성검색을 통해서야 찾을 수 있었던 4등이 부활했다. 유난히 4등이 많았던 도쿄 올림픽 덕분이란다. 잊고 있었다. 참으로 4등은 의미 있었다. 4등을 기획하고 시나리오 작업으로 참여했던 김민아 작가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지도 모르는’ 4등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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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서] 믿을 수 없게 시끄럽고 참을 수 없게 억지스러운: 콜센터 상담 노동 이야기 ㅣ 콜센터상담원 ㅣ 코난북스 ㅣ 2021

[인권도서] 인권으로 본 세상: 인권, 사람, 사회 ㅣ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엮음 ㅣ 박영사 ㅣ 2021

[인권논문]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과 아동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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