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29

 

장학금 신청 시 부모 직장명 등 과도한 정보
수집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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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에 가난을 증명
하도록 하는 관행 등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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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일부 대학과 장학재단이 부모의 직업, 직장명, 직위와 학력 정보나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사진(신청서 부착)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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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간 성폭력 방조한 시설에
행정처분 권고

중증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시설 측은 1년 동안 이를 알고도 침묵했다. 시설이 정확한 피해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방조하는 사이 피해는 계속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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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공정한 재판지휘관계 성범죄
가중처벌 등 권고

- 인권위, 군내 성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실시
국방부에 정책?제도개선 권고 -

인권위는 지난 5월 발생한 성폭력에 의한 여군 대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내 성폭력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내 성폭력 심각, 부적절한 법률적용, 온정적 처벌, 징계절차가 없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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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지난 봄, 한 소방관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은 3개월 주기로 새로운 유서를 쓴다고 밝혔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가족이 조금이나마 슬픔을 거두고 나의 부재에도 희망을 잃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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