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15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유남영, 최영애, 한상희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위원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이번 위원장 후보 추천은 인권위 출범 이후 첫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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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 없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인권 침해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범죄 수사 목적 등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CCTV 촬영 영상을 모두 수집?저장?이용하는 통합관제센터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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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인권위는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받는 전맹 시각장애인의 출장 시 본인의 출장여비만 지급하고 근로지원인에게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 출장 중 근로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교육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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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당신과 나, 로힝야 난민의 희망

눈앞에서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집이 불타는 것을 목격한 이들에게 도망치는 것 외에 다른 선택권은 없을 것이다. 그간 여러 난민촌을 방문했고 난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한 번도 낙담했던 적이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한 채 난민이 되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힝야족 난민들은 달랐다. 꿈도 없는 그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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