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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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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진정접수 방법에 따라 처리절차나 방법, 처리기한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인이 이용하시기에 가장 편리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 답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에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영역”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관할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등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건 영토 밖에 있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고 또 조사 및 구제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답변 → 팩스는 물론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된 진정은 모두 각각의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진정인이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번호, 접수일시, 접수담당자 등이 표시된 ‘접수증명원’을 우편 등으로 보내 드립니다. 직접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신 진정인에게는 접수 즉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 답변 → 진정인이나 피해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진정이 접수되더라도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이를 구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혹은 가명으로 접수된 진정은 각하 사유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 답변 →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진정을 하는 경우 진정인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고 진정한 경우라도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인권침해나 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제3자(개인 및 단체)도 피해자를 대신해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제3자는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어도 피해자를 위하여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이므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진정에 대하여 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조사할 수 없고 진정을 각하하게 됩니다.
  • 답변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정하시고자 하는 내용과 진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피진정인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가 제공하는 진정서 양식을 이용하시면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빠지면 진정을 처리 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서라도 되도록 진정서 양식을 이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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