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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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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199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171개국이 참가한 세계인권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참가국들은 각 국가가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지만, 이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기만 할 때에는 전체적인 인권 상황을 보호, 증진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비엔나 선언 및 실행계획’을 채택, 각 국가가 자신들의 정치적․문화적․역사적 환경과 실정을 반영하여 인권 관련 여러 정책들을 포괄적이고 조화롭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길라잡이로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세계인권대회는 각 회원국이 자국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매진할 것을 권고한다.”(비엔나 선언 및 실행계획 中)※ ‘비엔나 선언 및 실행계획’은 각 국가가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국가인권기구를 만들 것 또한 권고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답변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국내적 법규체계 정비 방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란 일명 ‘사회권’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의식주와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된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사회보장, 문화예술 향유권 등이 이에 포함된다.신장 방안, 시민적․정치적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란 일명 ‘자유권’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사람 개개인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생명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참정권, 청구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이에 포함된다. 보호 방안,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철폐 방안, 국가인권기구 활성화 및 강화 계획, 인권교육 수행 방안, 시민단체 활성화 방안, 이들 정책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체계 확립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상의 권고를 바탕으로 국제, 국내적 법규체계 정비 방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신장 방안, 시민적, 정치적 권리 보호 방안,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철폐 방안, 인권교육 수행 방안, 국제적 활동 및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등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답변 2001년 5월 21일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2001년 11월 공식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권고에 따라 1차적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을 추진 중에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각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UN에 제출하고자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답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의 주요 근거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을 비롯한 6대인권협약 등에 규정된 보편적 인권 기준을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 및 국내적 인권 법규체계에서는 미가입 국제협약의 가입 권고 등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인권기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인권 신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답변 나라마다 사정은 약간씩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체적 집행계획은 정부가 수립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국가인권기구가 있는 나라에서는 국가인권기구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본정책 권고안을 수립하여 제시하면 각 정부 부처가 그 기본정책 권고안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답변 다른 국가기관의 설립 목적은 국민의 인권 보장에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수립하여 권고하고 행정부처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로 인권관련 법령․정책․관행 등에 대해서 조사 연구는 물론 의견 표명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는 인권관련 사항에 대해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사 단체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19조 내지 제21조에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에 있어 인권위를 중심으로 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 대해서 명시함으로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의 법적 근거 또한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 답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익숙지 않은 낯선 용어이지만, 2005년 8월 현재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등을 비롯한 20여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으며 해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답변 2005. 7. 1일부터★ 평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단, 점심시간은 12:00~13:00 까지 입니다.
  • 답변 → 인권침해, 차별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사건은 각하사유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사건이라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남으로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본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제도 등에 따라 민사상 시효도 사안별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난 사건이라고 무조건 각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신 후 진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답변 →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공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의해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이 취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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