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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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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1)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인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임. 2)국제사회는 ‘정치적?시민적권리에관한한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인종차별금지협약’, ‘장애인권리선언’,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적 합의에 의한 차별시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국제사회의 차별시정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 3)차별은 사회적 통합을 해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며, 특히 차별 피해자의 다수가 그 사회의 약자인 경우가 많은데,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국민 인권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 과제의 해결을 지향함.
  • 답변 1)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인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임.

    2)국제사회는
    ‘정치적;시민적권리에관한한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인종차별금지협약’, ‘장애인권리선언’,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적 합의에 의한 차별시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국제사회의 차별시정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
    3)차별은 사회적 통합을
    해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며, 특히 차별 피해자의 다수가 그 사회의 약자인 경우가 많은데,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국민
    인권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 과제의 해결을 지향함.
  • 답변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19조 내지 21조에 규정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란 인권정책 관련 문제의 협의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장)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중앙 및 지방)의 국장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회의체입니다.
  • 답변 일반적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 및 수립 과정에서 정책관련 조정이나 협의가 필요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해당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과 함께 협의를 하는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통하여 해결하게 됩니다만 필요시 개별 부처에 질의를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한편, 간담회나 청문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답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가기관, 인권 관련 단체는 물론 개인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협의 과정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만드는 절차는 정치적 지원의 폭, 관련 국가기구와 시민단체의 효율적 참여 범위, 일반 대중으로부터 인지도 및 지지도 정도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 각 기관들, 시민사회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상호 협력 또한 필수사항입니다.
  • 답변 2005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1년까지 달성하여야 할 국가차원의 인권 정책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권고안을 작성하여 권고한 후, 각 부처에서 2007-2011 연차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게 되며,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답변 UN에서는 바람직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단계를 일반적으로 5가지로 설정하는데, 준비단계, 개발단계, 이행단계, 모니터링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답변 준비 단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구상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에 권고할 권고안을 만들어 가는 초기 단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권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관련 국가기관 간 협의를 하고, 인권단체와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중요 사안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였는데, 그 동안 NAP추진기획단, 전문가 자문단,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NAP실무팀 등을 구성․운영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내부 조직인 NAP실무팀에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관련 쟁점 정리 및 초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권고안 초안이 완성되면, 각 분야별로 인권단체와의 간담회․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부문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등을 거친 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면 정부에 통보하게 됩니다.
  • 답변 개발 단계는 정부측의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각 기관과 인권단체들이 관련 분야 에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고 협의 과정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진행해 가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한 자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개발 단계 및 이후의 모든 단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나갈 것입니다.
  • 답변 이행단계는 수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하에서 각 관련 기관이 실행의지를 구체화하고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물적·인적 기반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세워서 각 해당 국가기관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하고 계획에 따른 실천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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