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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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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외국의 입법례는 [붙임] 자료 참고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차별에 대한 규제에서, 간접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차별의 개념을 확대해 옴.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차별의 범주에 괴롭힘을 포함함. 또한 통합법의 형태로은 개별법의 형태로은 차별의 사유와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분쟁해결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조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오랫동안 차별소송을 통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고, 차별의 판단기준이 정립되어 있어 조정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기인함을 고려해야 함(조정의 성격상 차별의 "선언"을 보류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발생한 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의 정립, 이를 통한 예방.교육효과가 감소하는 문제점도 동시에 거론되고 있음).
  • 답변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인간의 태생적, 후천적 특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왔음. 특히 자유방임국가의 대표로 알려진 미국이 차별금지법을 마련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이는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 모델이 되었음.
    한편, 차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확대로 각종 규약 및 국제기준이 마련되어 왔는데, 이에 따라 각국은 국제적 기준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법적 장치를 생산?확대해왔고, 차별 피해자의 차별시정운동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
    각국의 차별금지법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 역사적 배경, 차별의 현실, 그리고 시민운동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사법적 구제와는 다른 독립기구나 행정기구에 의한 구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답변 위원회는 권고법안이 일반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법형싱삭으로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배척하지 않는다고 봄.같은 이유로, 권고법안이 장애인 차별금지에 필요한 모든 입법사항을 종합적?구체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
  • 답변 위원회가 정부(국무총리)에게 권고법안에 기초하여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 정부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한 후에, 정부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함. 위원회가 권고한 법안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과 모니터링을 할 것임.
  • 답변 차별 분쟁 해결에서 주로 차별을 한 자에게 정보가 편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증거에의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 간접차별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차별의 피해당사자가 차별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로 인하여 효과적인 구제가 힘들므로, 별도의 적절한 차별구제 장치가 필요함. 또한 증명책임의 원칙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고, 의료?환경 분쟁의 판례에서도 도입하고 있으며, EU 등에서도 차별 행위자가 차별적 취급의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음.
  • 답변 권고법안은 위원회에서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는 차별 소송이 갖는 공익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차별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임. 소송지원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치는 그동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당연시되어온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경제력 10위 권에 진입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조치들로 소송남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오히려 우리사회에서 차별 소송은 매우 적은 상황으로, 향후 다양한 차별 소송을 통한 판례의 축적은 차별의 판단 및 시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
  • 답변 영미법 체계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우리나라 법체계 및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현행의 통상적인 손해배상액은 차별시정 효과가 크지 않으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권고법안의 손해배상 특례제도는, 모든 차별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 차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차별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며, 법원에서 판결 내용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또한 현재 권고법안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위는 실손해액의 2~5배로서, 영미에서 운용되는 것에 비하여 매우 낮음. 한편, 궁극적으로 영미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로 판단됨.
    ※ 미국이나 영국 등의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하여 통상의 손해배상 이상의 배상을 부과함으로써 차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전보와 동시에 차별의 억제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답변 권고법안은 고용 및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입법이 아니라, 다양한 차별의 영역을 다루고 그 중 하나가 고용상의 차별문제임. 또한, 위원회는 그동안 차별을 다루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특히 고용상의 차별문제를 다루기 위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답변 권고법안은 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조정 및 시정권고를 일반적인 권리구제 장치로 하고 있으며, 다만,
    제한적인 범위에서만(정당한 사유없이 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차별의 양태가 심각하고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의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명령권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 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소의제기를 보장하고 있음.한편, 차별시정기구의 권한이 조정이나 권고에 한정될 필요는 없으며, 각국 혹은 각 사회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구제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차별을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위원회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조정이나 권고를 통하여 보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정착할 수 있을 것임.
  • 답변 권고법안은 구제수단의 다양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1)위원회의 일반적인 구제조치로서 조정 및 시정권고(안 제30조)와 특별한 권리구제 장치로서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시정명령(안 제31조),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소송지원(안 제37조)을 도입하고 있음. 2)법원의 구제조치로서, 적절한 임시조치(안 제38조), 손해배상의 특례제도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지급 결정 가능(안 제39조), 차별을 한 자에게 증명책임의 전환(안 제49조)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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