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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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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입니다.단, 점심시간(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휴관합니다.
  • 답변 지하철로 오실 경우 2호선 을지로3가역 도보4분 거리 (12번출구로 나오셔서 150m오신 뒤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100m 직진) 입니다. 보다 상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우측상단의“찾아오시는 길”을 참조하세요.
  • 답변 인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영상자료, 전자정보원의 이용과 자료회원 등록 및 자료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인권도서관의 지정PC에서 국회도서관 전자정보를 검색하고 원문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실, 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 등의 시설도 이용가능합니다.
  • 답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간행한 자료들은 인권위 홈페이지 및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의 인권위 간행물 메뉴에서 원문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회원의 경우 인권도서관에서 구입한 전자책 중 일부를 온라인에서 이용가능합니다.
  • 답변 인권도서관 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국내외 단행본 및 영상자료 1인당 5권(점) 이내로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관련 활동을 위하여 자료를 필요로 하는 학교, 기관, 단체의 경우는 단행본과 영상자료를 1단체 10권(점) 이내로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안내-이용방법“메뉴를 참고하세요.
  • 답변 국가위원회 직원(비상임위원, 전문상담원, 인턴, 공익근무요원 등 포함)에 대한 자료대출은 1인 5책 이내,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각 부서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 업무용대출(2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답변 자료를 분실하거나, 자료의 가치가 상실될 정도로 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인권도서관에 알리고, 변상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나,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인권도서관에서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로 대체반납할 수 있습니다.
  • 답변 외국의 입법례는 [붙임] 자료 참고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차별에 대한 규제에서, 간접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차별의 개념을 확대해 옴.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차별의 범주에 괴롭힘을 포함함. 또한 통합법의 형태로은 개별법의 형태로은 차별의 사유와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분쟁해결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조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오랫동안 차별소송을 통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고, 차별의 판단기준이 정립되어 있어 조정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기인함을 고려해야 함(조정의 성격상 차별의 "선언"을 보류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발생한 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의 정립, 이를 통한 예방.교육효과가 감소하는 문제점도 동시에 거론되고 있음).
  • 답변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인간의 태생적, 후천적 특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왔음. 특히 자유방임국가의 대표로 알려진 미국이 차별금지법을 마련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이는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 모델이 되었음.
    한편, 차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확대로 각종 규약 및 국제기준이 마련되어 왔는데, 이에 따라 각국은 국제적 기준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법적 장치를 생산?확대해왔고, 차별 피해자의 차별시정운동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
    각국의 차별금지법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 역사적 배경, 차별의 현실, 그리고 시민운동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사법적 구제와는 다른 독립기구나 행정기구에 의한 구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답변 위원회는 권고법안이 일반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법형싱삭으로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배척하지 않는다고 봄.같은 이유로, 권고법안이 장애인 차별금지에 필요한 모든 입법사항을 종합적?구체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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