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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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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1)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인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임.

    2)국제사회는
    ‘정치적;시민적권리에관한한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인종차별금지협약’, ‘장애인권리선언’,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적 합의에 의한 차별시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국제사회의 차별시정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
    3)차별은 사회적 통합을
    해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며, 특히 차별 피해자의 다수가 그 사회의 약자인 경우가 많은데,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국민
    인권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 과제의 해결을 지향함.
  • 답변 2005. 7. 1일부터★ 평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단, 점심시간은 12:00~13:00 까지 입니다.
  • 답변 → 인권침해, 차별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사건은 각하사유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사건이라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남으로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본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제도 등에 따라 민사상 시효도 사안별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난 사건이라고 무조건 각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신 후 진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답변 →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공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의해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이 취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진정을 취하하려면 그 이유를 밝히는 취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하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면 위원회 직원 등이 진정인을 대신하여 진정 취하조서를 작성하고 진정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접수된 진정서와 첨부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진정을 취하한 진정인이 제출한 문서 또는 물건의 반환을 요청하면 위원회는 이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답변 → 수정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은 우편, 팩스,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누가 보낸 문서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셔서 보내 주셔야합니다.
  • 답변 → 다수인 보호시설이란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합니다. 1.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직업훈련시설․자립지원시설 및 아동단기보호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3.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 부랑인의 보호 및 재활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및 실비양로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실비노인요양시설 6.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 7. 갱생보호시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
  • 답변 →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합니다.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 3.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영창 포함) 4. 외국인보호소 5. 다수인보호시설
  • 답변 → 면전진정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구금․보호시설 수용자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진정서를 직접 작성․제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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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인권상담조정센터 김미현

메일mio9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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