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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영상(신체조건에 의한 차별) : 경찰의 조건

제작 담당부서 홍보협력과

경찰 시험에서 키 제한에 의한 차별의 결정례 소개

홍보영상 자막보기

(자막) 본 영상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내용을 기본으로 재구성한 영상입니다.

(자막) 경찰의 조건
측정관 :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레이션 : 오늘은 경찰공무원 응시생들이 체력검사를 하는 날입니다. 체육학과 졸업에 해병대 제대까지! 남자 중의 남자 박상옥 씨는 체력시험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측정관 : 만점입니다.
나레이션 : 그런데..
(신장 측정 기계음) 신장을 측정합니다.
측정관 : 불합격입니다.
박상옥 : 불합격이라뇨?
측정관 : 경찰 공무원이 되려면 167cm 이상입니다. 응시자는 166.3cm로 불합격입니다. 다음.
나레이션 :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체조건의 기준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신체조건과 체력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를 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 했습니다.
박상옥 : 친절!

(자막) 경찰공무원 선발 시 키와 몸무게에 따른 응시제한 항목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경찰공우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자막) 인권은 생활이다.

(로고)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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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권윤미

메일public@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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