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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영상(장애 차별) : 홀로서기

제작 담당부서 홍보협력과

의족 손상의 요양급여 대상 제외에 대한 결정례 소개

홍보영상 자막보기

(자막) 본 영상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내용을 기본으로 재구성한 영상입니다.
(자막) 홀로서기

나레이션 : 20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최태식 씨는 의족을 착용한 후 아무런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일하다 하수도에 빠져 의족이 망가진 최태식씨.
나레이션 : 그에게 의족은 이미 신체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공단 관계자 : 안녕하세요?
최태식 : 안녕하세요.
공단 관계자 : 오래 기다리셨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최태식 : (머뭇거리는 표정으로) 저.. 일하다가 제가 조금 다쳤는데요.
공단 관계자 :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태식의 몸을 살펴보다) 어머 어쩌다가 다리를? 정말 힘드셨겠어요.
최태식 : (당황한 표정으로 횡설수설하는) 아뇨. 다리는 일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고요. 사고가 나서... 그게 아니라 제 의족이...
공단 관계자 :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네? 의족이요?
최태식 : (이제야 알아듣는다는 표정으로) 예. 일하다가 제 의족이 망가졌거든요.
공단 관계자 : (약간 당황해서) 죄송하지만 의족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태식 :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 네? 아니 왜요? 저 의족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공단 관계자 : (딱 하다는 표정으로) 사정은 알지만 진짜 다리는 아니잖아요? 진짜 다리가 다쳤을 때만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드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나레이션 :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족 착용 근로자의 경우, 의족이 신체와 동일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파손을 부상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대법원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던 태식씨는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막) 인권은 생활이다.
(로고)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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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권윤미

메일public@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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