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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례 동영상(조사 중 메모 금지)

제작 담당부서 홍보협력과

검찰 조사 중 메모 금지 관련 영상

홍보영상 자막보기

(자막) 본 영상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내용을 기본으로 재구성한 영상입니다.

 

검사 : 김현정 씨.
김현정 : 네.
검사 : 박성민 씨. 대질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자막) 메모왕

 

나레이션 : 김현정 씨가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성민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두 사람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검사 : 자 김현정 씨. 박성민 씨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죠?
김현정 : 아니요. 전 알지도 못합니다.
나레이션 : 박성민 씨는 상대방과 자신의 진술 내용을 메모했습니다.
검사 : 뭐 하시는겁니까?
박성민 : 네? 제가 건망증이 심해서요. 말하고 뒤돌면 금방 까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할건지 또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뭔 말을 했는지 적어야 할 것 같아서요.
김현정 : 거짓말이에요. (애절하게 검사보며) 분명 저렇게 적어가서 절 곤란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검사 : 수사상 모든 내용은 조서로 현출됩니다. 조서가 끝난 후 조서 열람, 복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별도로 메모를 하시면 안됩니다. 주세요.
나레이션 : 검사는 규정에 따라 심문내용의 촬영 녹음 기록을 제한할 수 있으며 피의자 조사결과가 피의자 심문조서의 형태로 드러나며 조서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기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제지했습니다.
검사 : 자 계속할게요. 그러면 김현정씨는...
나레이션 :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권과 방어권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허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자막) 검찰은 대질 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메모는 불허하되 본인 진술을 기억하기 위한 간단한 메노는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막) 인권은 생활이다.
(로고)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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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권윤미

메일public@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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