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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택시기사 복장규제 과태료 부과는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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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태료 미납 사유로 외국인 출국 막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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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공개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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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현대하이스코 실지조사 불응관련 과태료 부과 등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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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체납과태료징수 안내문」발송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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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주한미군 제2사단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이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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