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택시기사 복장규제 과태료 부과는 자기결정권 침해

• 인권침해조사과
• 2019.04.05
• 조회수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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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태료 미납 사유로 외국인 출국 막지 않을 것”

• 인권침해조사과
• 2018.09.14
• 조회수 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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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공개는 인권침해”

• 침해조사과
• 2010.07.07
• 조회수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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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현대하이스코 실지조사 불응관련 과태료 부과 등 대응 방침

• 홍보협력팀
• 2005.11.03
• 조회수 2281

“직장에「체납과태료징수 안내문」발송 인권침해”

• 홍보협력팀
• 2004.04.26
• 조회수 2370

인권위, 주한미군 제2사단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 홍보협력팀
• 2002.08.16
• 조회수 3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