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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공보 제20권 제1호

  • 담당부서행정법무담당관
  • 등록일2022-02-28
  • 조회수1367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제20권 제1호>

 

▶ 공지사항

- 인사발령 / 위원장 주요 동정

- 진정접수·상담·민원·안내 처리 현황 / 진정사건 처리 현황

 

▶ 법령·정책 등 권고결정 및 의견표명

-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노숙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인권침해행위 조사결정

- 지자체 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욕설 외 5건

 

▶ 차별행위 조사결정

-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격리 시 지적장애인의 알권리 제한 등외 7건

 

▶ 인권도서관 신착자료목록

 

 

※ 관련 문의 :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 02) 2125-9771

정보제공부서 행정법무담당관 김주희

메일jhk420@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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