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자유토론방은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이나 인권에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한 대화의 장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업적 광고글 또는 음란물이나 성적인 내용의 게시물 등은 개인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이곳에 게시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련한 게시물은 진정으로 접수되지 않으니 진정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진정·민원상담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물에 포함된 주소 및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악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진실 숨기는 강동구청 2

  • 등록자박진하
  • 등록일2022-06-23
  • 조회수394

파일첨부

* 6/14 46151 사회적 인지 zero. 비상식적인 것들 1

6/15 13:23 02 3425 5030
[구청장에게바란다(46151)]에 작성하신 글이 접수되었으며, 검토중에 있습니다.
2022-06-17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기한 3일, 1회 연장 가능)

6/18 11:34 02 3425 5030
[구청장에게바란다(46151)]에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하신 후 만족도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6/17 기준. 연장에 대한 정당성 결여. 미답변 명백.
일단 sms 알리미 신청 맞게 활용됨.

* 6/17 46158 구청장에게 바란다 왜 답을 안 해.

6/20 9:19 02 3425 5030
[구청장에게바란다(46158)]에 작성하신 글이 접수되었으며, 검토중에 있습니다.
2022-06-22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기한 3일, 1회 연장 가능)

6/22 16:54 02 3425 5030
[구청장에게바란다(46158)]에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하신 후 만족도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일단 이것도 sms 알리미 신청 맞게 활용됨.

근데 말이야, '6/18 46161 왜 답을 제대로 안 해. (강동구청, 변한 게 없다)'는 sms 알리미 정보가 왜 없을까.
보다시피 용도에 맞게 활용하면 정상적 수신 되는 게 확인되잖아.
현재 6/23이야. 되게 이상하지.
***** 이것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시오. 여기다가.
이런 기회 빌어 당신들 하고 싶은 말만 골라 하라고 고객 개고생하는 거 아님.
아직도 명분 남기기, 카운트 처리 식. 이거 너무 촌스럽잖아.

쇠귀에 경 읽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따로 없어.
여기 공무원이 민원 답변이랍시고 말하는데, 자신이 한 업무 행위잖아, 근데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안내를 못 해. 아니야. 그럼 고의란 소리네.
그래서 구체적인 답 요구했더니 그렇게 듣고 싶으면 문서 넣으라는 거야.
딱 맞지. 일 못 하거나 안 하는 자들, 근거로 취조하면 또 그것도 문서 넣어 이런 자들도 있다고 했잖아. 물론 일 잘하는 직원 안 그런다니까.
듣기, 말하기가 안 되는데 읽기, 쓰기가 어떻게 가능해.
더 웃긴 건, 지 응대 지적하거나 정교하게 파고들면 통화 어렵다는 둥 씨불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그 상황 벗어나려 하지. 한마디로 말 돌리려 하는 거. 일 못 하는 자들이 저래. 말발, 실력 안 되니 정신 승리 오지는 게지.

* 국민신문고 공무원 비리. 반드시 정보공개청구 해야 한다. - 참고.
'별문제가 없다거나 우리(저희) 권한으로는 여기까지 했다는 식'. 몇 명이 붙었길래 '저희'래. 이런 유형은 딱 요 대사 패턴임.
공무원들은 1차 적으로 가해자 측과 협의하여 결론 낸 사항을 짜 맞추기 위해서 민원인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민원인이 공무원이 말한 내용에 대하여 강력한 증거(혹은 반론)를 말하는 경우,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가해자 측에게 했다는 질의나 가해자가 제출했다는 답변을 조작하여 바꾼 후 처리 결과를 기록하게 된다. 물론 정상적인 일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느 기관을 예를 들어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 적시할 수 있으나, 이곳만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일 처리 방식은 다들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이 민원 우습게 알고, 국민신문고 언급 시 되려 접수하라고 큰소리치거나, 구두로도 간단히 끝낼 수 있는 것, 경청해야 아는 것들을 기피, 회피하고 굳이 정식을 운운하며 으름장 놓고 신문고 유도하는 것임.
이 패턴을 써먹더라고.

그래서 잘못이 잘못인 줄 모르는 자, 그리고 잘못인 줄 알면서 사과하지 않는 자는 조심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르는 채로 얘기하는 자들도 너무 많아.
그래서 비전문성, 감성 이런 것들이 거기서 또아리를 틀고 퍼져 나가는 것임.

'46158 구청장에게 바란다 왜 답을 안 해.' 답변 확인. 정말 저 형식적 멘트 거슬리네.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청장 이정훈입니다.
***께서 민원처리 결과 미답변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죄송한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거 구청장이 직접 한 말 맞나. 아니지.
죄송한 마음, 위로. 비전문성, 감성적 표현.
구청장 이름 뒤에 숨은 공무원 작성자(민원 담당이겠지)가 저런 문장 만들고 있다는 걸 상상해 봐. 짜증 난다니까.

민원처리 기간이 지나도록 기한연장에 대한 안내 없이 미답변 처리 된 점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 어디, 누가 잘못한 건데. 누가 검토를 지시한 거고. 구청장이 직접 검토 지시한 것은 아닐 것이고.
미 답변 처리 : 부서, 이름 / 검토 지시 : 부서, 이름.
실체를 알 수가 없잖아.

추후 재발방지 및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하였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 교육 대상자 : 부서, 이름. / 직원 교육한 자 : 부서, 이름. / 이걸 보고 받은 자 : 부서, 이름. 구청장 아니잖아.
말로 하나 글로 하나 이 모양인데 여기는. 장단에 놀아나게 하는 게 여전해.
***** 지적한 것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시오. 여기다가.

이게 무슨 증상이냐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그 결과를 신문고에 적어 주는데, 실제 처리된 내용은 신문고 답변(회신문)에 적힌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민원인이 확인할 수 없는 곳에 또 다른 사항이 기록이 된다.
공무원들은 고객(민원인)들에게 했던 말과는 다른 내용으로 처리 결과를 작성 하는 경우가 있기에 신문고에서 답변이 나오면 즉시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게 좋다.

국민신문고는 각 기관에 따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경우가 있다.
국민신문고라는 시스템 이름은 동일 하지만 기관별로 처리 결과(회신문)만 적을 수 있는 기관도 있고 그 외의 부분에 이것저것 또 다른 기록이 생성되는 기관도 있다.
(참고로, 신문고에 적는 걸 전부 '민원'이라 부르고, 처리 결과를 '회신문'이라고 부르는데, 회신문에 적힌 내용 말고도 또 다르게 생성되는 내용이 있어서 공무원들은 이를 노리고 허위 처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 된다.)
* 국민신문고 공무원 비리. 반드시 정보공개청구 해야 한다. - 참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벌써 발생했는데. 6/18 건 접수 문자도 안 왔잖아. 해당 내용들 잘 문해 해 볼 것.
그리고 노력하겠다, 적절한 방식 시정. 이딴 건 이행되지 않을 약속임.
무슨 월급 받고 하는 일을 열심히, 노력이야. 잘해야지.
돈 버는 일 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학생들 관리하는 학교 시스템 수준보다도 못하니. 다 큰 사회인인데도 말이야.

***님께 불편을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시 한번 이라니. 죄송하다는 말은 답변에서 처음 나온 말임. 그 말이 그 말 아니잖아.
그리고 사과의 정의는 초등학생들도 다 안다.

* 행정절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투명성)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맘들이 있는 건지.
원래 근본적인 사건은 싸악 잊어버리고 할 지ㄹ들이 없어서 끼리끼리 유착 관계에 푹 빠져 말 같지도 않은 변명, 핑계대는 피민원자, 방임자 행태가 니들은 이해가 된다고?

지금껏 제때 안 하고 기피, 회피, 은폐하고 있던 민원들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순수하게 잘못한 자들 빠르게 입 열었으면 좋겠고 공무원 것들이 일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고 누구라도 이따위로 거짓 개차반 응대, 처리 안 했으면 좋겠어.
사실 바탕으로 답하면 되는 거고 조사, 수사 철저하게 하라는 거지. 근데 엿 먹고 있네.
다른 일반 고객들도 당하는 거 보면, 지들 편협함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그거 가지고도 악성 민원이네 하며 죄를 만들어내는 공무원넘들이 지들(피민원자)을 너무나도 과잉 보호하고 있잖아. 우쭈쭈~ 해가며.

무지, 불친절, 안 좋은 공무원들 패턴, 습성 등을 잘 알기에 공무원 하면 굉장히 싫어한다.
시간, 화폐적 가치 개념 없고 게다가 고객의 정보, 지식 등 기생하여 지적재산 축내는 근성이 정말 불쾌, 분노를 넘어 때로는 살의를 느끼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고객이 이용 목적에만 집중하고 싶어도, 공무원이 무지, 불친절하여 그에 대한 개념, 원리 가르쳐 주고 이해시켜 처리를 유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왜 고객이 본인의 시간, 비용을 들여가며 그래야 되나.
갖추어져 있음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것을 왜 고객이 서비스 이용 시 부담 해야 되나.
고객 개인의 시간, 비용이건, 국민 세금으로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건 공무원(직원)의 무지, 불친절로 인해 낭비(피해) 되서는 안된다.
이용 목적 외에 파생되는 직원 업무, 응대 태도에 대한 민원은 고객께는 지극히 비생산적인 일로, 받을 이유 없는 불쾌함과 시간적, 화폐적 가치 피해로 일상에 방해가 됨.
이런 행태의 제일 큰 요인이 공무원의 무지와 불친절.
'공무원은 왜 ‘뺑뺑이’를 돌릴까'라는 기사 요지를 보면, '모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무지와 불친절한 설명이 있었다.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설명도 정확하게 해줬다면 민원인도, 기자도 ‘뺑뺑이’를 돌지 않았을 텐데.' 였음.

시간, 행위자, 그 행위자들의 각각의 구체적인 행위가 나와야지 비로소 사건이 이해, 파악이 되잖아.
사건이 파악이 안 되는 건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거짓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결정적인 행위가 나오지 않는 것임.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비리, 부정부패는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7조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는 있는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충신이 아니며 '봉사자'이기 때문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 계급이 아니란 뜻이 담겨 있음.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는 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한 것임.
이 표현이 없더라도 누구든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는 일은 당연함.

* 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편의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하여 직원은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역할인데 일상에 너무 피해를 줌.
착한 사람들은 법을 지키고 나쁜 사람들은 법이 지킨다 라는 말이 떠오르네.

이런 거 쓰려면 얼마나 걸릴 거 같나. 계획에도 없는 이런 걸 쓰고 자빠짐에 짜증 난다.
고객은 1차 적 피해만으로도 충분히 피곤한데 그걸 처리하기 위해 검증되지도 확인되지도 않은 여러 누군가들을 상대하는 건 쉬운 게 아니야.
고객이 이런 일 같지도 않은 수준 상대할 시간이 어딨어. 이런 일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고객도 각자 정해놓은 하루 계획들이 있잖아.
그걸 해 놓은 다음에 짬짬이 이런 쓰레기 사건 잊혀지지 않게 처리해야지 하며 당신들 상대하며 처리하는 거야.
물론 그 또한 인생에 한 번뿐인 귀한 일상으로서 시간, 비용, 정신적으로 피해야. 지금처럼.
헌데 그 계획조차도 지장 받는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
하긴 지금껏 강동구청, 구의회란 곳을 겪은 바로는 그럴 만한 곳일 수 있겠다. 아주 오래전부터.

***** 답변 제대로 똑바로 하시오.

새로 부임하는 이수희 구청장.
공무원들은 기업의 생각, 아이디어, 혁신, 글로벌 쫒아가는 속도를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걸 명심하시오.
이들은 하향 평준화가 당연한 줄 알아. 게다가 그게 정상, 표준인 줄 알아.
근데 이곳에 더 큰 문제는 공산당 같은 짓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임. 탄탄한 철밥통 지지세력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듯.
지금은 과감한 개혁과 칼질 외에는 없다는 얘기.
국민은 자리 차지하고 기생하는 자들이 아닌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정확히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여기 강동구청은 참 수상한 게 부서 팀장들이 왜 하나같이 매번, 번번이 자리에 없나.
부서 문지기들 말하는 거 보면 회의 갔다, 자리에 없다로 돌려막기 하며 차단하더라고.
보통 정직한 직원들은 사실, 있는 그대로 회의 목적, 부재 사유 규명하며 안내하거든.
하루 종일 근무시간 내내, 날마다, 번번이 어떻게 그리 자릴 비울 수 있지.
근데 문지기들은 메모 남겨서 전달할 생각도 안 해.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전달해도 팀장이 전화 안 하더라고.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걸까. 당신들은 왜 일을 그렇게 해.
확실한 건 국민(고객)을 위해 하는 행태는 아니라는 거.

너무 수상하잖아. 이것도 제보해 봐야겠어.
카프카의 수수께끼.

뭐가 중도인지 모르겠지만 정의보다 더 큰 중도는 없다.

0개의 댓글

* 본인인증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등록댓글등록

* 본인인증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차승렬

메일priming@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