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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차별금지법

  • 등록자박제이
  • 등록일2022-06-08
  • 조회수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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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분야별로 권리보장 되고 있는데 별도의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합니까?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법을 따로 입법하고자 하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니 먹고살기 바쁜 국민들 눈가리고 귀를 가리는 건가요?
장혜영의원 법안에서 성별정체성을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젠더표현’이 차별금지사유가 되면 성전환 수술을 거치지 않은 트렌스젠더를 인정하게 됨으로써 '남성성기를 가진 법적인 여성'이 여자화장실, 여탕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사회를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지금 서구는 차별금지법 통과후 청소년시기에 50%이상이 동성애 트렌스젠더가 된다는데 가뜩이나 저출산 세계1위, 자살 세계 1위, 심각한 스마트폰 게임 중독으로 병들어가는 청소년들 동성애자 만들어 에이즈로 죽어가길 바라는 겁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게 국가인권위가 지향하는 목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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