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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유엔 진실과 정의에 관한 특별보고관 접견

  • 담당부서국제인권과
  • 등록일2022-06-13
  • 조회수742

국가인권위원장, 유엔 진실과 정의에 관한 특별보고관 접견

- 한국사회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교환 및 협력 논의 -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2022613, 파비안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이하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을 접견하였습니다.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과거에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취한 조치에 대하여 조사하고, 과거사 문제의 효과적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조치를 권고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2022. 6. 8.15.) 동안 우리나라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부처,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와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피해 현장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송두환 위원장은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의 만남에서, 과거사 문제의 해결은 현재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확인하는 과정이자,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등 인권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선감학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등의 조속한 해결과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적 구제조치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인권위원장은 한국전쟁이 낳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에도  특별보고관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주의법의 관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인권위는 과거사 해결을 위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며,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인권침해의 역사적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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