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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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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 결정례집(2015~2019)

  • 담당부서장애차별조사2과
  • 등록일2020-02-10
  • 조회수5261

파일첨부


목차

Ⅰ. 정책결정례              1

Ⅱ. 방문조사결정례    103

Ⅲ. 진정 및 직권조사 결정례 193

1. 장애인 거주시설 195

2. 정신의료기관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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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행정법무담당관 강은숙

메일nomusa5@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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