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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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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업계획

2019년도 업무계획 자료 다운로드
  • I. 2019년 업무 추진 방향
    • 인권환경과 위원회 역할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차별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
      “비정규직, 빈곤청년, 빈곤노인 등 경제적 취약집단 규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양극화 심화
      “새로운 인권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1.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운영(2019~2021)을 통해 혐오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교육, 홍보 및 협력 활동 적극 추진
    • 2. 양극화 및 사회적 안전망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처
      • 청년, 노인, 비주택 거주자 등 빈곤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개선 등 양극화 문제해소 노력, 사회보험제도 및 최저임금제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증진방안 검토 등 노동취약계층 인권증진 방안 모색
    • 3. 인권 거버넌스 강화
      • 지방인권기구, 시민사회, 국제인권기구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
    • 4. 새로운 인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 역할 수행
      • 위원회 조직, 인사, 예산의 독립성 확보,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인권보장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권기본법」 제정, 국가 인권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등 추진
    • 5.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안정적 추진
      •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 2년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4대 전략목표, 19개 성과목표, 특별사업 및 기획사업에 대한 업무계획 추진

    2019년도 업무계획 총괄도

    비전 (Vision)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명 (Mission)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한다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에 대한 상세표
    전략목표 성과목표
    Ⅰ.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 주거 빈곤층 주거권 보장 강화
    •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Ⅱ. 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
    • 장애인 등 탈시설화(사회복귀)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
    •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Ⅲ.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 시민사회 협력 강화
    •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Ⅳ.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특별사업>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기획사업>
    • 위원회 역량강화
    • II. 2019년 업무 세부추진계획

      1. 전략목표별 업무 추진계획

      • 전략목표 I.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 빈곤해소 등 사회권을 구성하는 핵심 권리들의 평등한 향유를 추구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권사회를 지향
      •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1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1-1.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및 비정규직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1-2. 여성 노동인권 보호(가사노동, 단기노동, 감정노동 등 대응)

        1-3. 미래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를 대비한 노동인권 강화 방안 마련

        2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2-1. 학교밖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2-2. 학교 내 아동 인권 보호 방안 마련

        2-3. 아동의 놀권리 보장

        2-4. 장애인 교육권 보장

        3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3-1. 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권 강화

        3-2. 노인의료비 근본적 해결을 통한 노년의 행복추구권 보장

        4 주거 빈곤층 주거권 보장 강화

        4-1. 비주택 주거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4-2. 청년 및 1인가구 주거권 실태 점검 및 대안 마련

        4-3.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 권리 보호 강화

        5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5-1. 생애사적 빈곤의 악순환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노인빈곤)

        5-2.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5-3. SDGs 목표 1(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대응

      • 1.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 근로의 권리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 노동자 남용 방지 및 차별 시정, 노동3권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실효적 구제 정책검토
          • 장시간근로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건강권 실태조사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 개선 정책검토
          • 노동3권의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비정규직노동자 조직 현황 및 노동조합 의식 실태조사
        • 참고> 추진 경과
          •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2017)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 실태조사(2017)
        • 1-2. 여성 노동인권 보호(가사노동, 단기노동, 감정노동 등 대응)
          •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개선 권고(2017) 이행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모니터링 등)를 통한 여성 노동인권 증진
          • 초단시간근로자 인권개선 상황 모니터링
          • - 초단시간 근로자(여성 70%) 인권개선 권고 후속조치(2017년도에 권고한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개선 권고’ 모니터링 등)
          • 피의자 및 피의자 변호인의 수사 내용 관련 메모 보장 등 방어권 실질화 검토
        • 참고> 추진 경과
          • 초단시간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2016)
          • 초단시간근로자 인권상황 개선권고(2017)
        • 1-3. 미래 정보기술 발전ㄹ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를 대비한 노동인권 강화 방안 마련(2019-2020)
      • 2.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 2-1. 학교밖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 학교밖 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장 등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검토
        • 비인가 대안학교 이권상황 실태조사(확정)
        • 2-2. 학교 내 아동 인권 보호 방안 마련(2019-2020)
          •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 2-3. 아동의 놀권리 보장(2019-2020)
          • 아동의 휴식 및 여가 등 놀권리 보장 및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보장에 대한 공감대 확산
        • 2-4. 장애인 교육권 보장
          •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보조공학기기, 보조인력 등의 복합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나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미비
          • 중도 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확정)
      • 3.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 3-1. 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권 강화
          • 학교밖 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장 등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검토
          • 빈곤층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검토
        • 3-2. 노인의료비 근본적 해결을 통한 노년의 행복추구권 보장
          • 재난적 의료비 등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통하여 노인빈곤 해소와 더 나아가 노년의 행복추구권 보장방안 마련
          • 노인의료비 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쟁점 검토
      • 4. 주거 빈곤층 주거권 보장 강화
        • 4-1. 비주택 주거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비주택 주거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인권상황 실태 파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인권증진 도모
          • 비주택 주거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 - 비주택 주거 인권상황 실태조사
        • 4-2. 청년 및 1인가구 주거권 실태 점검 및 대안 마련(2019-2020)
          •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여, 사회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권증진 모색
        • 4-3.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 권리 보호 강화(2019-2020)
          •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책 및 제도 정비
      • 5.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 5-1. 생애사적 빈곤의 악순환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노인빈곤)
          • 생애사적 불평등의 악순환 관점에서 노인빈곤을 이해하고, 관련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
          •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일자리 사업 개선방안 검토
          • - 노노(老老)돌봄 현황 실태조사(확정)
          • 노인인권지킴이단 현장 모니터링
        • 5-2.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절대빈곤(특히 노인빈곤)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
        • 5-3. SDGs 목표 1(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대응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제1목표(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추진에 부합하는 현안 대응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제도 검토
          • -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운영 모니터링(3개년)
          • - 빈곤문제 관련 현안대응(3개년)
      • 전략목표 II. 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 여성, 장애인, 아동, 외국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노출된 다양한 약자들의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예방적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며,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갖춤으로써 실질적 평등사회를 지향
      •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6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

        6-1.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6-2.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6-3.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

        7 장애인 등 탈시설화(사회복귀)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

        7-1. 탈시설화 제도 종합적 검토?개선

        7-2. 장애인의 접근성(교통, 문화, 정보, 관광 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7-3. 장애인 생존권 보장 관련 정책?제도 개선 강화

        7-4.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효과와 한계 등 모니터링 강화

        8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8-1. 사각지대 이주민(여성, 아동, 장기구금 외국인 등) 인권보호 강화

        8-2. 난민 및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8-3.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강화

        9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9-1. 인권관련 법제도 종합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9-2. 사법 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저소득층) 인권보호 방안 마련

        10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10-1. 고용형태 등 고용차별시정 강화(진정사건 조사)

        10-2. 방문조사(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강화

        10-3.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마련

      • 6.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
        • 6-1.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 여성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성 격차 해소
          •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 - 공적영역 성차별 실태조사(2017) 후속조치
        • 참고> 추진 경과
          • 공적영역 성차별 실태조사(2017)
        • 6-2.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 성희롱 등 위원회 조사대상에 대한 적극적 대응 외에도, 여성 및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일반, 즉 젠더를 이유로 한 폭력(gender-based violence)의 위해성에 대한 여론 환기
          • 젠더를 이유로 한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 - 온라인 성희롱·여성혐오 실태조사(확정)
          • - 문화예술계 여성인권 실태조사(영화계 종사 여성 영화인들의 노동, 성폭력, 성차별 등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외 사례 연구
        • 6-3.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
          •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책 마련을 위해 임신, 출산 등에 따른 차별 및 불합리한 대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출산휴가·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확정)
      • 7. 장애인 등 탈시설화(사회복귀)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
        • 7-1. 탈시설화 제도 종합적 검토?개선
          • 거주지, 주거 형태, 동거인 등에 대한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도개선방안 마련
          • 시설 장애인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방안 마련 정책검토
          • -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2017년) 후속 조치
          • 시설생활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개선을 위한 정책검토
          • -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2017년) 후속 조치
          • 탈시설 등 현안 논의를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등 인권사무소 소재지 순회
        • 7-2. 장애인의 접근성(교통, 문화, 정보, 관광 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시설, 교통, 문화, 관광, 정보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정책권고, 모니터링 등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에 장애인 참여를 보장
          • 장애인 관광활동 차별금지 규정 신설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에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마련 시 점검 강화
          •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 특별교통수단 이용 장애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 7-3. 장애인 생존권 보장 관련 정책?제도 개선 강화
          • 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일상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
          • 장애인 모?부성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 - 장애인 자녀양육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모?부성권 보장방안 강구
          • 고용상 장애인 차별 개선 및 예방을 위한 정책검토
          •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2017년) 후속조치
        • 7-4.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효과와 한계 등 모니터링 강화
          • 정신장애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 박탈 및 굴욕적 처우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치료 실태조사(확정)
          •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 거주·치료 방안 강구
          • 정신장애아동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검토
          • - 정신보건시설 내 정신장애아동 인권 실태조사(2017년) 후속조치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정신장애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자격취득 제한 개선방안 검토
        • - 법령, 조례 등으로 규정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각종 제한 검토
        8.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 8-1. 사각지대 이주민(여성, 아동, 장기구금 외국인 등) 인권보호 강화
          •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보장 및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권 보호 강화,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이주아동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확보 및 보육 지원의 확대 등을 통한 이주민 인권증진 강화
          •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보장과 인권보호 의견수렴 및 정책검토
          •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마련 및 권고
          • 이주아동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확보 및 보육 지원의 확대 의견수렴 및 정책검토
        • 참고> 추진 경과
          •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2017)
          • 제조업 종사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2017)
          • 이주 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조사(2012)
          •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용역(2017)
        • 8-2. 난민 및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 난민소송 관련 절차적인 문제 개선을 통한 난민의 인권보호
          • 난민신청자의 권리보장 확대
          • - 난민신청자의 권리 보장 방안 및 난민소송의 절차적 문제 개선방안 검토
        • 참고> 추진 경과
          •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 권고(2016)
        • 8-3.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강화
          •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력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와 취업기간 동안 안정적 체류 보장
          • - 고용허가제로 인한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 개선방안 검토
      • 9.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 9-1. 인권관련 법제도 종합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 인권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 인권관련 법제도 종합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 -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법률 선정을 위한 해당 전문가의 다양한 심층 자문 시행
          •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 - 평화적 집회?시위에 관한 원칙 및 집회?시위 대응의 원칙 마련 및 국제인권규범 합치성 반영을 위한 관련 법 정비
          • 사형제 폐지 및 대안 마련
          • - 구체적인 대안 마련 및 대국민 홍보 등 추진
        • 9-2. 사법 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저소득층) 인권보호 방안 마련
          • 형사사법제도 내에 관행적 또는 제도적인 불공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법약자의 인권보호 수준을 제고
          •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법 약자의 인권상황 파악
          • 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 아동?청소년 형사사법제도 개선연구 실태조사(확정)
          • 수용자 자녀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안 검토
          • 아동보호치료시설 거주아동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안 검토
        • 참고> 추진 경과
          •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2017)
          • 아동보호치료시설 거주아동 권리에 대한 현장점검단 모니터링 실시(2017)
      • 10.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 10-1. 고용형태 등 고용차별시정 강화(진정사건 조사)
          • 고용형태 등 차별사안 전반에 대한 조사 매뉴얼을 마련하여 조사관 역량강화 및 진정사건 조사 절차 개선
          • 차별사건 조사 매뉴얼 발간
          • - 차별사유 및 영역 해당성 검토 기준, 합리적 이유 판단기준 등 정리
          • - 비정규직 차별, 나이 차별, 성 차별 등 사유별 정리
        • 참고> 추진 경과
          •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2005)
          • 차별판단지침(2008)
        • 10-2. 방문조사(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강화
          • 노인 및 노숙인 복지시설, 구금시설, 갱생보호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인권증진
          • 구금시설 방문조사
          • - 신체적 자유가 박탈된 구금시설 수용자의 의료권, 외부교통권, 시설환경 등 처우 사항에 대한 방문조사 강화를 통한 인권침해 예방
          •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 - 시설환경, 시설 내 처우 등 조사 강화를 통한 인권침해 예방
          • 노숙인시설 방문조사
          • - 시설장이나 시설종사자에 의한 인권침해 사항
          • - 노숙인이 수령 또는 소지하고 있는 각종 수급비 등 적정한 관리 여부 등
          •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 - 시설장이나 시설종사자에 의한 인권침해 사항
          • 정신건강증진시설 방문조사
          • - 법 개정 후 입․퇴원 절차 준수 여부 및 제도개선에 따른 시행효과 등
          • 소년분류심사원 전담기관 및 대행기관 방문조사
          • -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여 그 자질을 분류 심사하는 구금시설로 전담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대행기관인 대구소년원 외 6개 기관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
        • 참고> 추진 경과
          • 노인, 노숙인 복지시설 방문조사를 통한 시설환경 및 처우 개선(2016, 2017)
          • 아동, 여성 등 취약 수용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방문조사 실시(2017)
        • 10-3.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마련
          •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노인자살 문제 해소,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고독사) 문제에 대한 인권적 대응방안 마련
          • - 노인인권종합보고서 발간 및 홍보
          • - 노인자살, 노인학대, 고독사 감소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전략목표 III.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 인권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이해되는 ‘생활규범’으로서 정착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권교육의 목표를 인권의 생활화로 설정하며,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의 한 요소로 편제
        • 국내적으로는 자치단체 지방인권기구, 국제적으로는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인권체계와 지방인권 체계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11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11-1. 인권의 생활화를 위한 새로운 인권교육 및 홍보 체계 구축

        11-2.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11-3. 노동인권교육 강화

        12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등 인권교육 정책기능 확대

        12-1.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2-2. 국가․지방인권기구 협의체 운영 및 지원

        13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및 활용 강화

        13-1. 시민사회단체 연례회의 개최 등 협력 강화

        13-2.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13-3.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14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14-1. 조약기구 대응 활동 강화

        14-2. 특별절차 협력 강화

        14-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사법부 협력 강화, 미가입 조약 대응 등)

        14-4. 글로벌에이징센터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및 노인인권 증진 전담기구 역할 확립

        14-5.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인권모니터링

      • 11.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 1-1. 인권의 생활화를 위한 새로운 인권교육 및 홍보 체계 구축
          •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추진 등 기존 인권교육 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 업무 재구성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하며,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마련. 또한 일상생활에서 인권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 활동 추진
          • 국가 인권교육 체계 구축
          • -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추진
          • - 인권교육원 설립 기반 마련
          • 인권교육 정책 및 제도 개선
          • - 공공사회분야 인권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 - 공공 및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혐오차별 해소, 언론종사자 등 특정 현안 관련 인권교육 기반 조성
          • - 혐오차별 해소를 위한 교재 개발
          • - 언론인 및 미디어 종사자 교육훈련기관 내 인권과목 개설
          • - 언론인 관련 사이버콘텐츠 개발
          • 뉴미디어 관리 활성화 및 인권 콘텐츠 확산 추진
          •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계기 캠페인 시행
        • 11-2.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 인권교육의 기반조성으로 다양한 교재 개발, 인권교육전문가 양성, 사회 각 분야와의 협력 체계 조성 등으로 전문성 강화
          • 인권교육 콘텐츠 다각화
          • - 시민 등 대상별, 주제별 신규 인권교육 교재 개발 확대
          • - 사이버 콘텐츠 개발․보급 다양화(대중용, 단시간용, 일상생활용 등)
          • - 민간 영역 우수 콘텐츠 발굴 및 장려사업 추진
          • 인권교육전문가 양성 및 기반 조성
          • - 위원회 위촉 인권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 - 인권교육 활동가 워크숍 개최 및 네트워크 구성
          • 인권교육 포럼 운영 활성화
          • - 인권교육 현안 이슈 중심으로 업무협약 체결 기관과 공동 개최
          • 인권교육 협력 체계 강화
          • - 공공분야 인권교육협의회 운영(군, 지자체, 경찰, 교육청, 대학)
          • - 공공분야 인권정책 리더 과정 운영
          • - 사회분야 인권교육협의회 운영(영유아, 노인, 장애, 노숙인)
          • - 지자체․교육청 인권관계자 워크숍
          • - 아동, 장애, 이주 등 사회복지 공공기관 관계자 워크숍 개최
          • 국제 인권교육 활성화
          • - KOICA 인권정책발전연수과정 운영
          • - 인권교육 관련 국제교류 활성화
        • 11-3. 노동인권교육 강화
          • 노동인권 취약계층 및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의 새로운 전기 마련
          • 노동인권교육 강화 기반 조성
          • - 노동인권교육 교재 개발
          • - 기업 인권교육 현황 모니터링(노동 분야 포함)
          • - 기업인권교육협의회 발족 및 운영
          • 기업 인권교육 운영
          • - 기업 인권교육 관계자 워크숍
          • - 기업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강사 보수교육
          • - 기업 인권 감수성과정 운영
      • 12.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 12-1.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지방인권기구들이 인권교육, 홍보 등에 있어 위원회와 지방인권기구간 상시적인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 12-2. 국가․지방인권기구 협의체 운영 및 지원
          • 지방인권기구의 역량강화와 인권가치의 지역적 확산을 위하여 인권조례 확대 및 정착 지원, 지방인권기구 내실화를 지원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전국을 아우르는 인권옹호체계 구축
          • 인권조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 - 인권조례 제․개정 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
          • 인권제도 논의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인권 네트워크 정례회의 개최
        • 참고>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 권고
          • 2012년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
      • 13. 시민사회 협력 강화
        • 13-1. 시민사회단체 연례회의 개최 등 협력 강화
          • 위원회 연간업무 수립에서부터 구체적인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정례적 간담회(장애인 등 부문별 모두 고려) 개최 등 의견수렴 창구 상설화
        • 13-2.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친족 간 학대 등 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닌 다양한 인권침해에 개입할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정책・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위원회가 이들 기관과의 정보교류와 협력 체계를 상시화(위원회와 조사대상이 중복되는 사안에 대한 협의 포함)
          • 장애인권리보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 사업(워크숍 등) 발굴 및 상시화를 위한 기초 마련
          • 지역 권리보호 기관과 함께하는 인권네트워크(대구)
          • - 대구·경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업체제 구축(상담권리구제 사례회의, 인권교육, 업무협약 체결, 정보교류 등)
        • 13-3. 인권교육 실천사례 모집·발표대회 및 우수사례집 발간 추진 (2015, 2016, 2017)
          • 인권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을 강화하고 내실화 도모
          •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 - 지역 인권시민사회 협력 관계 실질화를 위한 기초 마련(역량강화 프로그램, 인권활동가 워크숍, 간담회, 권역별 인권네트워크, 인권정책협의회, 소통협력위원회, 인권포럼 등
      • 14. 국제 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 14-1. 조약기구 대응 활동 강화
          • 조약기구의 국가보고서 심의에 적극 대처하고, 그 권고 내용이 국내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
          • - 인종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
          • 국제조약기구 국내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
          • - 유엔 인권이사회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 이행 모니터링
          • - 유엔 인권이사회 제3기 UPR 이행 모니터링
          • - 유엔조약기구 개인통보제도 이행상황 모니터
        • 14-2. 특별절차 협력 강화
          • 정부가 이미 상시 초청을 허용한 만큼 국내 주요 인권이슈를 책임지는 특별절차의 국내 방문을 적극 권장․협력하고, 공식 방문 외에도 비공식 방문을 주선하는 등 상시 교류를 체계화. 또한 한국 인권상황과 밀접한, 새로운 인권이슈를 선도하는 특별절차의 경우 보고서 국내 소개 및 분석, 여론 환기 등 적극적 협력
        • 14-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사법부 협력 강화, 미가입 조약 대응 등)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와 국제인권기준 친화적인 사법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가 추구하는 아시아인권재판소 구성 노력에 적극 협조
          • 미가입 인권협약 가입 권고 및 국내 이행 강화
          • -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 가입권고(2019)
          • - 강제실종협약 이행 모니터링(2019-2020)
          • -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이행 모니터링(2019-2020)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확정)
          • - 2019년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최종견해 및 장애인권리협약 조항별 이행 상황 모니터링
          •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참석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국제장애단체 등과 교류협력 강화 및 장애 이슈에 대한 국제동향 모니터링 강화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장애인단체 간담회 개최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선진 모범사례 벤치마킹
        • 참고> 추진 경과
          •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관련 위원회 의견서제출(2017. 7.)
          • 제3기 대한민국 UPR 심의 의견서 제출(2017. 3.)
        • 14-4. 글로벌에이징센터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및 노인인권 증진 전담기구 역할 확립
          • 아셈 회원국이 직면한 노인 문제들을 해소하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설립
          •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설립
          • -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법인 설립(2019. 2.)
          • -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개소 및 세미나 개최(2019. 6.)
        • 참고> 추진 경과
          • 「제11차 아셈 정상회의」 ’아셈 글로벌 에이징 센터‘ 대한민국 개소 승인(2016. 7.)
          • 제2차 아셈 콘퍼런스 ‘아셈 글로벌 에이징 센터 운영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을 통해 아셈 회원국의 센터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의장 성명 채택(2017. 9.)
        • 14-5.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인권모니터링
          • 아동인권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아동 관련 국제인권 기준의 국내이행 강화 및 제도개선안 검토
          • 아동인권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강화
          • - 인권 현장점검단 및 자문단 운영
          • - 아동인권정책포럼 운영
          • - 아동청소년 인권지킴이단 운영
          • - 아동인권보고대회 개최
          • -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한 연구용역(확정)
      • 전략목표 IV.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 미래지향적 가치로서 인권 개념의 확장 도모
        • 북한인권 개선,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정보인권 보호, 생명・안전・환경・문화, 군인권 등의 새로운 인권 개념의 사회적 확산과 공론화를 목표
      •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15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15-1. 국내 북한이탈주민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15-2. 국제공조와 대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16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16-1.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 조성

        16-2. 인권경영 공감대 형성 및 확산

        16-3. 인권경영 추진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17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17-1. 새로운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개념 연구 및 대응 방안 마련

        17-2. 정보인권 침해 규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18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18-1. 저소득층 문화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제고

        18-2. 환경권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기반 강화

        18-3. 긴급 재난 상황시 인권보호 방안 모색

        18-4. 성(性)과 생식건강권 보장 강화

        19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19-1.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및 정착

        19-2. 군영창제도 남용억제와 개선(방문조사 강화, 제도 개선, 폐지 등)

        19-3. 여군 인권보호 강화

        19-4. 대체복무제도 종합적 검토(양심적 병역거부 등)

      • 15.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 15-1. 국내 북한이탈주민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 문제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 내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강제 수단과 대화를 다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검토
          •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증진과 북한 인권 현안 모니터링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면담조사 시행
          • - 북한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면담조사 실시
          • 북한인권포럼 운영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참고> 추진 경과
          •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2017)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2016)
        • 15-2. 국제공조와 대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 북한인권 관련 유엔 등 국제기구와 공조 강화 및 국제사회에 여론 조성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 제3국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 등 현지조사(2019-2020)
        • 참고> 추진 경과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2004~2017)
          • 해외탈북자 실태 등 현지조사(2005~2015)
      • 16.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 16-1.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 조성
          • 2016년 「기업과 인권 NAP 권고」가 적시에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권경영을 제도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도모
          • 기업과 인권 중장기 추진 전략 마련 등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 기업과 인권 NAP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 - 제품 안전성 확보 제도개선 실태조사 및 정책검토
          • -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구제에 대한 접근 실현을 위한 기업과 인권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2019~2020)
        • 16-2. 인권경영 공감대 형성 및 확산
          • 기업과 인권에 대한 주요 이슈를 파악하여 인권경영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인권경영 추진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지원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과 여론 형성을 위한 홍보 기획 강화
          • 인권경영 실천 매뉴얼 제시 등 인권경영 확산
          •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상 인권경영 실천매뉴얼 마련
          • - 인권경영포럼 개최를 통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주요 이슈 점검․분석
          • 기업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진행
          • - 인권 친화적 직장문화, 기업의 인권경영 책임 등을 주제로 관계기관과 공동 캠페인 등 추진
        • 16-3. 인권경영 추진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유엔의 다국적 기업 등에 관한 실무그룹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의 협력 강화
          • 인권경영 추진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경제협력개발기구 책임경영포럼 등 참가
      • 17.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 17-1. 새로운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개념 연구 및 대응 방안 마련
          • 새로운 정보처리 환경 도래에 따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 보호․증진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 지능정보사회의 정보인권 보호방안 연구용역(확정)
          •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기초 자료
          • 빅데이터 및 익명화 조치를 통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개선
          •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불법정보 심의제도 개선
        • 참고> 추진 경과
          • 채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 권고(2016)
          • 빅데이터 관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6)
          •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2016)
          •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개선 권고(2017)
        • 17-2. 정보인권 침해 규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통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인권 침해 관련 규제 검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 실태 조사 및 제도적․기술적 대응방안 마련 추진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및 본인확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참고> 추진 경과
            • 인터넷 상 실명확인 제도 현황 및 이용자 인식 실태조사(2017)
      • 18.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 18-1. 저소득층 문화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제고
          • 소득격차 등에 따른 양극화 문제로 발생하는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격차 등 문화적 향유권의 차별문제 개선방안 모색
          • 문화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검토
              ㆍ - 저소득층 문화권 관련 간담회, 토론회 등 개최
        • 18-2. 환경권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기반 강화
          • 대기환경, 수질환경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 대한 인권적 접근 모색
          • 대기환경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
          • -「대기환경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환경인권 증진방안 연구」 결과발표 토론회 개최 및 정책검토
          • - 분야별 환경인권 토론회 참석 및 전문가 간담회 등 주요 이슈 분석
        • 참고> 추진 경과
          • 대기환경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환경인권 증진방안 연구(2017)
        • 18-3. 긴급 재난 상황시 인권보호 방안 모색
          • 지진, 구제역 등 긴급한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와 업무관계자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 재난 상황 시 사회적 약자 등 인권보호 방안 마련
          • -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정책검토
          • 장애인 안전권 강화 권고 이행 모니터링
        • 참고> 추진 경과
          • 가축 매물(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2017)
          •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권고(2016)
        • 18-4. 성(性)과 생식건강권 보장 강화
          • 성과 생식건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안전한 임신, 출산 관련 여성의 건강권 증진 방안 검토
      • 19.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 19-1.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및 정착
          • 국회의 제도 도입 결의와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신속한 실현이 필요한 군인권보호관제도의 설치 및 안정적 운영
          • 군인권보호관 설치 입법추진과 홍보
          • - 정부입법 추진의 지원, 입법화 이후 후속 법령정비 등의 조치 등
          • 군인권보호관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 사회적인 관심 환기와 제도운영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국제적 지지와 사례전파 등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참석
        • 참고> 추진 경과
          • 2017. 9. 인권위법 일부개정안 확정 및 관계부처 협의 요청
          • 2017. 10.~11. 인권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9-2. 군영창제도 근본적 해결(방문조사 강화, 제도 개선, 폐지 등)
          • 군영창제도의 위헌성 시비 등을 고려하여 폐쇄적 영창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 폐지의 입법과정과 대안제도의 문제점 등 검토
          • 군영창 방문조사 실시
          • 군영창제도 폐지 및 대안제도 점검
        • 참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및 심의 진행
          • 2017. 3. 이철희의원 대표발의(※ 2017. 9. 국회국방위원회 심의 및 처리)
          • - 징계 유형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복무기간 연장, 군기교육 등 신설
        • 19-3. 여군 인권보호 강화
          • 반복되는 여군에 대한 성적 차별과 폭력적 관행, 기타 인권침해적 인식 등을 근절하고 제도적인 인권보호 방안 마련
          • 여군 인권침해와 차별 예방체계 점검과 개선 유도
          • - 여군 성폭력 직권조사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이행 점검
          • - 관련 인권교육과정 강화, 실태조사 실시
        • 참고> 추진 경과
          • 2017. 06. 전 군의 여군 성폭력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 - 성폭력 피해 여군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전 군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 수사와 사법적 처리실태, 관련자 심층면담, 여군 보호제도의 운영 상황 등의 조사를 통해 제도 및 정책개선을 권고
        • 19-4. 대체복무제도 종합적 검토(양심적 병역거부 등)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편입을 위한 지속적 노력
          • 대체복무제도 도입 방안 검토
          • -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 연구용역
          • -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지속적 피해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참고> 추진 경과
          •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2005)
          •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 Ⅳ. 2019년 업무 세부추진계획

      2. 특별사업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 ✓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의・범주화하고, 형사처벌 대상과 위원회 조사 등 연성적 규제 대상 등을 명료화 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며, 혐오표현 확산을 방지하는 홍보와 교육 확대
      • 1. 혐오표현 판단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혐오표현 종합 대응 3개년 계획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 전문가 의견 수렴 후 2019. 상반기 중으로 세부 업무계획 확정
          • 혐오표현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 참고> 추진 경과
          • 2016년도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2016)
          • 혐오표현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2017)
    • Ⅳ. 2019년 업무 세부추진계획

      3. 기획사업

      • 위원회 역량강화
          • ✓ 제5기 중기계획이 종료되면 2021년 위원회 20주년을 맞게 되는바, 지난 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성숙한 조직역량 마련 필요성 시급
          • ✓ 인권 패러다임이 다양화되는 국제적 변화 흐름 속에서 미래지향적 업무 역량 강화가 필수적
        • 기본권 보장 강화 및 헌법기관화 추진
        • 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법 개정 추진
        • 권고 이행 모니터링 등 업무 체계 개선
        • 각종 판단지침 마련 계획
        • 직원 인권전문역량강화 프로그램 체계적 운영
    • V. 참고자료
      • 참고 1. 2019년 주요 업무 관련 예산 (백만원)
        업무관련예산
        전략 목표 및 성과목표 예산

        1.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➊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➋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➌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➍ 주거 빈곤층 주거권 보장 강화

        ➎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396백만원

        2. 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➏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

        ➐ 장애인 등 탈시설화(사회복귀) 및 접근성 제고

        ➑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➒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➓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2,304백만원

        3.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⓫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⓬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⓭ 시민사회 협력 강화

        ⓮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3,954백만원

        4.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⓯ 북한인권 문제의 균형적 대응

        ⓰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⓱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⓲ 생명, 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⓳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430백만원

        특별사업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기획사업 : 위원회 역량과 위상 강화

        기본경비
    • V. 참고자료
      • 참고 2. 전략목표별 업무 추진 일정
      전략목표별 업무 추진 일정
      분야 실 태 조 사 예산
      15건 1,787
      차별시정 차별판단기준 연구 실태조사 60
      여성 성희롱 구제조치 효과성에 대한 실태조사 50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100
      노인 고령화 측면에서 본 한센인 실태조사 45
      군 인권상황 정기 실태조사 연구 100
      아동청소년 보호종결 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연구 50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50
      장애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51
      청각장애인 고용차별 및 고용개선방안 실태조사 50
      장애인의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 50
      중증․정신장애인 의료체계 실태조사 90
      정신장애인 제2차 국가보고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 100
      인권정책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351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구용역 600
      정보 정보인권 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용역 40

       

정보제공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양영진

메일yyj814@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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