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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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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사업계획

2017년도 업무계획 자료 다운로드
  • I. 2016년 업무 총평
    • 2016년은 위원회 중기계획인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2차 연도로서, 위원회는 제4기 계획의 4대 전략목표와 20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음
      ○ 먼저 2015년도에 실시한 기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적용될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서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NAP(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기업과 인권 NAP)을 권고하여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제시함
      ○ 다음으로 제11차 아셈(ASEM ASEM(Asia-Europe Meeting) : 아시아-유럽 정상 회의) 정상회의에서 위원회의 노인인권증진 활동성과를 인정받아 2018년까지 노인인권증진 활동을 승인받았으며, 아셈 글로벌 고령화 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개소 승인의 성과를 거둠
      ○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 인권침해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권리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 「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 관련,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공개 변론 시 위원회는 당해 심판대상 법률에 대한 위헌취지 진술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위원회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는 등의 성과를 거둠
      ○ 인권단체 간담회 및 인권 활동가 워크숍, 위원회 자료를 단체에게 제공, 주요 인권취약 현장 방문 등 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함
    • 그동안 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연기되었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GANHRI(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 심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등의 노력을 통해 A등급을 유지하였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으로 추대되어, UN고령화 실무그룹에서 발표 등 적극적 활동을 통하여 국가인권기구의 UN본부(UNOEWGA UNOEWGA(United Nations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 유엔개방형고령화실무그룹)에서의 공식적 참여권을 인정 받는 등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정립함
    • 또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정책권고를 강화하고 조정제도를 활성화하였으며,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신속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통고 관련 집회자유 침해 권고, 부산교도소 사망 사건,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축사노예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우리사회의 인권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였고,
    • 인권교육전문강사단 운영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웹툰, 에세이, 사진 등 다양한 인권 콘텐츠 발굴ㆍ제작과 페이스북, 블로그 등 활용 채널을 다각화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활성화하였음
    • 다만, 합의종결을 비롯한 진정사건 처리 건수가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인용건의 증가, 업무증가에 비례한 적정 인력 미확보 등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
    • 1. 전략목표별 주요 성과
    • [1].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 ①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 법무부에 「보호수용법(안)」의 제정 반대 의견 표명과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결과 발표 시 위원장 성명 등 자유권 현안에 적극 대응
      •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찰의 살수차 사용 제한 촉구, 검찰 수사과정의 피조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자살 예방 대책 마련 의견표명
    • ②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 만성 가성 장폐색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검토 등 의료보장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에 대한 위원장 성명 등 사회권 관련 현안에 적극 대응
    • ③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 점검
      • 2015년 실시한 기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의견수렴,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을 정부에 권고
    • ④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방문 대응 및 결과보고서에 대한 위원장 성명,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제17ㆍ18ㆍ19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한국방문 대응,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한국방문 결과보고서에 대한 위원장 성명 등 국제인권조약과 유엔 특별절차에 적극 대응
      • APF APF(Asia Pacific Forum) : 아시아-태평양 포럼 고문방지대사로서 고문방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 및 국가인권기구 역할에 대해 발제하는 등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을 위해 노력
      • 제6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석,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의대응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 제고
    • ⑤ 인권평가제도 도입
      • 인권상황 진단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국가인권지수 개발연구ㆍ인권통계체계 구축연구를 활용하여 자유권ㆍ사회권 분야의 인권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인권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권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청취
    • [2].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 ① 아동ㆍ청소년 인권 증진
      • 아동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에 대한 위원장 성명 발표,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권고, 가정 밖 청소년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대학원생 인권상황 개선방안 마련 정책 권고 등 아동 청소년 인권 현안에 대한 적극적 정책 개선 도모
      •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완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한 아동인권 사각 지대에 대한 정책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
      •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인권현안을 점검하는 아동청소년 지킴이단 운영 및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학교를 거점으로 한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등에 대한 심층적인 현장 모니터링 실시
    • ② 노인 인권 증진
      • 요양병원의 노인 인권 보장 방안에 대한 정책 검토를 통해 요양병원에서의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
      • 제11차 아셈(ASEM) 정상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의 노인인권증진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2018년까지 노인인권증진 활동을 승인받았으며, 아셈 글로벌 고령화 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개소도 승인
      • 노인 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인인권 모니터링 활동(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세계 노인 학대 예방의 날’ 위원장 성명 등을 통해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
    • ③ 장애인 인권 증진
      • 항공기 및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권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일정기준미만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등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
      •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지적장애인 ‘축사노예 사건’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 등 장애인권 현안에 대한 적극 대응
      • 전국 7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 전국 6개 권역(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 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 「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 관련,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 시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당해 심판대상 법률에 대해 위헌취지 진술을 통해 헌법재판소 해당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위원회의 의견 및 논지 상당 반영 등의 성과를 거둠
    • ④ 여성 인권 증진
      • 종사자의 70.3%가 여성인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하여 여성에게 차별적인 근로환경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고, 여성 근로자에 대한 인권개선을 위하여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 및 감정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권고, 성희롱 결정례 영상물 제작ㆍ배포, 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안내서 제작ㆍ배포로 성희롱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
      •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사회적 약자 대상 혐오 및 범죄 발생에 대한 위원장 성명 등 인권현안에 대한 실태조사 과제 추진 및 우리사회의 관심 촉구
    • ⑤ 이주민 인권 보장
      •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제17ㆍ18ㆍ19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회화지도 비자(E-2) 소지 외국인강사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 국내이행절차 마련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노력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 활용 권고,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 권고, ‘세계 난민의 날’ 관련 위원장 성명, 학교 밖 이주아동 발달권 모니터링, 제조업 분야 종사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난민수용 선진국의 난민정책 벤치마킹 등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안 적극 마련
    • ⑥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 군 영창, 구금시설, 외국인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방문조사, 지적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정신보건시설 등 권리주장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한 직권조사 실시
      •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혐오나 편견을 확대할 수 있는 경찰의 정책방향에 대한 주의 요구,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촉구 등의 성명 발표
      • 이주민(원주), 한센인(소록도), 장애인(장애인 행사), 노인(서울노인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하는 등 인권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활성화를 위해 노력
    • [3].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 ①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 인권사무소 조사대상 확대 및 강원인권사무소 설치 확정(2017년 1분기 예정) 등을 통해 지역주민 접근성 향상 및 신속한 인권서비스 제공
      • 세계인권도시포럼(광주광역시) 등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인권교육 행사 참여 등 교육협력을 통한 인권가치 확산에 기여
      • 지역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활용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통하여 지역에 적합한 인권교육 시행 및 인권가치의 전국화에 기여
      • 지자체 인권제도 구축 및 확산 지원을 위해 5개 권역별로 인권제도 워크숍 개최, 인권제도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인권조례 최신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협의 및 지원
      • 지자체 인권조례에 따라 수행되는 인권침해의 판단ㆍ구제에 대한 정책검토
    • ② 인권교육 정책기능의 확대
      • 인권교육원 설립을 위한 기초조사로 정부부처 교육기관 운영현황 및 인권교육의무화 관련 법률 제정현황을 분석하여, 인권교육원 설립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교육원 설립 연구용역 등 기반 조성
      • 공무원훈련기관 및 교원연수기관, 대학교 등의 인권교육 현황조사 및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인권교육 강화 정책권고,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 워크숍 등으로 인권교육 제도 및 문화 개선 기반 조성
      • 업무협약 체결(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동국대학교) 및 영유아, 노인, 노숙인, 군, 대학 등 분야별 협의회 개최 등으로 인권교육 협력 토대 구축
    • ③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강화
      • <그림으로 보는 인권>, <아동청소년의 인권>, <아동인권(부모용)>, <노인과 인권(일반시민용)> 등의 개발로 대국민 인권의식 증진
      • <언론인권 길라잡이>, <스포츠와 인권>, <인권도시>(개정) 발간, <영유아인권길라잡이>, <이주인권길라잡이> 등의 교재 발간 및 <스포츠와 인권>, <기업과 인권>, <인권영화-별별이야기> 사이버인권교육콘텐츠 개발을 통해 인권교육 콘텐츠 다양화
    • ④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 2016년 인권교육전문강사단 운영 종합계획 수립으로 인권교육 수요 및 필요에 적합한 인권강사양성과정 및 인권감수성향상과정 개설 및 운영
      •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체계(기본ㆍ전문ㆍ심화) 정비와 영유아, 아동, 장애, 사회복지사 등 11개 분야의 과정 운영 및 강사 위촉 추진
      •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권특강을 진행하여 인권감수성 향상
      • 국방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인권교육 공동운영을 통하여 인권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성 제고
    • ⑤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 인터뷰, 기고 등 적극적인 언론 활용, 보도 관리 및 효과적 언론 공표를 위한 보도자료 매뉴얼 개선 등으로 언론을 통한 인권 홍보 실효성 강화
      • 다양한 인권 콘텐츠(결정례 동영상, 웹툰, 에세이, 사진 등) 발굴제작과 활용 채널 다각화(페이스북, TV캐스트 등 뉴미디어, 블로그 등)
      • 제1회 인권주간 전시관 운영 및 라디오 광고 집행 등 온ㆍ오프라인 활동, 인권영화 <4등>과 <시선사이> 개봉과 국회 등의 단체 상영, 인권웹진의 안정적 운영 등 대표적 홍보매체 내실화
    • [4]. 인권의 공론화와 협력 강화
    • ①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 소방공무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사내하청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위원장 성명,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관계 법령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노동취약계층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국제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노동권 관련한 국제기구의 권고 현황 정리ㆍ분석 등 노동인권 관련 국제기준의 국내이행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②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업 활동이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되어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계획인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기업과 인권 NAP) 권고
      • 2016년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기업과 인권 NAP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기업의 인권경영 인식 제고 활동 강화
      • 유엔은 위원회의 기업과 인권 NAP 권고 등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실행을 위한 위원회의 노력과 성과, 우리나라의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등을 높이 평가하여 2015년에 이어 ‘2016 기업과 인권 포럼’에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을 고위급 패널로 초청하는 등 위원회 위상 강화
    • ③ 고도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 채용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ㆍ관행 개선 권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검토, 통신자료제공 제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제출 검토 등 정보인권 증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안 적극 마련
      •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토론회 개최,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한 위원장 성명, 유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IGF(Internet Governance Forum) : 유엔 주도로 인터넷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국제 전문가 포럼) 참석 등 정보인권 현안 적시 대응
    • ④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 바이오 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신규 인권 현안 적시 대응
    • ⑤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ㆍ협력 강화
      • 인권단체 방문 등 접촉면 확대 및 위원회 결정 정보ㆍ자료 단체 제공, 인권단체 간담회 및 인권 활동가 워크숍 개최, 주요 인권 취약 현장 방문, 2017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시민단체 정책간담회 개최 등 인권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 및 협력 강화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 권고사항을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등의 노력 끝에 A등급 유지(2016년 5월)
      • 2016년 3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으로 추대되었으며, 2016년 6월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노인인권 의제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강화
      • 2016년 6월 아셈(ASEM) 노인인권 전문가포럼 개최 시,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와 노인인권 관련 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
      • 2016년 7월 제11차 아셈(ASEM) 정상회의(몽골)에서 우리 위원회가 추진하는 아셈 노인인권 협력사업의 성과가 인정되었으며, 아셈 글로벌 고령화 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개소 승인
      • 덴마크, 필리핀, 독일,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국가인권기구와 직원 방문 및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인권기구간 교류ㆍ협력 강화
    • [5]. 북한인권 개선
      • 대상과 주제별로 보다 구체적인 북한인권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Ohchr_Seoul)와 공동으로 ‘유엔인권메카니즘과 북한 여성의 인권’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타 기관의 해외언론인 초청사업과 연계하여 홍보효과 제고
      •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 제재 방안 및 한국과 미국의 대북 인권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한ㆍ미 북한인권 전문가 회의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협력과 공조 강화
      • 「북한인권법」 제정ㆍ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북한인권 관련 업무 방향을 검토하고, 정부의 「북한인권법」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표명 등 대응
      • 해외 북한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입국 동향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분기별 북한인권포럼에서 심도 있는 논의
      •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및 차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증진 제도 개선 방안 정책검토,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추진
      • 신규 입국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북한인권 침해 관련 자료 축적, 북한인권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ㆍ영문 북한인권 용어집 제작
  • II. 국내외 인권환경과 위원회 역할
    • 1.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인권기구 역할 확대
      • 유엔 총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유엔 논의 절차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참여 확대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결의안을 채택함(2015년 12월)
      • 대한민국은 유엔 가입이후 최초로 유엔인권이사회(UNHRC UNHRC(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 유엔 인권 이사회(유엔 총회 보조기관의 하나))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2016년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
      •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2016년부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령화 실무그룹,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 등 국제인권기준의 수립과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는 2015년 아셈(ASEM) 노인인권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16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연례회의에서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으로 선출되어, 노인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견인하는 등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UN고령화 실무그룹에서의 공식적 참여권을 인정받음으로써 2017년 7월에 개최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노인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기여할 예정임
      •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인권선도국으로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 및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함
    • 2. 법적ㆍ제도적 측면에서의 인권 강화
      • 유엔인권이사회(UNHRC) 등의 권고를 국내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제를 비롯해 군인권보호관 등 국내의 시급한 인권문제의 해소를 위해 인권제도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2017년은 「제4기 인권증진 3개년계획(2015~2017)」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차기 중기계획의 주요 비전과 목표를 재설정해야 함
      • 제3기 인권 NAP(2017~2021) 및 기업과 인권 NAP 권고에 따라 정부의 NAP 수립 진행상황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또한, 인권의 대중화와 국민의 인권보장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인권교육법」과 「차별금지법」 및 「인권(정책)기본법」 등 다양한 인권제도화 움직임에도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 3. 인권 접근성 강화를 통한 인권가치의 확산
      •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광역 16개, 기초 70개 등 총 86개(2016년 6월)]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인권사무소 미설치 지역 및 접근취약계층 지역에 대한 위원회 접근성을 강화하여 균등한 인권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인권조례 및 인권전담 부서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와 위원회 간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인권 현안 수시 모니터링 및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됨
    • 4. 급증하는 인권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 진정사건은 2013년 이후 매년 1만 건 이상 접수되고 있지만 조사인력은 증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한정된 조사인력으로 진정사건의 구제율 증가 노력과 신속한 조사 및 결정을 통해 권리구제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적정한 조사 인력 확보가 필수적임
      • 사회적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직권조사, 방문조사 등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사건과 기획조사 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5. 헌법 개정 논의에 따른 기본권 강화 및 위원회 헌법기구화
      • 최근 헌법 개정 논의가 제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올 헌법 개정 국면에서 위원회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유지되어 온 현행 헌법 체계를 국제사회의 인권 흐름을 반영하여 기본권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최근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발표한 새헌법안(2016년 8월)에서 인권위를 헌법기구로 명시하고 있듯이, 인권보장체계를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하여 다른 여러 나라처럼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헌법기구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III. 2017년 업무 추진 방향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성공적 마무리와 내실 있는 제5기 계획의 수립, 인권의제에 대한 적시성과 실효성 강화, 준 국제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지속적인 국내외 협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예방적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위원회 위상 정립
    • 1. 제4기 계획의 성공적 마무리 및 내실 있는 제5기 계획 수립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의 1, 2년차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제4기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내실 있는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 수립
    • 2. 인권의제에 대한 적시성 및 실효성 강화
      • 정책권고, 실태조사 등의 정책기능 강화와 더불어 시의 적절한 직권조사ㆍ방문조사 실시, 조정제도 활성화 등 조사ㆍ구제의 신속성 확보 등을 통한 인권의제에 대한 적시성 및 실효성 강화
    • 3. 준 국제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서의 A등급 유지,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 수임, 아셈 글로벌 고령화 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개소 승인, 국제협력팀의 국제인권과로의 승격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준 국제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 4. 지속적인 국내외 협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예방적 기능 강화
      • 인권 관련 단체, 기구, 개인과 지속적으로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고 인권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보호의 예방적 기능 강화
    • 5. 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권제도화 추진
      • 인권교육제도 기반 강화를 위한 인권연수원 설립, 군대 내 지속적인 인권침해문제 해소를 위한 군인권보호관 설치, 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헌법기구화 추진 등 인권제도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2016년도 업무계획 총괄도

    비전 (Vision)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명 (Mission)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한다
    전략목표/성과목표
    전략목표 성과목표
    Ⅰ.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점검
    •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 인권평가제도 도입
    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 아동ㆍ청소년ㆍ노인의 인권 증진
    •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
    • 성차별ㆍ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 이주민ㆍ재외동포 인권 보장
    •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Ⅲ.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 지역주민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 전국적 확산
    • 인권교육 제도적 기반 강화 등 정책기능 확대
    •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강화
    •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Ⅳ. 인권 공론화와
    협력 강화
    •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ㆍ협력 강화
    <특별사업>
    • 북한인권 개선
    <기획사업>
    •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 수립
    추진기반(인권위 역량강화)
    •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위원회 구성원의 인권전문성 강화
    • Ⅳ. 2017년 업무 세부추진계획

      1. 전략목표별 업무 추진계획

      • 전략목표 I.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성공적 마무리 및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문제 해소에 주목하여,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인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집중 개선
      •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1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1-1. 언론 출판 및 집회 시위 등 표현의 자유 보장

        1-2. 피의자 체포·구속·유치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등 신체의 자유 보장

        1-3. 형사사법절차 소수자 방어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1-4. 군 수사 및 사법제도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도 개선

        2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2-1. 소득보장제도 개선

        2-2. 의료보장제도 개선

        2-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및 이행 점검

        3-1. 제1기,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이행 종합평가

        3-2.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추진

        3-3.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이행 점검

        4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4-1. 국제조약기구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

        4-2. UPR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

        4-3. 유엔조약기구 개인통보제도관련 이행 방안 모색

        4-4. 미가입 협약 가입 및 유보조항 철회 촉구 추진

        5 인권평가제도 도입

        5-1. 인권통계시스템 구축과 관리

        5-2. 국가인권지수 개발 토대 구축 및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1.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 1-1. 언론 출판 및 집회 시위 등 표현의 자유 보장 (2015, 2016, 2017)
          • 집회ㆍ시위 및 표현의 자유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모색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원칙 개발
            - 유엔 「집회ㆍ결사의 자유에 대한 10가지 원칙」(2016. 2.)을 참조하여 개발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자유권 관련 전문가 간담회로 법ㆍ제도 개선방안 검토
          • 유엔 자유권규약 관련 보고서 제출, 심의 참석 등 국가인권기구 역할 수행을 통한 국내 자유권 보장과 증진 도모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결과 발표 시 위원장 성명
          • 살수차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책검토
        • 1-2. 피의자 체포·구속·유치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등 신체의 자유 보장 (2016, 2017)
          • 수사과정에서 위축될 수 있는 피의자 보호를 위해 적법절차 준수와 부당한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필요시 형사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검토
          •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과도한 장구 사용 관행 조사 및 개선 권고
          • 피의자 및 피의자 변호인의 수사 내용 관련 메모 보장 등 방어권 실질화 검토
        • 참고> 2차 연도(2016) 주요 성과
          •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 자살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의견표명
          • 경찰광역유치장 유치인의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장구사용 관행 사례조사
          • 경찰의 현행범 등 체포과정에서 미란다원칙 미고지 인권침해 개선 권고 등
        • 1-3. 형사사법절차 소수자 방어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2015)
          • 사회적 약자의 형사ㆍ사법절차상 방어권 보장 제도개선 방안 검토(2015년 실태조사 결과 활용)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 1차 연도(2015) 사업
        •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아동, 장애인, 외국인에 대한 수사절차 및 재판과정에서 형사방어권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1-4. 군 수사 및 사법제도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도 개선 (2015, 2016)
        •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 1~2차 연도(2015~2016) 사업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군 수사 및 사법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군 사법체계 개선 논의
          • 국회에 병영문화개선특별위원회 설치, 「군사법원법」 중 관할관 제도 폐지, 심판관 제도 제한 등 개정(2017. 7. 시행 예정)
          •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국방부의 하위법령 정비 상황 지속적 점검
      • 2.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 2-1. 소득보장제도 개선 (2015, 2016, 2017)
          • 현행 소득보장 제도가 사회권 보장ㆍ증진 측면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빈곤층의 사회권 증진 정책 추진
          •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한 공적연금 등 제도개선 검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개선 검토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제7기 노인인권 지킴이단 모니터링 활동(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 제8기 노인인권 모니터링 활동(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
          • 요양병원의 노인인권 친화적 제도개선 정책검토
        • 2-2. 의료보장제도 개선 (2015, 2016, 2017)
          • 사회권 보장ㆍ증진 측면에서 의료보장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권 증진 도모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제도 정책개선 검토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희귀난치성질환자 보장성 확대 방안 정책 검토
          • 만성 가성 장폐색 환자의 건강권 보장 정책 검토
          • 구금시설 의료급여 정책개선 검토
        • 2-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2017)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기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 사회복지전달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 및 절차적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 점검
        • 3-1. 제1기,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실행 종합평가 (2015)
        •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 1차 연도(2015) 사업
        •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제3기 인권NAP 권고안 마련을 위한 자유권ㆍ사회권ㆍ사회적 약자 분야별 실태조사 실시
        • 3-2.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추진 (2015, 2016)
        •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 1~2차 연도(2015~2016) 사업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제3기 인권 NAP 수립을 위한 인권단체 등 간담회 개최
          • 인권 NAP 추진기획단 및 인권 NAP 실무팀 구성ㆍ운영
          • 제3기 인권 NAP 수립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및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 등
          • 제3기 인권 NAP 권고
        • 3-3.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반영 점검 (2017)
          • 제3기 인권 NAP 권고를 바탕으로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인권문화 확산 도모
          • 제3기 인권 NAP 권고 이행점검
            - 정부 인권 NAP 추진 경과, 핵심추진과제 반영 여부 등 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 제4기 인권 NAP 중장기 추진 계획안 마련
            - 인권 NAP 추진 체계, 연차별 추진 일정 등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방안 정립
        • 참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P)은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법ㆍ제도ㆍ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계획임
          • 제1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2007~2011
          •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2012~2016
          •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2017~2021
      • 4.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 4-1. 국제조약기구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 (2015, 2016, 2017)
          •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심의에 대비한 적극적 대응
          • 사회권규약 등 심의 대비 위원회 독립보고서 제출, 심의 대응 및 최종견해의 이행 촉구
          • 고문방지협약
          • 고문방지협약 제3ㆍ4ㆍ5차 국가보고서 통합심의 관련 의견서 마련 및 후속 대응
          • 장애인권리협약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현황 및 선택의정서 정책 모니터링?? 참석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증진ㆍ보호ㆍ감독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구로서의 협약 5개년(2016-20년)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협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국내적 이행 강화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기구로서 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 제고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에 대한 국가기관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세부 대상ㆍ지표 등 검토를 통해 협약의 실효적 이행 강화
          • 여성차별철폐협약
          •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이행 상황 모니터링
          •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국가인권기구 독립 보고서 제출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총회 참석 및 유관기관 국제협력
          • 제6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석
          • 아동권리협약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5ㆍ6차 정부보고서 모니터링 및 의견 표명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인권기준 정리ㆍ분석
          • 아동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점검 및 이행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아동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기초현황 조사
          • 아동권리위원회 설치(2016. 4.)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의대응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참고>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협약 유보조항 및 미비준 협약
          • 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 : 입양허가제(제21조(a)), 상소권(제40조 제2항(b)(5))
          • 미비준 주요 협약 :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진정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자유권협약
          • 자유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시 1년 이내 우선조치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유엔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위원회 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 유엔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이행 촉구 위원장 성명 발표
          • 유엔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채택 50주년 기념 공동토론회 개최
          • 사회권협약
          •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의견서 및 독립보고서 제출(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쟁점 포함하여 검토), 심의 대응
        •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유엔 사회권규약 제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표명
          • 인종차별철폐협약
          •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ㆍ18ㆍ19차 국가보고서 심의 대비 의견서, 독립보고서 마련 및 후속 대응
        • 참고> 2차 연도(2016) 주요 성과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7ㆍ18ㆍ19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한 인권의제 발굴 및 공론화
        • 4-2. UPR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 (2015, 2016, 2017)
          • 유엔 인권 이사회의 제2기 UPR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강화 및 제3기 UPR 심사 대응
          • 유엔 인권이사회 제3기 UPR 의견서 제출 및 심의 대응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제2기 UPR 권고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자문단 구성
          • 제2기 UPR 이행점검 자문단 토론회 개최
          • 제3기 UPR 추진계획 수립, 실무자문단 운영
        • 참고> 제2기 UPR 권고이후 추진사항
          • UPR 실무그룹 대한민국 제2기 UPR 심의(2012. 10.)
            ㆍ총 70개의 권고 중 정부는 42개 수용, 1개 부분수용, 27개 불수용
          • 인권이사회 대한민국 제2기 UPR 보고서(권고사항 70개) 채택(2013. 3.)
          • 제3기 UPR 심의 대비 위원회 의견서 제출(2017. 3. 예상)
          • 대한민국 제3기 UPR 심의(2017. 10월말 예정) 및 제37차 인권이사회 제3기 UPR 최종보고서 채택(2018. 3. 예정)
        • 4-3. 유엔조약기구 개인통보제도관련 이행 방안 모색 (2016, 2017)
          • 유엔조약기구 개인통보제도 이행상황 모니터링
          • 국제인권조약 개인통보 제도 국내이행 절차 마련 권고 이행상황 모니터링
            ※ 개인통보제도 이행방안 모색 사업 종료
        • 참고> 2차 연도(2016) 주요 성과
          • 회화지도 비자(E-2) 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 국내이행절차 마련 권고
        • 4-4. 미가입 협약 가입 및 유보조항 철회 촉구 추진 (2015, 2016, 2017)
        • ※ 4-1. 국제조약기구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 과제에서 통합하여 진행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APF 고문방지대사 프로젝트 실시(2014~2016)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국 이행상황 및 가입방안 모색을 위한 실태조사
          •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2년간의 프로젝트 활동 경과 발언(2016. 6.)
          • 고문방지협약 관련 실태조사(2015. 8.) 후 APF 고문방지대사 프로젝트 기초자료로 활용
        • 참고> 우리나라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현황 및 유보조항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 가입 권고 등(2016-17)
        • 참고> 우리나라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현황 및 유보조항
          •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현황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현황
            협약명 가입여부 (가입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

            가입 (1990.4.10.)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미가입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

            가입 (1990.4.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1990.4.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 제2선택의정서

            미가입

            인종차별 철폐협약

            가입 (1978.12.5.)

            여성차별 철폐협약

            가입 (1984.12.27.)

            아동권리협약

            가입 (1991.11.20.)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분쟁 관여)

            가입 (2004.9.24.)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아동매매, 아동매춘 등)

            가입 (2004.9.24.)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개인진정)

            미가입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2007.3.30.)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미가입

            고문방지협약

            가입 (1995.1.9.)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미가입

            강제적실종으로부터의 보호협약

            미가입

            이주노동자 권리보호협약

            미가입

          • 국제인권협약 중 유보조항
            국제인권협약 중 유보조항
            협약 명칭 유보 조항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규약

            제22조 결사의 자유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e) 생병보험공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g) 가족성에 있어서 부부의 동등한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 입양허가제
            제40조 제2항 (b) (v) 상소권

      • 5. 인권평가제도 도입
        • 5-1. 인권통계시스템 구축과 관리 (2015, 2016, 2017)
          • 3차 연도(2017)에는 2015년에 실시한 인권통계 연구용역에 대한 보완을 위해 사회통계 중 위원회 관련 통계 데이터 수집 및 생산 방안 연구 실시
          • 사회통계 중 위원회 관련 통계 수집 및 생산 방안 연구용역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인권통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인권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
          • 인권통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후속조치
            ㆍ지표별(410개) 통계 데이터 수집
        • 5-2. 국가인권지수 개발 토대구축 및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2015, 2016, 2017)
          • 인권상황 진단 및 추이 파악을 위한 국가인권지수의 개발 토대를 구축하고, 국가 정책ㆍ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점검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 국가인권지수 개발토대 및 도입 실익 검토ㆍ분석
          • 인권영향평가제도 관계기관(단체) 의견수렴 및 제도화 실익 검토ㆍ분석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국가지수 개발 관계기관 간담회 및 인권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국가인권지수 미개발 인권통계지표 검토
          • 국가인권지수 개발 관점의 자유권 및 사회권 인권통계ㆍ지표 전문가 검토
          • 인권영향평가 시민단체 의견수렴 및 간담회 개최
      • 전략목표 II.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 권리구제절차에의 접근성 및 자기해결능력이 취약한 정신장애인, 아동, 이주민, 군 등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직권조사, 방문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강화
      •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1 아동ㆍ청소년ㆍ노인 인권증진

        1-1. 아동복지시설, 빈곤가족 비혼부ㆍ모 등 취약계층 아동인권개선

        1-2. 인권침해 피해아동의 2차 피해방지 개선 방안 마련

        1-3. 아동ㆍ청소년의 참여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보장

        1-4.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의 체계화

        1-5. 노인 기본소득 보장 및 연령차별 관행 개선

        2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

        2-1.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인권보장 강화

        2-2. 발달장애인, 장애여성ㆍ아동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2-3. 장애 유형별 접근권 강화

        3 성차별ㆍ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3-1. 인권사각지대 여성의 인권보장 및 증진

        3-2. 성희롱 예방 및 구제 강화

        3-3.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

        4 이주민ㆍ재외동포 인권 보장

        4-1.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정책 개선

        4-2. 결혼 이주여성, 인신매매 피해자 인권증진 제도개선

        4-3. 이주아동 발달권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

        4-4. 난민,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자 생활권 보장 강화

        4-5. 재외동포 인권증진 방안 연구 및 제도개선

        5 인권사각지대 권리구제 강화

        5-1. 군,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방문ㆍ직권조사 강화

        5-2. 시설생활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강화

        5-3. 인권현안 현장대응 및 차별영역 기획조사 강화

        5-4. 인권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인권순회상담 활성화

        5-5.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개선 방안 마련

      • 1. 아동·청소년·노인 인권 증진
        • 1-1. 아동복지시설, 빈곤가족 비혼부·모 등 취약분야 아동인권 개선 (2015, 2016, 2017)
          • 학교를 거점으로 한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관련 정책 및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정책 검토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개선 과제 도출 및 취약분야 아동인권 개선방안 모색
          • 학교를 거점으로 한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관련 정책 검토
          •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관련 정책 검토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련 법률 개정안 의견표명 등 정책권고
          • 가정 밖 청소년 및 피학대 아동 인권상황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성명,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관행 개선 촉구 성명 등 현안대응
          • 아동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위원장 성명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권고
          •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비인권적 처우 관련 직권조사 실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가정 밖 청소년 인권개선 정책권고
        • 1-2. 인권침해 피해아동의 2차 피해방지 개선 방안 마련 (2015, 2016)
          •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보장 관련 정책 검토
        •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 1~2차 연도(2015~2016) 사업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가정 밖 청소년 인권상황 모니터링 및 정책 과제 도출
          •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 1-3.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보장 (2016, 2017)
          • 학교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폭력 관련법 등의 제도개선 사안을 검토하고, 학교생활에서의 참여권 등 전반적인 학생 인권보장에 대한 정책 검토
          •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완화를 위한 정책 검토
          •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검토
        • 참고> 2차 연도(2016) 주요 성과
          •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완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보장 실태조사 실시
        • 1-4.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의 체계화 (2015, 2016, 2017)
          •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정부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수립한 7개의 영역(클러스터) 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 영역을 확대하여 인권현장점검단 및 아동인권지킴이단 등의 운영, 모니터링 결과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개선방안 도출
          • 아동권리 모니터링 영역 확대
              ㆍ제2기 아동청소년 인권지킴이단 운영(아동 청소년 당사자 중심)
              ㆍ아동청소년 인권현장점검단 및 자문단
              ㆍ모니터링 자문단 운영
          •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도 조사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 인수(보건복지부로부터) 및 체계화 도모
          • 아동권리 현장 모니터링단 구성, 인권사각 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협약 이행 관련 기초현황 조사 실시
              ㆍ모니터링 주제: 가정 밖 청소년 인권 개선 방안, 학대받는 아동의 인권 개선 방안
              ㆍ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에 관한 기초현황 조사
          • 아동청소년 인권지킴이단 운영 및 결과보고회 개최
              ㆍ본부 및 4개 인권사무소별 20명씩 총 100명 구성
          • 아동청소년 인권현장점검단 및 자문단 활동 제고
              ㆍ모니터링 주제 : 학교를 거점으로 한 위기청소년 보호 체계
        • 1-5. 노인 기본소득 보장 및 연령차별 관행 개선 (2015, 2016, 2017)
          •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빈곤이나 병고로부터 안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노인의 기본소득 보장 및 사회권 증진 도모
          • 노인인권종합보고서 발간
              ㆍ노인인권 주요 현안(소득, 건강, 빈곤, 독거, 자살, 학대 등) 및 전반적 문제점 분석, 중장기 접근 전략 모색
              ㆍ농어촌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 제9기 노인인권 모니터링 사업 추진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제7기 노인인권 지킴이단 모니터링 활동 지원(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 치매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 제도 개선 권고
          • 제8기 노인인권 모니터링 활동 지원(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
      • 2.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
        • 2-1. 장애인 주거, 노동, 활동지원 등 자립생활을 위한 인권보장 강화 (2015, 2016, 2017)
          •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완전한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 권고 및 의견표명, 모니터링 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인권보장을 강화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를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
          • 장애 혐오ㆍ비방ㆍ편견 조장 방송 관행 모니터링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
          •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 「정신보건법」 제24조 헌법불합치 결정관련 후속 조치방안 검토
          • 장애인 의무고용제 현황 분석 등 모니터링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장차법 시행 7주년 기념 7개 지역 순회토론회 개최 및 장차법 이행 실태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을 통해 장차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실효적 이행 강화
          • 고속ㆍ시외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차별 관련 정책권고 실시
          •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실시
          •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 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정책권고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권고
          • 제주도 장애인 인권보장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의견표명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장애정책관련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장애단체와 소통ㆍ협력 강화
        • 2-2. 발달장애인, 장애여성·아동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 (2015, 2016, 2017)
          • 다른 유형의 장애 보다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장애아동, 장애여성의 인권침해 예방과 사회 참여ㆍ통합 촉진 강화
          • 정신보건시설 내 아동 정신장애인 인권보장 실태조사
          • 장애인권리협약 정신 이행을 위한 여성장애인 인권의제 발굴
          •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후 주요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방안 검토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매뉴얼 제작을 통해 발달장애인 차별사건의 특성, 발달장애인에게 주로 발생하고 있는 차별 유형 등 제시
          • 장애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교육 관련 제도 및 지원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장애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과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체계 내실화 방안 등 제시
          • 장애ㆍ영유아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발달장애인 등 권리보장을 위한 쟁점 등 분석 검토
          • 강남역 사건관련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혐오 및 범죄에 대한 위원장 우려 성명 발표
          • 축사노예사건관련 지적장애인에 대한 보호기반 강화 및 사회적 관심 촉구, 국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위원장 성명 발표 및 동영상 제작
          •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의 인권증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발달장애인 후견제도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3. 장애 유형별 접근권 강화 (2015, 2016, 2017)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편의증진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과 웹 및 앱 등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 장애인 편의증진 제고를 위한 법령, 정책, 제도 등 개선권고
          • 애인 접근성 제고 관련 해외 선진모범사례 벤치마킹
          • 시설물 및 정보 접근성 관련 진정에 대한 적극적 조사를 통해 구제강화
          •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접근성 강화 방안 검토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시청각 장애인의 모바일 정보 접근권 및 방송 접근권 보장 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누구나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손 안의 디지털 세상’ 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등 모색
          •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권고
          •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개선 정책권고
          • 장애 유형ㆍ정도에 적합한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ㆍ보급 등 장애인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위원장 성명 발표
          • 일정기준미만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 3. 성차별·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 3-1. 인권사각지대 여성의 인권보장 및 증진 (2015, 2016, 2017)
          • 초단시간 여성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마련 및 여성인권 현안에 대한 적극 대응
          •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낙태 등 여성인권 현안에 대한 토론회 실시
          • 남녀 임금격차 실태조사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 보건의료분야 여성 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 실태조사
          • 감정노동자 보호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 감정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용역
          • 사회적 약자 대상 혐오 및 범죄 발생에 대한 위원장 성명 발표
        • 3-2. 성희롱 예방 및 구제 강화 (2015, 2016, 2017)
          • 초중고 학교 내 성희롱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
          • 초중고 학교 내 성희롱 실태조사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성희롱 2차 피해 실태와 예방 및 구제방안 연구 실태조사
          • 초중고 학교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 토론회 개최
          • 성희롱 예방 안내서 제작 및 학교 현장 배포
          • 성희롱 결정례집(7집) 제작
          •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권고
          • 성희롱 결정례 영상물 제작ㆍ배포
          • 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안내서 제작ㆍ배포
        • 3-3.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 (2015, 2016, 2017)
          •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미디어 등 성차별 개선 모니터링
          •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모니터링
          • 공적영역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경찰, 소방, 교정직 여성공무원 성차별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정책협의
          •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적 표현 모니터링
      • 4. 이주민·재외동포 인권 보장
        • 4-1.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정책 개선 (2015, 2016, 2017)
          •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 및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 마련
          •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검토(2016년 실태조사 결과 활용)
          • 고용허가제 등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정책 개선방안 마련
          • 혐오표현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검토(2016년 실태조사 결과 활용)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이주인권포럼 운영
          •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검토
          •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4-2. 결혼 이주여성, 인신매매 피해자 인권증진 제도 개선 (2015, 2016, 2017)
          • 예술흥행비자(E-6) 소지 이주민 등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활용 확대,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마련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활용 확대
          • 이주여성 관련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 추진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활용 권고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 4-3. 이주아동 발달권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2015, 2016, 2017)
          • 2016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학교 밖 이주아동 발달권 모니터링) 후속조치 및 2012년 구축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내실화ㆍ실효성 강화 방안 연구
          • 이주아동 발달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 검토
              ㆍ중도입국 아동의 학습권 보장 방안 등
          • 이주아동 발달권 촉진을 위한 해외 선진정책 벤치마킹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이주아동 교육권 및 건강권 모니터링
          • 학교 밖 이주아동 발달권 모니터링
        • 4-4. 난민,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자의 생활권 보장 강화 (2015, 2016, 2017)
          • 난민 등 인권증진을 위한 외국 모범사례 연구와 벤치마킹 및 법ㆍ제도 개선안 마련
          • 「난민법」 개정 동향 모니터링 및 정책 검토
          • 난민의 사회복지 지원 체계 및 생활권 보장 개선 방안 연구
              ㆍ난민 이주아동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방안 검토
          • 2017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단 운영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독일의 난민ㆍ다문화ㆍ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벤치마킹
          • ‘세계 난민의 날’ 위원장 성명
          •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 권고
          • 난민수용 선진국의 난민정책 벤치마킹
        • 4-5. 재외동포 인권증진 방안 연구 및 제도개선 (2015, 2016, 2017)
          • 재외동포 인권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현황 파악, 법ㆍ제도 개선방안 모색,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내실화ㆍ실효성 강화 방안 연구
          • 중국ㆍ사할린동포와 국민, 국내 체류 외국인 등과의 차별 등 현행 법ㆍ제도 및 인권실태 검토ㆍ분석
              ㆍ방문취업 비자(H-2) 소지 외국국적 동포의 근로환경 개선 및 가족결합권 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
              ㆍ정부 이행실적, 법령 제ㆍ개정 등 최근 인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내실화ㆍ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인권’ 주제 토론회 개최
          • 재외동포 인권증진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 5.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 5-1. 군,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방문·직권조사 강화 (2015, 2016, 2017)
          • 군 영창의 징계 남용 억제와 구금시설에서 수용자 보호, 다수인보호시설의 거주인 처우 향상, 아동, 정신장애 등 시설에서의 지속적인 가혹행위 등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주기적 방문조사와 적극적 직권조사 실시
          • 격오지, 여군 등 군 영창 방문조사 범위 확대 실시
          • 경찰 일반 및 광역 유치장 방문조사 주기적 실시
          • 취약분야 현장의 인권개선을 위한 기획조사 확대
          •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 확대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군 정신과 병원(5곳) 및 국군 교도소 방문조사
          • 구타ㆍ가혹행위 등 직권조사(7개 부대)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 병영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
          • 변호인 접견권 직권조사, 수용자 보호장비 사용 시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방문조사, 공주치료감호소 방문조사
          • 외국인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방문조사 및 노숙인요양시설 직권조사
          • 지적장애인 시설 거주자 폭행, 강제노동 및 장애인거주시설 내 폭행 및 성추행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 직권조사
          • 여자 소년원 방문조사(3곳) 및 정책개선방안 검토
          • 군 영창(9개 부대) 방문조사
          • 경찰 광역유치장(7개 기관) 방문조사
          • 교정시설(4개소), 외국인보호시설(2개소) 보호장비 의료권 등 방문조사
          • 노인요양시설(4개소) 노숙인재활시설(4개소) 입ㆍ퇴원과정, 재활서비스 등 방문조사
          • 부산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 의료조치 미흡 직권조사
          •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구금시설 10개소)
          • 정신의료기관(3개소) 및 장애인거주시설(4개소) 내 인권침해 관련 직권조사
          • 정신의료기관 부당입원 등 방문조사 및 관련 권고(6개소)
        • 5-2. 시설생활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강화 (2016)
          • 장애인 탈 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 중증, 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 2차 연도(2016) 사업
        • 참고> 2차 연도(2016) 주요 성과
          • 탈 시설화 세부이행계획마련 관련 쟁점사항 검토
          • 탈 시설화 세부이행 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 정신병원 격리ㆍ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 정책권고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해외사례 비교연구 실태조사
          •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
        • 5-3. 인권현안에 대한 현장대응 및 차별영역 기획조사 강화 (2015, 2016, 2017)
          • 인권침해와 차별 예방 한계를 보완하고 문제 발생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체계화하고 추가적 인권침해 상황 발생 방지를 위한 기획조사 실시
          • 긴급구제 사건의 신속한 해소 노력, 대안적 해결방법 확대 적용
          •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장에 인권지킴이 활동 강화
          • 고용영역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모니터링
          • 차별사건 주요 쟁점정리 및 조사매뉴얼 작성
          •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긴급구제 신청 사건의 실효적 처리
              ㆍ경찰의 집회방해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 건(합의종결)
              ㆍ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 처분 관련 위원회 성명
              ㆍ위원회 청사 옥상 고공농성자 음식물 등 반입 차단 관련 성명
          • 인권지킴이단 운용으로 집회현장에서 인권침해 예방 노력(5회)
              ㆍ강정마을 행정대집행, 세월호 추모집회, 민중총궐기대회 등
          • 대학원생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제도 개선을 위한 직권조사 및 권고
          •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 고용영역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모니터링
          • 대학원생 인권증진 정책 권고
        • 5-4. 인권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인권순회상담 활성화 (2015, 2016, 2017)
          • 지역별, 분야별 인권순회상담 운영 내실화 방안 모색 및 추진
          •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효율적 순회 상담 추진
          • 시설수용자 진정권 보장을 위한 진정함 관리실태 점검 및 현장조사 강화
          • 상담업무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진정함 등 점검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인권전문상담원 전문교육 10회(월 1회 2시간), 현장방문 2회(인천공항출입국, 난민지원센터), 파견교육(두레방 등) 2회, 소진방지프로그램 및 워크숍 실시
          • 아동복지시설 등 중심 다수인보호시설 진정함 설치 및 관리실태 점검
          • HIV/AIDS 감염인, 한센인(소록도), 중국동포(안산), 다문화 가족(홍천), 진폐 환자(태백, 사북) 등을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 기획 실시
          • 인권전문상담원 전문교육 10회(월 1회 2시간), 소진방지프로그램 및 워크숍 실시
          •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 진정함 설치 및 관리실태 점검
          • 이주민(원주), 한센인(소록도), 장애인(장애인 행사), 노인(서울노인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서울학교 밖 청소년 축제), 이주노동자(안산) 등을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 기획 실시
        • 5-5.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개선 방안 마련 (2015)
          •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모니터링
          •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 1차 연도(2015) 사업
            ※ 군 인권분야는 1차 연도 사업에 한하지 않고, 2016년도에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표명, 입영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 등 진행함. 2017년에는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사병들의 권리보장 확대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지속함
        •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구타ㆍ가혹행위 등 직권조사(7개 부대) 결과보고에 포함하여 권고
              ㆍ(권고내용) 군인 권리구제체계 개선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위 등 외부기관을 통한 권리구제방법을 훈련소 입소 시부터 모든 병사들에게 교육 및 홍보할 것
      • 전략목표 III.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 지역인권사무소의 인권역량을 제고하여 지역사회의 급증하는 인권수요에 대응하고, 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실현
      •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1 지역주민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1-1. 지역주민 접근성 향상 및 균등한 인권서비스 제공

        1-2. 지역밀착형 인권교육ㆍ홍보를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1-3.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통한 인권 거버넌스의 실현

        2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등 인권교육 정책기능 확대

        2-1.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추진

        2-2. 인권교육원 및 지역인권교육센터 설립과 활성화

        2-3. 인권교육 정책기능을 위한 포럼 운영 및 MOU 강화

        2-4. 교과서 등 인권교육 모니터링

        2-5.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5-2019) 이행

        3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및 활용 강화

        3-1. 맞춤형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인권교육 표준교안 확대

        3-2. 국민이 쉽게 접하고 알 수 있는 특성화 된 인권콘텐츠 개발 추진

        3-3. 인권교육 실천사례 모집ㆍ발표대회 및 우수사례집 발간 추진

        3-4. 인권교육 대중화를 위한 사이버 콘텐츠 개발ㆍ보급

        4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4-1. 성장단계별, 분야별 인권교육 운영체계 마련

        4-2. 신규 과정 개발

        4-3. 인권교육 대중화 노력, 사이버 인권교육 확대

        5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5-1. 국민참여형 인권활동 강화

        5-2. SNS 등 뉴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홍보기반 구축

        5-3. 영화, 잡지 보급 및 신규 홍보콘텐츠 제작 확대

        5-4. 국민인권의식 조사

      • 1. 지역주민의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 1-1. 지역주민 접근성 향상 및 균등한 인권서비스 제공 (2015, 2016, 2017)
          • 인권사무소 미설치 지역에 대한 사무소 신설 노력, 접근취약지역에 대한 인권순회상담 운영방안 마련 및 인권서비스 확대 추진
          • 인권사무소 미설치 지역(제주 등)에 대한 신설 확대 추진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접근취약지역 및 시설, 위원회 권고대상 기관 등에 대한 찾아가는 인권상담, 교육홍보 활성화
          • 강원인권사무소 설치 확정(2017년 1분기 예정)
          • 인권사무소 조사대상 확대(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장애차별 사건 등)
        • 1-2. 지역밀착형 인권교육·홍보를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2015, 2016, 2017)
          • 인권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 및 신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인권체험관 기획체험교육 강화, 교육홍보협력의 종합거점으로서의 인권교육센터와 인권도서관 분관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인권홍보 등 추진
          • 인권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신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 인권체험관 기획체험교육 강화
          • 찾아가는 인권특강, 영화제, 전시회 등 다양한 교육문화 콘텐츠 활용
          • SNS 등 효과적 매체활용을 통한 주민참여와 소통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부산 등 4개 지역 장애ㆍ정신보건ㆍ이주ㆍ아동 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종사자의무교육 등 인권교육 운영
          • 지역별 인권교육 운영
          • 인권교육센터 및 체험관 프로그램 다양화
          • 지자체 및 지역시민단체와 인권워크숍, 간담회 등 실시
        • 1-3.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통한 인권 거버넌스의 실현 (2015, 2016, 2017)
          •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및 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ㆍ전문가ㆍ지역기반 NGO 협력 기반 조성
          • 지자체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정책검토(2016년 실태조사 결과 활용)
          • 지자체 인권제도 업무매뉴얼 마련을 위한 정책검토
              ㆍ2016년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 인권업무 참고 매뉴얼 마련
          • 지방자치단체 인권담당부서와 Network 구성 검토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지자체 인권제도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 및 5개 권역별 워크숍 개최
          •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관리 업무개선 및 지역사무? 개선과제 연구용역
      • 2. 인권교육 제도적 기반 강화 등 정책기능 확대
        • 2-1. 「인권교육지원법」제정 추진
          • 국가ㆍ지자체 등 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한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기반 조성
          • 인권교육법 입법 추진 기반 조성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 1차 연도(2015) 사업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인권교육지원법」 자문회의 개최(4회)
          • 인권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 「인권교육지원법」 추진과정 평가 및 향후 추진방안 예비 검토
        • 2-2. 인권교육원 및 지역인권교육센터 설립과 활성화 (2015, 2016, 2017)
          • 인권교육원 설립 타당성 조사와 설립을 위한 직제령 개정 추진 및 운영 방안 등을 설계하고, 지역인권교육센터를 통한 인권교육 활성화
          • 인권교육원 하드웨어 설계 연구용역 추진
          • 인권교육원 설립 관련 설명자료 제작 및 직제령 개정 추진
          • 향후 인권교육원 운영 관련 프로그램 분석 및 교육대상 수요 분석
          • 지역인권교육센터를 통한 지역에 적합한 인권강사양성, 인권감수성향상, 의무교육 등 인권교육운영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4개 지역 인권교육센터 개소(160여회 활용) 및 과정 운영
          •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 전문가 자문회의, 정부부처 교육기관 운영현황 분석, 인권교육의무화 관련 법률 제정현황 분석
          • 인권교육원 설립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인권교육원 설립 연구용역
          • 광주인권교육센터 공간 확장 등 4개 지역 인권교육센터 안정적 운영
        • 2-3. 인권교육 정책기능을 위한 포럼 운영 및 MOU 강화 (2015, 2016, 2017)
          • 인권교육 의제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기초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ㆍ제도 개선 등 법제 개선을 강화하고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 분야별(공공ㆍ학교ㆍ시민) 인권교육 현황 모니터링/기초조사 및 결과 자료집 발간
          •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개선방안 연구용역
          • 각 분야별 업무협약 체결 내실화 및 인권교육협의회 기능 강화
              ㆍ지자체인권교육협의회 설립 및 각 교육기관 연수담당자 워크숍
              ㆍ군, 학교, 영유아, 노인, 대학 등 기존 인권교육협의회 운영
          • 기업 인권교육협의회 신설
          • 인권교육 정체성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가이드북 개발 연구용역
          •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포럼 운영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의견표명
              ㆍ「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ㆍ「외국인선원관리지침」연근해 선원 이주노동자 권리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개선 의견표명
              ㆍ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인권교육 강화 의견표명
          • 업무협약 체결(3건) : 강원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경남교육청
          •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의견표명
              ㆍ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
              ㆍ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권고
          • 제14차 인권교육포럼 개최
          • 업무협약 체결(4건) :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동국대학교
          •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인권강사에 인권전문가 포함 협의(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인권교육 현황 모니터링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원연수기관, 대학교 인권교과목 개설 현황 등 분석 및 결과 보고
          • 각 분야별 협의회 개최 및 간담회 : 영유아인권교육협의회, 노인인권교육협의회, 노숙인인권교육 협의회, 군인권교육협의회, 학교인권교육협의회, 대학인권교육협의회, 기업인권교육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 구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인권교육 교류ㆍ협력 : 제2회 한국인권회의 공동주최, 세계인권도시포럼(광주광역시) 특별세션 협력, 서울교육청 강사워크숍 강의지원, 서울대인권센터 ‘인권학위모델탐색’ 국제워크숍 패널 참석, 교육부 2015 개정 검정교과서 자문ㆍ감수 제도 운영 자문 및 참석, 2016년 인권증진 워크숍 주제 발표(울산광역시), 광명시인권교육토론회 토론 참석 등
        • 참고> 인권교육 양해각서(MOU) 체결 현황
          • 연번 협약명 체결기관 체결일

            1

            국가인권위와 전남대 간 인권증진 교류협정

            전남대

            2006.12.6

            2

            국가인권위와 영남대 간 인권증진교류협정

            영남대

            2007.4.27

            3

            국가인권위와 인하대 간 인권증진교류협정

            인하대

            2007.10.31

            4

            국가인권위와 한양대 간 인권증진교류협정

            한양대

            2007.11.1

            5

            국가인권위와 이화여대 간 인권증진교류협정

            이화여대

            2007.11.21.

            6

            국가인권위와 고려대 간 인권증진교류협정

            고려대

            2007.11.22

            7

            국가인권위와 전북대 간 인권증진교류협정

            전북대

            2007.12.21

            8

            국가인권위와 충남대 간 인권증진교류협정

            충남대

            2008.5.7

            9

            국가인권위와 부산대 간 인권증진 교류협정

            부산대

            2008.5.16

            10

            국가인권위와 경상대 간 인권증진 교류협정

            경상대

            2008.11.18

            11

            인권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

            서울시의회

            2010.10.15

            12

            인권증진교류협정

            충북대

            2012.10.9

            13

            인권 교류협력 증진 및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협정서

            대구교육청

            2013.3.6

            14

            인권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

            서울교육청

            2013.7.9

            15

            인권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

            광주교육청

            2013.12.18

            16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

            강원교육청

            2015.4.17

            17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및 인권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

            대전교육청

            2015.9.21

            18

            인권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

            경남교육청

            2015.12.2

            19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대전광역시

            2016. 6.30

            20

            국가인권위원회와 동국대학교 인권증진 업무협정

            동국대학교

            2016. 8. 5

            21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전라북도

            2016. 9.27

            22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및 인권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

            부산교육청

            2016.10.12

        • 2-4. 교과서 등 인권교육 모니터링 (2015, 2016, 2017)
          • 2016년 개정 초ㆍ중등 교과서에 대한 모니터링
          • 2016년 개정 초ㆍ중등 교과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그에 따른 결과 보고회, 자료집 발간
          • 인권친화적 검정교과서 개발관련 사전자문감수제 도입
          • 대학 인권교과목 개설 현황조사 및 자료집 발간
          • 교원 연수기관 인권교육 모니터링
          • 영유아 인권교육 모니터링
          • 인권 관련 민간자격등록제 심사 및 지도 감독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교과서 내 인권 침해ㆍ차별 사례 조사 분석 용역
          • 교육부의 초ㆍ중등 교육과정 개정관련 검토 의견 제출
          • 시도교육청 담당자, 출판사 집필진 및 담당자 대상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 교원 연수기관 인권교육 모니터링
          • 영유아 인권교육 모니터링
        • 2-5.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5-19)의 이행 (2015, 2016, 2017)
          •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3년차 사업으로 언론인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
          • 언론인 인권교육 3개년 계획 수립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제1~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통합 자료집 제작
          •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중기계획 수립 자문회의 진행
          • <언론인권 길라잡이> 교재 발간
          • ‘언론인 인권교육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
        • 참고> 유엔 인권교육 관련 행동계획
          •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1995~2004)
          • 각국정부는 사회 모든 구성원을 위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모든 인권에 관한 존중과 보장을 증진시켜야 함
          • 유엔 제1차 세계인권교육행동계획 (2005-2009)
          • 유엔의 인권교육 실시에 대한 지침으로 초중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 도입과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하여 학교 내 인권교육의 제도화 요구
          •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행동계획 (2010-2014)
          • 고등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과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에 대한 인권교육 강조
          • 유엔 제3차 세계인권교육행동계획 (2015~2019)
          • 제1, 2차 행동계획 이행 증진 및 언론인과 미디어 전문가대상 인권교육에 초점
      • 3.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강화
        • 3-1. 맞춤형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인권교육 표준 교안 확대 (2015, 2016, 2017)
          • 맞춤형 인권교육 콘텐츠 및 표준 교안 개발 지속 추진
          • 신규 인권교육 교재 개발 연구 : 장애인인식개선 교재 개발 연구 등
          • 신규 인권교육 교재 발간 : 아동ㆍ청소년 인권 길라잡이 등
          • 기존 인권교육 교재 개정ㆍ발간 : 이주인권길라잡이, 청소년 인권+ 발간, 학교분야 인권교육 교재
          • 인권교육 표준교안(PPT) 개발 : 장애인인식 개선 등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교재 개발 연구(2종) : <인권과 언론 인권교육 교재 개발 사업>, <언론과 스포츠 인권교육 교재 개발 사업>
          • 인권교육 교재 발간(3종) : <인권과 사회복지>, <인권과 행정>(국가기관편), <인권과 행정>(지방자치편)
          • 표준교안(PPT) 개발(6종) : <인권과 사회복지>, <인권과 지방자치>, <인권침해의 이해>, <사회권의 이해>, <차별의 이해>,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 교재 개발 연구(4종) : <그림으로 보는 인권 교재 개발 연구>, <아동인권(부모용) 교재 개발 연구>, <노인과 인권(일반시민용) 교재 개발 연구>,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교재 개발 연구>
          • 교재 개정(1종) : <이주인권길라잡이>
          • 인권교육 교재 발간(3종) : <언론인권 길라잡이>, <인권도시>(증보판), <영유아인권길라잡이> 발간
          • 표준교안(PPT) 개발(3종) : <언론과 인권>, <스포츠와 인권>, <보육교사를 위한 인권>
        • 3-2. 국민이 쉽게 접하고 알 수 있는 특성화 된 인권콘텐츠 개발 추진 (2015, 2016, 2017)
          • 일반 국민 대상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로 국민 인권 의식 향상 도모
          • 대중인문교양도서 <그림으로 보는 인권>, <아동인권(부모용)>, <노인과 인권(일반시민용)> 등 3종 발간(2016년 개발 연구용역 활용)
          • 스포츠 분야 인권증진을 위한 대중도서 <스포츠와 인권> 발간ㆍ보급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사회복지 전문출판사와 협력하여 <인권과 사회복지> 출판
          • 대국민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대중인문교양도서 개발 기초자료로 <그림으로 보는 인권 교재 개발 연구>, <아동인권(부모용) 교재 개발 연구>, <노인과 인권(일반시민용) 교재 개발 연구> 등 3종 연구(연구용역)
          • 스포츠전문 출판사와 협력하여 <스포츠와 인권> 출판
        • 3-3. 인권교육 실천사례 모집·발표대회 및 우수사례집 발간 추진 (2015, 2016, 2017)
          • 인권교육 실천사례 모집ㆍ발표대회 및 우수사례집 발간(예산 검토 후 추진 여부 결정)
        • 3-4. 인권교육 대중화를 위한 사이버 콘텐츠 개발ㆍ보급 (2015, 2016, 2017)
          • 인권교육 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사이버)을 계기로 기존 콘텐츠 개정ㆍ보완 및 신규 콘텐츠 개발
          • 2017년 신규 콘텐츠 개발 : 아동청소년의 인권, 노인과 인권 등
          • 기존 콘텐츠 개정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설, 정신장애인과 인권, 성차별예방, 군대와 인권 등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사이버 콘텐츠 3종 개발 : 장애인차별예방-전부 개정(15차시), 어린이용 세계인권선언(15차시), 사회복지와 인권(15차시)
          • 사이버인권교육콘텐츠 3종 개발 : 스포츠와 인권(15차시), 기업과 인권(10차시), 별별이야기(12차시)
      • 4.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 4-1. 성장단계별, 분야별 인권교육 운영체계 마련 (2015)
          • 2016년부터 인권감수성과정 및 인권강사양성과정 등에 반영하여 수행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 1차 연도(2015) 사업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생애 주기별 인권감수성과정, 인권강사양성과정 등 체계 확립
          • 인권교육 대중화를 위한 인권강사 관리 체계 확립
          • 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영유아 인권교육 추진(인천광역시 공동)
          • 찾아가는 학교인권특강 추진
          •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 공직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관련자에 대한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운영
        • 4-2. 신규 과정 개발 (2015)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MOU 체결 기관 관계자 인권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 기업 관계자 인권교육 과정 운영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 1차 연도(2015) 사업
        • 참고> 1차~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경찰, 소방공무원 등 인권 치유과정 운영
          • 지방의원 대상 인권교육과정 운영
          • 사회복지분야 강사과정 개발 및 운영
          • 공기업 대상 인권교육과정 운영
          •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과정 운영
        • 4-3. 인권교육 대중화 노력, 사이버 인권교육 확대 (2015, 2016, 2017)
          • 인권연수과정의 체계성과 적정성 제고 및 인권강사의 역량강화 추진, 인권교육포털의 안정적 운영
          • 인권연수과정, 인권강사역량강화 과정의 프로그램 정비
          • 인권강사단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인권강사 활용을 통한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 인권교육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포털의 안정적 운영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2015년 인권강사양성과정의 체계화 및 인권강사 위촉제도 마련
          • 인권연수과정과 인권특강 등을 통한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 인권교육포털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 관계기관 협의로 인권에 기초한 사회복지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운영
          •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의 연계성 강화 및 인권교육 콘텐츠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인권교육포털 재편
      • 5.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 5-1. 국민참여형 인권활동 강화 (2015, 2016, 2017)
          • SNS 매체를 활용한 소통 강화 및 참여형 이벤트 수시 개최, 인권주간 온ㆍ오프라인 행사 진행, 공모전 활성화, 「시민기자단」 및 독자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 참여 기회 확대
          • 운영 중인 SNS를 통해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이벤트 월간 진행
          •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2회 인권주간 행사 추진 및 지자체ㆍNGOㆍ관계기관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검토 및 예산 확보 노력 전개
          • 공모전의 맞춤형 홍보와 수상작 활용 확대를 통한 공모전 활성화
          • 「시민기자단」운영 및 일반인의 웹진 투고를 통한 시민 참여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찾아가는 영화관(5회), 작은 영화 상영회(2회), 영화로 만나는 시민과의 대화(3회) 등 인권영화를 활용한 오프라인 행사 수시 진행
          • 인권단체에서 공모전 수상작 전시 및 온라인을 통한 수상작 소개
          • 시민기자단 인권교육 실시 및 위원회 블로그에 글 게재
          •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활용 이벤트 수시 진행
          • 인권침해 사례를 공모하여 선발하고 당선작을 웹툰으로 제작 및 게재
          • 찾아가는 영화관 4회, “열린 국회마당” 지자체ㆍ학교 단체 관람, 창비 인권영화제 4회 등 인권영화 활용한 오프라인 행사 수시 진행
          • 공모전 수상작 명동에 전시 및 온라인을 통한 수상작 소개
        • 5-2. SNS 등 뉴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홍보기반 구축 (2015, 2016, 2017)
          • 위원회 페이스북을 통한 소통 활성화, 유튜브ㆍTV캐스트 구독자 확대, 카카오스토리 내실화 등을 통해 뉴미디어 홍보역량 강화
          • 위원회 페이스북의 인권 콘텐츠 질적 관리와 쌍방향 소통 강화
          • 영상자료 활용 차원에서 유튜브와 네이버 TV캐스트 구독자및 프로모션 활동을 통한 카카오스토리 구독자 확대
          • 웹툰, 결정례, 인권퀴즈 이벤트 등을 활용하여 뉴미디어 인지도 제고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카카오스토리 계정 오픈 및 1,200여명의 구독자 확보
          • 페이스북 팬수 25,000명 초과
          • 신규 웹툰 22편 제작
          • 유튜브를 통해 위원회 제작 영상 10편과 해외 영상 12편 소개
          • 페이스북 그래픽 강화 및 팬수 30,000명 초과
          • 카카오스토리 2,300여명의 구독자 확보
          • 네이버 TV캐스트 신규 오픈 및 위원회 보유 영상 소개
          • 신규 웹툰 40편 제작 및 보급
        • 5-3. 영화, 잡지 보급 및 신규 홍보콘텐츠 제작 확대 (2015, 2016, 2017)
          • 인권웹진의 지평 확대, 위원회 결정례 활용 동영상 및 다양한 콘텐츠 제작, 신규 영화 제작 및 기 제작된 영화 보급 확대 등 추진
          • 인권웹진 및 인쇄본의 연간 기획 및 콘텐츠의 대중성 강화
          • 위원회 결정례 활용 동영상, 웹툰 등 제작 및 공모전 내실화
          • 신규 인권영화 제작, 기 제작된 인권영화 DVD의 체계적 보급 및 활용방식 다양화
        •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지역사무소 및 지역사회와 연계, <작은 영화 상영회> 수시 개최
          • 인권잡지 및 결정례 동영상 제작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지역사무소 및 지역사회와 연계, <작은 영화 상영회> 수시 개최
          • 인권잡지 및 결정례 동영상 제작
          • 인권웹진의 안정적 발간
          • 인권영화 <4등>ㆍ<시선사이> 개봉, <찾아가는 영화관> 등 수시 개최
          • 결정례 동영상 6편, 웹툰 40편 등 신규 콘텐츠 제작
        • 참고> 위원회 인권영화 제작 현황
          • 연도 제목 작품명 감독 주제

            2002

            여섯개의시선

            그녀의무게

            그 남자의 사정(事情)

            대륙횡단

            신비한 영어나라

            얼굴값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임순례

            정재운

            여균동

            박진표

            박광수

            박찬욱

            외모

            성폭력

            장애

            아동

            외모

            이주노동자

            2003

            별별이야기 1

            낮잠

            동물농장

            그 여자네 집

            육다골대녀(肉多骨大女)

            자전거 여행

            사람이 되어라

            유진희

            권오성

            김준 외

            이애림

            이성강

            박재동

            장애

            소수자

            남녀 성역할

            외모

            이주노동자

            입시위주 교육

            2004

            다섯개의시선

            언니가 이해하셔야 돼요

            남자니까 아시잖아요?

            배낭을 맨 소년

            고마운 사람

            종로, 겨울

            박경희

            류승완

            정지우

            장진

            김동원

            장애

            남자

            탈북청소년

            비정규직

            중국동포

            2005

            세번째시선

            잠수왕 무하마드

            소녀가 사라졌다

            험난한 인생

            당신과 나 사이

            BomBomBom

            나 어떻해

            정윤철

            김현필

            노동석

            이미연

            김곡김선

            홍기선

            이주노동자

            가족형태

            피부색

            남녀 성역할

            성소수자

            비정규직

            2006

            별별이야기 2

            세 번째 소원

            아주까리

            아기가 생겼어요

            샤방샤방 샤랄라

            메리 골라스미스

            거짓말

            안동희

            홍덕표

            이홍수

            권미정

            정민영

            박용제

            장애

            성교육

            임신 출산

            이주민 자녀

            취업 차별

            성소수자

            2007

            시선 1318

            진주는 공부 중

            유 앤 미

            릴레이

            청소년 드라마의 이해와 실제

            달리는 차은

            방은진

            전계수

            이현승

            윤성호

            김태용

            청소년 입시

            청소년 장애

            청소년 미혼모

            청소년 일반

            이주노동자 자녀

            2008

            날아라, 펭귄

            날아라펭귄

            임순례

            아동, 노인인권 등

            2009

            2010

            시선 너머

            이빨 두 개

            니마

            바나나 쉐이크

            백문백답

            진실을 위하여

            강이관

            부지영

            윤성현

            김대승

            신동일

            탈북 청소년

            이주민

            이주민

            개인정보인권

            개인정보인권

            2011

            범죄 소년

            범죄 소년

            강이관

            전과 차별

            2012

            어떤 시선

            두한에게

            봉구는 배달중

            얼음강

            박정범

            신아가, 이상철

            민용근

            장애와 비장애

            노인 차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13

            하늘의 황금마차

            하늘의 황금마차

            오멸

            노인

            2014

            4등

            4등

            정지우

            스포츠 인권

            2015

            시선, 미안

            과대망상, 소주와 아이스크림 떡볶이를 먹을 권리

            신영식, 이광국, 최익환

            정신장애인, 비정규직, 청소년

        • 5-4. 국민인권의식 조사 (2016)
        •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 2차 연도(2016) 사업
        • 참고> 2차 연도(2016) 주요 성과
          •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 참고> 국민인권의식 조사
          • 2005년 국민인권의식조사
          •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 2016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 전략목표 IV. 인권의 공론화와 협력 강화
        • 환경권, 안전권, 문화권 등 국내외 새로운 인권의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인권의식 및 역량 제고
      •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1 노동양극화 및 소외 해소

        1-1. 간접고용 근로자 및 특수고용 근로자 처우 개선

        1-2.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 기 권고내용 정부 수용 추진

        1-3. 노동관련 비정상적 제도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2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2-1. 기업 인권경영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 조성

        2-2. 기업 인권경영에 관한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

        3 고도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3-1. 과도한 실명을 요구하는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3-2. 채용 및 고용 환경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3-3.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자율정책 확산

        3-4. 개인정보 수집 및 통합ㆍ활용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3-5. 지식 정보 접근권 및 정보기기 활용권 보장

        4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4-1. 국책사업 수행 시 지역주민 기본권 보장 방안 마련

        4-2. 안전할 권리 보장 및 증진방안 연구

        4-3.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권존중 방안 연구

        4-4.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방안 마련

        5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ㆍ협력 강화

        5-1. 국내 인권시민단체 수시 의견수렴 등을 통한 소통협력 강화

        5-2. 유엔, ICC, APF 등 국제기구 및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 협력 강화

        5-3. 공적개발원조(ODA) 참여 영역 발굴 및 강화

      • 1.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 1-1. 간접고용 근로자 및 특수고용 근로자 처우 개선 (2015, 2016, 2017)
          •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 방지 및 차별 시정 관련 정책검토 등 추진
          • 제조업 간접고용 근로자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정책검토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검토 및 의견표명
          • 사내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 예방 및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관행 개선 권고
          • 민간부문 비정규직(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 사내하청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위원장 성명
          •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에 대한 의견표명
          •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장을 위한 권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권 보장 정책검토
        • 1-2.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 기 권고내용 정부 수용 추진 (2015, 2016, 2017)
          • 국제기구의 노동권 관련 권고에 대한 정부 이행상황 점검ㆍ분석, 노동인권 관련 국제동향 모니터링 등 추진
          • 국제기구의 노동권 관련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분석
          • 국제노동기구(ILO) 제106차 총회 모니터링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협약(제87호, 제98호) 비준 방안 토론회 및 비준 관련 쟁점검토
          • 국제기구(유엔인권조약기구, 국제노동기구)의 노동권 관련 권고 현황 정리ㆍ분석
        • 참고>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조약 가입 현황
          • 가입

            제100호

            동일가치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제138호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미가입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

        • 1-3. 노동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2015, 2016, 2017)
          • 헌법상 권리인 근로의 권리 및 노동3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검토, 노동시장의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인권적 접근 및 정책의제 개발
          •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법적 책임 관련 정책개선 과제 검토
          • 소방공무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증진을 위한 권고
          •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
      • 2.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 2-1.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2015, 2016, 2017)
          • 기업의 인권경영 도입ㆍ확산을 위한 중장기 접근전략 마련,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마련
          • 유해물질ㆍ제조물 안전 보장 제도개선 방안 검토
          •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구제에 대한 접근‘ 실현을 위한 기업과 인권 중장기 추진 전략 마련(2016년 실태조사 결과 활용)
          • 공공기관 분야별 인권경영 실천 매뉴얼 제작 연구용역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기업과 인권 NAP 연구용역(2015. 5. ~ 11.)
          • 공공기관 인권경영 적용 권고(2014. 9.) 후속사업 추진
              ㆍ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적용 설명회(2015. 1.)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의장 특별강연 개최(2015. 5.)
          • Korea Leaders Summit UNGC와 공동개최(2015. 5.)
          • 2015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참가(2015. 11.)
          • 기업과 인권 NAP 권고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권고
          • 기업과 인권 로드맵 연구용역
        • 참고> 유엔‘기업과 인권 NAP’수립 권고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실행ㆍ확산을 위해 기업과 인권 NAP 수립 권고
          • 2013년 영국, 네덜란드, 2014년 이탈리아,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2015년 리투아니아, 스웨덴, 노르웨이가 기업과 인권 NAP 수립. 미국, 독일 등 19개국이 정부차원에서 NAP 수립 추진 중
        • 2-2.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 (2015, 2016, 2017)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동향, 주요 이슈 분석, 인권경영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 기업의 자발적 인권경영 지원
          • OECD 책임경영포럼,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등 참가
          • 인권경영포럼 등을 통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 동향 등 점검ㆍ분석
          •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공공기관 임ㆍ직원대상 인권경영 국제심포지엄 개최
          • OECD 기업과 인권 책임경영포럼 및 유엔ㆍOECD NAP 개발 워크숍 참가
          • 기업 및 학계가 참여하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구성
          • 인권경영포럼 개최
          •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참가(2015. 11.)
          •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보고서에 대한 위원장 성명
          • 기업과 인권 콘퍼런스 개최
          • 인권경영포럼,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운영
          •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참가(2016. 11.), 기업과 인권 NAP 권고 발표
      • 3. 고도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 3-1. 과도하게 실명을 요구하는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 과도하게 실명을 요구하는 법령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보인권 정책기획단을 운영 등을 통해 정보인권 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 개선
          • 공직선거법 상 게시판 실명제 등 인터넷 실명확인 제도 현황 및 이용자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 1차 연도(2015) 사업
        •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정보인권 정책기획단 구성ㆍ운영을 통하여 개인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법령 사례(공직선거법 상 게시판 실명제, 휴대전화 가입시 실명확인제 등)와 향후 위원회 대응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
        • 3-2. 채용 및 고용 환경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2016)
          •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 2차 연도(2016) 사업
        • 참고> 2차 연도(2016) 주요 성과
          • 채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관행 개선 권고
          • 사업장 전자감시 관련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 3-3.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자율정책의 확산 (2017)
          •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하여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온라인 불법정보 심의제도 운영 및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ㆍ과잉ㆍ선제적 불법정보 심의 및 차단 관행 및 운영 실태 등
        • 3-4. 개인정보 수집 및 통합·활용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2015, 2016, 2017)
          • 정보통신 기술 발전 및 개인정보 수집ㆍ통합ㆍ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예방 대책 마련
          •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책 검토
          • 국가장학금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개선방안 검토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무죄판결 관보 게재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 관련 제도 개선 권고
          • 프로야구 구단의 CCTV 이용 선수 사생활 감시 사건 관련 의견표명
          •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추진 관련 바이오 정보 수집에 대한 의견표명
          • ‘정보통신환경 변화와 정보인권의 법적 과제’ 토론회 개최
          •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인증시스템의 헌법적 검토 토론회 개최
          •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한 위원장 성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통신자료제공 제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검토
        • 3-5. 지식 정보 접근권 및 정보기기의 활용권 보장 (2016)
          • 정보접근ㆍ이용권의 실질적 보장방안 연구
              ㆍ 통신사업자의 인터넷 이용 제한(망중립성), 스마트 기기 앱 선탑재 강제 및 삭제 불가 등 주요 정보접근ㆍ이용권 제한 사례 분석
        •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 2차 연도(2016) 사업
        • 참고> 2차 연도(2016) 주요 성과
          • 지적재산권과 정보접근권 관련 정보인권 정책기획단 회의 개최
      • 4.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 4-1. 국책사업 수행 시 지역주민의 기본권 보장 방안 마련 (2015, 2016, 2017)
          • 지역주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
          • 대기환경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환경인권 증진방안 검토
              ㆍ OECD 발표 ‘2016 더 나은 삶의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환경부문 37위, 특히 환경부문 중 대기오염은 최하위임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공공사업에서 환경권 보장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 공공사업에서 주민의 환경정보 접근, 이용권, 절차 참여권 보호 권고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번역 및 환경권 해외 법제도 사례 검토
        • 4-2. 안전할 권리 보장 및 증진방안 연구 (2015, 2016, 2017)
          • 안전할 권리 보장을 위한 각 분야 법ㆍ제도 연구과제 개발 및 연구를 통해 안전할 권리의 새로운 인권의제화
          •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건강ㆍ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검토(2016년 실태조사 결과 활용)
          • 재난 등 피해자 트라우마 실태조사
              ㆍ 재난 등에 따른 트라우마 현황과 대응 체계, 해외 사례 등 연구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안전할 권리 관련 법ㆍ제도 연구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수집
          •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 위원장 성명
          • 유해화학물질 제조물로부터의 안전권 보장 간담회
          • 하청근로자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위원장 성명
        • 4-3.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권 존중 방안 연구 (2016, 2017)
          •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생명윤리 등 인권 현안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생명권ㆍ건강권 등 정책방안 검토
          • 바이오정보 수집ㆍ이용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 마련(2016년 실태조사 결과 활용)
          •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이슈 분석 및 제도개선 검토
              ㆍ 임상실험, 감염병 환자 강제격리조치, 연명치료 문제 등 생명윤리 관련 이슈 분석
        • 참고> 2차 연도(2016) 주요 성과
          • 생명권 분야 의제 개발
          • 바이오정보 수집ㆍ이용 실태조사
        • 4-4.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방안 마련 (2017)
          • 소득격차 등에 따른 양극화의 문제로 지역 및 계층 간 문화적 접근성 격차, 문화적 정체성의 보장 등 문화적 향유권의 차별문제 개선방안 모색
          • 문화향유권 차별 개선을 위한 소외계층 문화 지원 정책검토
      • 5.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
        • 5-1. 국내 인권시민단체 수시 의견수렴 등을 통한 소통협력 강화 (2015, 2016, 2017)
          • 인권시민단체 등과의 소통협력 체제 공고화 및 인권 활동가 포럼 및 네트워크 강화
          • 인권시민단체와의 접촉면 확대 및 소통협력 강화, 인권 취약분야 방문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정책과제 발굴
          •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통한 시민사회 영역의 인권운동 활성화 및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 위원회 결정 정보ㆍ자료 등 단체 제공을 통한 정보 공유 확대
          • 인권활동가 포럼(워크숍) 개최 및 네트워크 강화
          • 제주 등 인권사무소 미설치 지역 인권단체와의 협력 강화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강원지역 인권활동가 워크숍 개최
          •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동아리연합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 피난처, 나눔의집 등 주요 인권현장 방문
          • 2016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단체와의 소통협력을 위한 위원회 발간 인권도서 전달(수도권 4개 단체, 인권사무소 소재 4개 단체), 위원회 결정 정보ㆍ자료 제공 및 직접 방문 등 접촉면 확대
          • 2017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시민단체 정책간담회 개최
          • 춘천ㆍ원주 인권단체 간담회 및 강원지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워크숍 개최 등 단체와의 협력 강화
          • 사법연수원ㆍ법학전문대학원 인권동아리연합과의 간담회 개최 등 협력네트워크 구축
          •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등 주요 인권 취약 현장 방문
        • 5-2. 유엔, GANHRI, APF 등 국제기구 및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 협력 강화 (2015, 2016, 2017)
          • 유엔, GANHRI, APF 등 다자간 회의체를 통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권의제를 파악하고 선도함으로써, 선도적인 인권위원회 및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본연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GANHRIㆍAPF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인권보호체계와 국내인권보호체계의 가교 역할 활성화
          • 유엔, GANHRI, APF 주관 국제회의 적극 참가 및 활동 지원
          •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 역할을 통한 실무그룹 운영
          •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사업 및 국제인권기구 교류협력사업 추진
          • 제2차 아셈(ASEM) 노인인권 콘퍼런스 개최
          • 아셈 글로벌 고령화 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설립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 ASEM 글로벌 고령화 센터 설립 추진
          • 국제기구 및 외국 국가인권기구와의 업무협약(MOU) 추진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ICC(現 GANHRI) 연례회의 총회 참가
          • APF 연례회의 및 격년 콘퍼런스 참석
          • 아셈(ASEM) 노인인권 콘퍼런스 개최
          • 아셈노인인권 정책센터 설립 모델(안) 및 주요기능 연구
          • 인도네시아, 폴란드, 덴마크, 몽골 인권위원회와 MOU 체결
          • 폴란드, 인도네시아 국가인권기구 교류 활동 수행
          • 유엔인권이사회 발표, 특별절차 수임자와의 협력
          • 국가인권기구 교류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한 국가인권기구 협력 강화
          • 아셈(ASEM) 노인인권 전문가포럼 개최
          • GANHRI 승인심사 A 등급 유지 및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 수임
        • 참고> 아셈(ASEM) 노인인권증진 사업 추진 배경
          • 제10차 아셈(ASEM) 정상회의(2014. 10. 16.~17. 밀라노, 이탈리아)
              ㆍ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노인인권증진’ 사업이 의장성명서(ANNEX)에 채택되어 신규 협력사업으로 승인
          • 제11차 아셈(ASEM) 정상회의(2016. 7. 15.~16. 울란바토르, 몽골)
              ㆍ 제10차 아셈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노인인권증진 사업 2018년까지 연장승인
              ㆍ 우리 위원회가 신규로 제안한 ‘아셈 글로벌 고령화 센터 설치’ 사업 승인
        • 5-3. 공적개발원조(ODA) 참여 영역 발굴 및 강화 (2015, 2016, 2017)
          • 개발도상국의 인권정책수립 및 국가인권기구 설립지원을 통해 인권분야에 대한 국제기여 확대, 국제인권에 관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통해 위원회 위상 강화 및 성숙한 인권선진국으로서의 국격 제고
          • 2017년 ODA 인권정책발전과정 운영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인권기반 ODA 가이드라인 검토(2016)
          • ODA 인권정책발전과정 운영(2009~2016년)
    • Ⅳ. 2017년 업무 세부추진계획

      2. 특별사업 : 북한인권 개선

      • 보편적인 인권의 시각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한 북한인권 정책 개발
      •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단체, 기구, 전문가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 방안 모색
      • 1.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2015, 2016, 2017)
          •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정책 모니터링과 권고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북한인권 개선 사업의 대외적 파급 효과 제고
          •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북한인권기록센터, 기록보존소 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검토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 해외 언론인 대상 북한이탈주민 면담 등을 통하여 북한인권 인식 제고
          • 북한인권포럼 운영
          • 북한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분석ㆍ평가 및 심의 모니터링,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 모니터링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2015. 2. 자카르타) 개최
              ㆍ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아세안지역) 공조 방안 논의
          • 남북교류협력, 남북인권 대화 등을 주제로 북한인권포럼 개최(4회)
          •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 대한 기대와 전망, 전환기 정의와 북한인권 등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
          • 위원회 출범후 2015년까지 국ㆍ영문 북한인권 결정례집 발간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2016. 5. 서울) 개최
              ㆍ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 여성의 인권 논의
          • 해외 북한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입국 동향 등을 주제로 북한인권포럼 개최(4회)
          • 북한인권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등 「북한인권법」 시행 상황 모니터링
          • 북한인권 정책협력 및 한ㆍ미 북한인권 전문가 회의 개최(2016. 12.)
        • 참고> 최근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현황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역할(2010, 미국 워싱턴)
          • 북한 내 인권 개선방향, 이산가족 문제해결 등을 위한 국제사회 역할(2011, 벨기에 브뤼셀)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정책 제안 등(2012, 미국 로스엔젤레스)
          •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역할 등(2013, 한국 서울)
          • COI 이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등(2014, 독일 베를린)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방안(201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여성의 인권(2016, 서울)
      • 2. 북한이탈주민 인권 개선 (2015, 2016, 2017)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제고 방안 마련,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실시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검토(2016년 실태조사 결과 활용)
          •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 탈북 및 국내 입국 과정의 인권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력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권 실태조사
          • 북한이탈주민 이해 증진 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 남북대학생 인권워크숍 등
          • 북한이탈주민 인식 및 차별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증진 제도 개선 정책검토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 3.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권현안 대응 활동 강화 (2015, 2016, 2017)
          •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내ㆍ외 관심 제고 및 해결 방안 공론화
          •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해결 노력 촉구를 위한 토론회 및 정책 검토
          •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문제와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대한 환영 성명
          • 북한에 억류중인 대한민국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위원장 성명
          • 유엔인권최고대표 면담 등
          •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등
      • 4. 북한인권현장사무소 협력,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설치·운영 추진 (2015, 2016, 2017)
          •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북한인권침해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
          • 북한인권침해 관련 설문 및 면접 자료의 체계적 정리 및 효과적 활용방안 마련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공동 개최 협의 등
          • 국ㆍ영문 북한인권 용어집 보급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의 간담회 및 협력 방안 논의
          • 북한인권박물관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 실시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공동 개최/li>
          •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기록관 운영 : 매월 약 40여건의 설문조사 및 약 4명의 심층면담 실시
          • 북한인권 국ㆍ영문 용어집 발간
    • Ⅳ. 2017년 업무 세부추진계획

      3. 기획사업

      •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 수립
          • 위원회는 2006년부터 3년 단위로 수행할 전략적 중기업무계획을 마련하여 왔으며, 제1기(2006~2008), 제2기(2009~2011), 제3기(2012~2014), 제4기(2015~2017) 계획이 완료(예정)됨에 따라 차기 계획 수립 필요
          • 국내외의 인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인권기구로서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업무계획 수립 추진
        • 인권증진행동계획 추진단 구성·운영 (2017)
          •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행동계획 수립 추진방안 보고
          • 추진단 구성
              ㆍ 사무처 실무추진단 포함
          • 추진단 회의 개최
              ㆍ 전체회의 및 사무처 실무추진단 회의 등
          •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초안 마련
        •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관련 의견수렴 (2017)
          • 국민참여 의견요청
              ㆍ 홈페이지 게시, 전자메일 발송 등
          • 주요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내부 검토의견 요청
        •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수립 (2017)
          • 상임위원회 심의 및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 수립
    • Ⅳ. 2017년 업무 세부추진계획

      4. 추진기반

      •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준칙인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은 독립성을 국가인권기구의 핵심요소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관련 법령ㆍ정책 등에 대한 연구 강화와 독립성에 대한 교육ㆍ홍보 확대 및 준 국제기구로서의 역할 정립 등 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 1. 법령ㆍ정책 등에 대한 연구 강화 등을 통한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 세계 인권기구 현황 실태조사(2016년) 결과 분석 등 독립성 관련 국내외 자료 분석
          • 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ㆍ토론회 등 개최
          • 법령ㆍ정책 연구 등을 통해 위원회 헌법기구화 등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 ※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선출 절차의 투명성 확보, 인권위원의 면책 규정 마련, 위원회 조직 관련 독립성 고려 조항 신설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위원회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2016년)
        • 2. 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교육ㆍ홍보 확대
          • 위원회 독립성 관련 교육자료 제작ㆍ활용
          • 위원회 독립성 관련 홍보자료 제작ㆍ활용
        • 3. 준 국제기구로서의 역할 정립
          •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강화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 역할의 적극적 수행
          •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인권조약기구 등 국제인권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협력 강화
          • 인권관련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규범의 국내이행 촉진 역할 강화
        • 4. 헌법 개정 대비 기본권 강화 및 인권보호체계 등 연구 검토
          • 제20대 국회의 헌법 개정 관련 동향 모니터링
          • 헌법 개정 방향 공론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
              ※ 위원회 위상강화 및 헌법개정시 기본권 강화를 위해 연구포럼 운영 등
    • Ⅳ. 2017년 업무 세부추진계획

      4. 추진기반2

      •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 새로운 인권개념의 등장 및 인권분야의 다양화,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의 중요성 증대 등에 따른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 인권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ㆍ활용을 통한 전문성 기반 마련
        • 1.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① 구성원 전문성 강화
          • 위원회 직원 직무역량 강화 중기계획 수립 및 2017년도 운영 및 총괄
              ㆍ 주요 기능별 역량강화 학교 운영
              ㆍ 직원 참여형 자율 프로그램 및 현장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 위원회 직원 인권역량강화 교재 발간
        • ② 상담원 등 전문성 강화
          • 인권전문상담원 전문교육 프로그램 및 소진방지 프로그램 실시
          • 인권전문상담원 정보ㆍ경험 공유 토론회 개최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
        • ③ 조사 및 정책 역량 강화
          • 신규 조사관 교육, 정기적 조사관 보수 교육 등 조사 기반 향상 노력
          • 조사관 교육 과정과 내용의 특화, 외부 전문가 경험의 접목
          • 조사분야에 맞는 부서별 연구모임과 실제 조사사례 분석 강화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간부리더십 교육 등 직원교육 실시(17회)
          • 조사관 역량강화 추진단 운영 : 조사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교재 개발
          • 조사관 학교 운영(2회)
          • 직원 인권전문 역량강화 계획 수립
          • 인권정책학교, 인권조사관학교, 인권교육학교, 인권행정학교, 신규직원 역량강화, 간부리더쉽 교육, 간부 인권강사역량강화
          • 국내인권현장탐방 4개팀 운영 : 세계도시포럼참관, 문경샨티학교 등 대안학교, 소록도, 밀양 등 방문
          •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재 개발 연구용역
          • 직원교육에 대한 수요 분석 및 프로그램 보완
          • 신규직원역량강화교육 및 인권감수성향상현장훈련 등 직장교육 실시(13회)
          • 외부 인권강좌 지원 및 연구모임지원 강화
        • 2. 인권 자료의 체계적 관리·활용
          • 위원회 간행물 및 국내외 인권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질높은 인권정보 서비스 제공
          • 인권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개편으로 차별화된 대국민 정보서비스 향상
          • 국내 발간 인권도서 중 우수 인권도서 선정계획 검토
        • 참고> 1~2차 연도(2015~2016) 주요 성과
          • 장서개발계획 수립 및 자료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인권자료의 전문적인 수집ㆍ관리와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 인권행정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위원회 간행물 발간현황의 통합관리와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공유
          • 인권 자료의 전문적 수집ㆍ관리를 통한 단행본(인쇄자료 2,778권, 전자책 296종) 및 비도서자료(896점) 신규 구입 및 정보서비스 제공
          • 인권도서관 RFID(도난방지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
          • 인권교육 MOU 체결 기관 등에 위원회 간행물 제공
    • V. 참고자료
      • 참고 1. 2017년 주요 업무 관련 예산 (백만원)
        업무관련예산
        전략 목표 및 성과목표 2016년 예산

        1.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①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②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③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점검

        ④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⑤ 인권평가제도 도입

        90백만원

        2.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① 아동ㆍ청소년ㆍ노인의 인권 증진

        ②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

        ③ 성차별ㆍ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④ 이주민ㆍ재외동포 인권 보장

        ⑤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1,828백만원

        3.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① 지역주민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 전국적 확산

        ② 인권교육 제도적 기반 강화 등 정책기능 확대

        ③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강화

        ④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⑤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2,284백만원

        4. 인권의 공론화와 협력 강화

        ①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②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③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④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⑤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ㆍ협력 강화

        1,537백만원

        특별사업 : 북한인권 개선

        171백만원

        기획사업 :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수립

        -

        추진기반 : 직원역량 강화

        150백만원
    • V. 참고자료
      • 참고 2. 전략목표별 업무 추진 일정
        업무관련예산
        추진과제 추진일정 담당부서
        1.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①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 언론ㆍ출판 및 집회시위 등 표현의 자유 보장 2015-17 인권정책
          - 피의자 체포ㆍ구속ㆍ유치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등 신체의 자유 보장 2016-17 조사총괄
          - 형사사법절차 소수자 방어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2015 인권정책
          - 군 수사 및 사법제도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도 개선 2015-16 조사총괄
          ②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 소득보장제도 개선 2015-17 인권정책
          - 의료보장제도 개선 2015-17 인권정책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2017 인권정책
          ③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 점검
          - 제1?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이행 종합평가 2015 인권정책
          -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추진(초안) 2015-16 인권정책
          -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이행 점검 2017 인권정책
          ④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 국제조약기구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 2015-17 국제협력
          - UPR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 2015-17 인권정책
          - 유엔조약기구 개인통보제도관련 이행 방안 모색 2016 국제협력
          - 미가입 협약 가입 및 유보조항 철회 촉구 추진 2015-17 국제협력
          ⑤ 인권평가제도 도입
          - 인권통계 시스템 구축과 관리 2015-17 기획재정
          - 국가인권지수 개발 토대구축 및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2015-17 인권정책
        2.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① 아동ㆍ청소년ㆍ노인의 인권 증진
          - 아동복지시설, 빈곤가정 등 취약분야 아동 인권개선 2015-17 아동ㆍ청소년
          - 인권침해 피해아동의 2차 피해방지 개선 방안 마련 2015-16 아동ㆍ청소년
          - 아동ㆍ청소년 참여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보장 2016-17 아동ㆍ청소년
          -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의 체계화 2015-17 아동ㆍ청소년
          - 노인 기본소득 보장 및 연령차별 관행 개선 2015-17 인권정책
          ②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
          - 장애인 주거, 노동, 활동지원 등 자립생활을 위한 인권보장 강화 2015-17 장차1과
          - 발달장애인, 장애여성ㆍ아동을 위한 사회적 기반구축 2015-17 장차1과
          - 장애유형별 접근권 보장 강화 2015-17 장차1과
          ③ 성차별ㆍ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 인권사각지대 여성의 인권보장 및 증진 2015-17 차별조사
          - 성희롱 예방 및 구제 강화 2015-17 차별조사
          -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 2015-17 차별조사
          ④ 이주민ㆍ재외동포 인권 보장
          -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정책 개선 2015-17 인권정책
          - 결혼 이주여성, 인신매매 피해자 인권증진 제도 개선 2015-17 인권정책
          - 이주아동 발달권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2016 인권정책
          - 난민,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자의 생활권 보장 강화 2015-17 인권정책
          - 재외동포 인권증진 방안 연구 및 제도개선 2015-17 인권정책
          ⑤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 군,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방문ㆍ직권조사 강화 2015-17 조사총괄
        침해조사
          - 시설생활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강화 2016 장차1과
          - 인권현안에 대한 현장대응 및 차별영역 기획조사 강화 2015-17 조사총괄
        침해조사
          - 인권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인권순회상담 활성화 2015-17 상담센터
          -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개성방안 마련 2015 조사총괄
        3.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①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 지역주민 접근성 향상 및 균등한 인권서비스 제공 2015-17 기획재정
          - 지역밀착형 인권교육·홍보를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2015-17 교육기획
        홍보협력
          -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통한 인권 거버넌스의 실현 2015-17 인권정책
          ② 인권교육법 제정 등 인권교육 정책기능의 확대
          -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추진 2015 교육기획
          - 인권교육원 및 지역인권교육센터 설립과 활성화 2015-17 교육운영
          - 인권교육 정책기능을 위한 포럼운영 및 MOU 강화 2015-17 교육기획
          - 교과서 등 인권교육 모니터링 2015-17 교육기획
          -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5~19)의 이행 2015-17 교육기획
          ③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강화
          - 맞춤형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인권교육 표준 교안 확대 2015-17 교육기획
          - 국민이 쉽게 접하고 알 수 있는 특성화된 인권콘텐츠 개발 추진 2015-17 교육기획
          - 인권교육 실천사례 모집ㆍ발표대회 및 우수사례집 발간 추진 2015-17 교육기획
          - 인권교육 대중화를 위한 사이버 콘텐츠 개발ㆍ보급 2015-17 교육기획
          ④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 성장단계별, 분야별 인권교육 운영체계 마련 2015 교육운영
          - 신규 과정개발 (지방의원 리더과정, 인권치료과정 등) 2015 교육운영
          - 인권교육의 대중화 노력, 사이버 인권교육의 확대 2015-17 교육운영
          ⑤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 국민참여형 인권활동 강화 2015-17 홍보협력
          - SNS 등 뉴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홍보 기반 구축 2015-17 홍보협력
          - 영화, 잡지 보급 및 신규 홍보콘텐츠 제작 확대 2015-17 홍보협력
          - 국민인권의식 조사 2016 인권정책
        4. 인권의 공론화와 협력 강화
          ①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 간접고용 근로자 및 특수고용 근로자 처우개선(실태조사) 2015-17 인권정책
          -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 기 권고내용 정부 수용 추진 2015-17 인권정책
          - 노동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2015-17 인권정책
          ②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조성 2015-17 인권정책
          -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 2015-17 인권정책
          ③고도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 과도하게 실명을 요구하는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2015 인권정책
          - 채용 및 고용 환경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2016 인권정책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자율정책의 확산 2017 인권정책
          - 개인정보 수집 및 통합ㆍ활용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2015-17 인권정책
          - 지식 정보 접근권 및 정보기기의 활용권 보장 2016 인권정책
          ④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 국책사업 수행 시 지역주민의 기본권 보장 방안 마련 2015-17 인권정책
          - 안전할 권리 보장 및 증진방안 연구 2015-17 인권정책
          -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권 존중 방안 연구 2016-17 인권정책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방안 마련 2017 인권정책
          ⑤ 국내r>
          - 국내 인권시민단체 정책협의 정례화 등 협력 강화 2015-17 홍보협력
          - 유엔, GANHRI, APF 등 국제기구 및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협력 강화 2015-17 국제협력
          - 공적개발원조(ODA) 참여 영역 발굴 및 강화 2015-17 국제협력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2015-17 인권정책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 2015-17 인권정책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권현안에 대한 활동 강화 2015-17 인권정책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협력,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설치ㆍ운영 추진 2015-17 인권정책
        <기획사업>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 수립
        인권증진계획추진단 구성ㆍ운영 2017 기획재정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관련 의견수렴 2017 기획재정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수립 2017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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