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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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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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의조사 · 연구 및 개선 권고 · 의견 표명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 · 의견 표명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령·정책 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며,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와 의견을 표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호주제 폐지,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 등 다양한 인권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요 인권정책 권고·의견표명 사례
  • 호주제 폐지 의견 표명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권고
  •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련 의견 표명
  • 사형제 폐지 의견 표명
  •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개선 필요 의견 표명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발표
  •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 권고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법률 개선 권고
  • 군내 불온서적 지정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표 및 정책권고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불심검문관련) 의견 표명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메일public@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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