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 이의신청제출기관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공공기관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반드시「서면」에 의함
  •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 으로 통지합니다.
    - 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 · 청구의 취지 ·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합니다.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기기간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보제공부서 행정법무담당관(기록관) 유시내, 정상우

메일openinfo@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762, 976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