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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절차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모사전송」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 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
  • 법 제18조 및 처리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정보제공부서 행정법무담당관(기록관) 유시내, 정상우

메일openinfo@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762, 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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