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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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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제도로 해결해보세요. 조정신청방법 진정접수 및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조정신청 조정의 효력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발생 문의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제도란 무엇인가?

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제도 도입 취지는 사법절차가 비용 부담, 처리기간, 소송결과의 예측성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근거하여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의 조정제도 역시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구제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조정신청을 하려면?

진정서 접수 단계에서 진정인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당사자가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관련 서식 다운로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대상사건은?

진정으로 접수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직권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사건

당사자가 직권조정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권조정회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직권조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당사자 일방이 직권조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위원회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 및 진정절차가 재개됨을 통지합니다.

조정의 효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조정위원회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관련 용어

직권조정회부

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각하

조정위원장은 ①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② 당사자에 대하여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③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거나 신청인이 조정을 취하한 경우 ④ 기타 유사한 사유로 조정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조정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하고, 당사자, 조정위원장 및 조정위원들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조정불성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불출석으로 2회 이상 조정기일이 연기되는 등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고, 진정사건 조사절차가 재개됩니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보제공부서 운영지원과

메일 연락처02-2125-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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