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활동/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 활동/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www.humanrights.go.k http://www.humanrights.go.kr/images/common/rss_logo.gif 180 53 www.humanrights.go.kr <![CDATA[“정당한 이유 없는 교원 재임용 거부는 직업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 침해”]]>  

정당한 이유 없는 교원 재임용 거부는

직업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 침해

- 재임용심사 절차 이행 및 해당 학교 총장 인사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13일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과 ◯◯◯◯대학 총장에게, 진정인들을 재임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고, 재임용 지연으로 발생한 진정인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AB◯◯◯◯대학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교수들이다. 진정인들은 2015년부터 피진정인의 부당한 파면처분과 재임용 심사 탈락처분 등과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와 법원 소송을 통하여 파면처분과 재임용 심사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 및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20208월 진정인들을 재임용하면서 앞선 재결 및 판결의 취지와 달리 임용기간을 임의로 축소하고 자가대기 발령 처분을 하였고, 이 처분이 소청심사위에서 취소되자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진정인들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임용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법원 및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법함이 인정되었음에도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원상회복 및 재임용 조치 등을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의 주장처럼 피진정인은 소청심사위와 법원 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거나 학내 구조개편으로 면직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인들에 대한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장기간에 걸쳐 쟁송과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 A와 관련하여 파면취소 등에 대한 세 번의 소청심사위 재결과 두 번의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진정인 B와 관련하여서는 면직취소 등에 대한 네 번의 소청심사위 재결과 세 번의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이라는 사유가 진정인들의 재임용 조치를 미루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함에도, 피진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의 재결과 법원의 판결 등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피진정인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학내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불가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법원 등의 판결이 있음에도 원상회복 조치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고 방기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진정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가 진정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및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진정인 및 ◯◯◯학원 이사장에게 신속히 소청심사위 및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인사조치 등 적절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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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CDATA[야구 입장권 판매 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  

야구 입장권 판매 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

- 장애인에 대한 입장권 현장판매 허용하고 온라인 예매 웹접근성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118OOOOOO 사장 및 한국야구위원회(이하, ‘케이비오(KBO)’) 총재에게 프로야구 입장권 판매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현장 예매가 가능하도록 창구를 개설하고, 온라인 예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지체장애인으로, 202010월에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하여 현장 판매처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려 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원이 온라인으로만 입장권 예매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예매를 시도하였으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웹접근성 보장 등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입장권 판매를 온라인 예매로만 제한하고 현장 판매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인 OOOOOO 사장은 케이비오(KBO)2020 KBO 리그 코로나 대응 통합 매뉴얼에 따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의 입장권 판매를 온라인 예매로만 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기장의 관람객 입장을 허용한 상황에서 예매만을 온라인으로 제한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할인 적용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 온라인에서 예매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원 대면을 통해 장애인 증빙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실제 현장 구매와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확산 예방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20213월 케이비오(KBO)가 장애인이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변경하여 각 구단에 배포하였음에도, 피진정인 구단을 포함한 여러 구단에서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입장권을 판매하였고, 이 온라인 예매 서비스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의 경우 예매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4조와 제20조를 위반하고 대한민국 헌법10조와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OOOOOO 사장에게 장애인이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할 것과 임직원들에게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

 

케이비오(KBO) 총재에게 장애인에게 현장에서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내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기장 현장 등에서 해당 안내문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것 관람 입장권 예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한국야구위원회와 각 구단 홍보 업무 담당자들에장애 인식 개선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하였.

 

한편 인권위는 2014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 노인을 포함한 정보 취약 계층이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 시 차별받지 않도록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현장 판매 방식을 도입하거나 현장 판매 분을 따로 할당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붙임 1. 익명 결정문 1.

2. 참고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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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CDATA[법무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결정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법무부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결정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법무부가 2022. 1. 20. 발표 국내 장기체류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인권위는 2020. 3. 31. 법무부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경우 체류자격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무부가 2021. 4. 19.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는 구제대상 및 운영기간이 한정되어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와 학계·전문가·시민사회 등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대책에서 제외된 장기 미등록 이주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부 통계상 외국인등록번호 없이 ··고교에 재학중인 미등록 이주아동 3,000여 명 중 상당수가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으로 국내체류 대상을 종전의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한 초··고 재학 또는 졸업생에서, 국내에서 출생하지 않은 이주동이 ·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에는 6년 이상, ·유아기를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 체류하며 공교육을 이수한 경우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미등록 이주아동 중에는 영유아기에 입국한 이들이 다수 존재하고, 이들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부모에 의해 한국에 살게 되었다는 점, 한국의 공교육을 이수하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 본국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본국에 어떠한 유대관계도 없어 본국으로 가게 되면 적응이 어렵다는 등에서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 인권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구제대책 역시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해당 아동이 성인이 된 후 대학입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만을 받게 되어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법무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여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이 제도를 운용해 나간다고 발표한 만큼,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할 것을 기대합니다.

 

인권위는 이번 법무부의 조치가 국가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아동에게, 우리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하에 생존과 교육권 등을 보장해주는 공적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이주아동을 비롯한 모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 1. 2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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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CDATA[「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2022. 1. 27.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평택 컨테이너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한국전력 하청노동자 감전사 및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등 노동 현장을 비롯한 생활 곳곳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은 이와 같은 재해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 제정되었고, 최근에도 반복되는 안전사고로 인해 법률 시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중대재해로 포괄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하청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중대재해와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 규정, 사망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의 하한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와 대형재난사고가 반복되어 온 원인으로는 위험의 외주화 및 비용 절감의 추구, 재해의 심각성과 피해의 정도에 상응하지 못한 경미한 처벌 관행 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은 그간 주로 현장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왔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의 하청노동자 집중 문제에 대응하여 원청의 책임과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 1. 27.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2020)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의 약 63%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합니다. 2020년 산재 사망자 수는 2,062,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로서,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장치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더욱더 엄격한 관리 감독과 가능한 모든 조치 등을 통해 중대재해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발생 시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만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8. 30.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서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금지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보완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 1. 2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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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CDATA[“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 침해”]]> 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2021810A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20211214B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C지방교정청장에게 보호장비 관련 행위 책임자들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A교도소와 B교도소에 각각 수용 중이던 진정인들은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면서 취침시간에도 풀어주지 않고 장시간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A, B 교도소 측은 진정인들이 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는 등 흥분 상태였고, 자해 및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A교도소의 경우 진정인 ㄱ에게 20191021일부터 1022일까지 뒷 수갑을 20시간 동안, 양발목보호장비를 21시간 40분 동안 사용하였고, 20191027일부터 1030일까지 뒷 수갑을 57시간 50동안, 양발목보호장비를 59시간 45분 동안 사용하였다. 또한 취침시간(22:00~06:00)에도 용변 등의 사유로 사용을 일시 중단한 총 2, 15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뒷 수갑 및 양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B교도소의 경우 진정인 ㄴ에게 202057일부터 514일까지 양발목보호장비를 610시간 55분 동안, 금속보호대를 522시간 35분 동안, 머리보호장비를 17시간 30분 동안 사용하였으며, 취침시간(22:00~06:00)에도 계속해서 금속보호대 및 양발목보호장비 등을 사용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장비의 사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사용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중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도소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와 보호장비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지 등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장비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사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A, B 교도소의 피진정인들이 보호장비 사용 요건에 대한 엄격한 판단 없이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진정인들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헌법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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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CDATA[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관련 권고,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불수용]]>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관련 권고,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의 1인 시위를 제한하고 지나치게 제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202183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서면경고와 외교공관 인근 경비 경찰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 경찰청장에게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은 관련 조치를 취하고 인권위에 그 내용을 회신하였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1인 시위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피진정인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하라는 권고에 대해 서면경고가 아닌 인권·법률 관련 직무교육을, 외교공관 인근 경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1인 시위 보장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시위자 대상 법집행 근거·절차 및 물리력 행사 기준·한계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회신하였다.

 

경찰청장은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특별한 보호의무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을 준수하면서 법집행을 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211228일 아래와 같은 이유로서울특별시경찰청 및 경찰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 대한 권고의 취지는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를 보장하고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제한하라는 것이었다. 인권위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이 권고 취지를 임의로 해석하여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경찰청장에 대한 권고의 취지는 외교공관 인근 1인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공관 인접 장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해외 사례를 보아도 1인 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인권위는 경찰청의 회신을 1인 시위에 대한 현재의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외교 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경찰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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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CDATA[「제11회 인권보도상」 후보작 공모]]> 11회 인권보도상후보작 공모

- 인권보호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한 언론보도 2월 7일까지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와 공동 주최하는11회 인권보도상의 후보작을 접수합니다.

 

인권위는 인권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 관심과 인권보호·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물 생산의 자발적 확산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대 인권보도를 선정해 시상하였고, 2012년부터 인권보도상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보도상은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인권문제를 발굴한 보도, 기존의 사회·경제·문화적 현상을 인권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하거나 이면의 인권문제 등을 추적한 보도, 인권 관련 보도를 기획하고 생산하는 등 인권 신장에 기여한 보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인권보도준칙 준수 등 상세한 심사기준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보작은 2021년 보도된 내용을 대상으로 119()부터 27()까지 한국기자협회 사무국에서 웹하드를 통해 접수합니다. 수상작은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11회 인권보도상시상식은 202232()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붙임  공적설명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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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CDATA[“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웹접근성 개선해야”]]>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웹접근성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1222○○○○○○위원장에게 장애인과 노년층 등이 ○○○○○○지원시스템 이용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웹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해당 시스템의 웹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진정인은 공모사업 업무처리를 위해 ○○○○○○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웹사이트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해주는 화면낭독기등 웹접근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동료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지원시스템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약 9년간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후 시스템이며, 2019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웹접근성 준수 등 시스템 전면개편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웹접근성 개선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만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시스템에 접근해야 하는 점, 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시스템 이용을 위해 진정인 등 이용자 개인이 직접 대체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6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지원시스템의 웹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피진정기관의 주무부처의 장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예산 운용 등을 감독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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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CDATA[“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더 폭넓게 증진해야”]]>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더 폭넓게 증진해야

- 선거운동 및 주민투표주민소환 연령기준 개선, 모의투표 시행 등 과제로 남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126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금지 연령 및 지방자치제도 등과 관련한 연령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국회의장에게는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을 하향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정당가입 연령,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하고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관련 지침, 유의사항 등을 개발보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회의장에게는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연령기준, 지방자치 관련 연령기준 등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231,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어, 올해 111일에는 정당가입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는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인권위는 국회의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환영을 표한다.

 

다만, 인권위가 권고한 사항 중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의 하향 또는 삭제,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 하향, 모의투표 허용 및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관련 지침, 유의사항 개발 등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증진을 위해 추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남아있어, 이와 관련된 국회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공직선거법60조 제1항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또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듣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고 있는 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민주주의가 안착된 국가에서는 청소년 선거운동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

 

2019공직선거법개정을 통해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이후, 202112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조례발안과 주민감사의 청구권자 연령 기준이 18세로 낮아졌다. 그런데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에 관한 연령 기준은 19세에 머무르고 있어, 18세 청소년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모의투표는 청소년이 선거권 행사를 체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거교육 수단에 해당하나, 여론조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이유로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청소년이 미래 우리 사회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는 유권자가 된다는 점, 청소년이 민주시민의 태도와 역량을 갖춘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현장에서 모의투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지침과 유의사항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 노력을 통해 청소년이 민주주의 사회 주권자로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인권위 또한 관련 법안 추진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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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CDATA[“○○경찰서장,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수요시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경찰서장,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수요시위적극적으로 보호해야

- 수요시위 방해 관련 경찰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일본군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대응에 대하여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22114○○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일본군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집회 측에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도록 적극 권유할 것,

 

만약 두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반대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를 비롯한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유 또는 경고하고, 이 사건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1992년부터 30년간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진행하여 왔다. 진정인은 1년 전부터 반대 단체들이 조롱과 모욕적 언행 등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데, 집회시위 등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집회의 정상적인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인은 이에 더해, 인권위가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 전에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찰서장은 두 개 이상의 대립되는 집회가 신고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 간 구역을 나누고 폭력 등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집회 중 나온 일부 행위나 발언을 이유로 집회를 제지한다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는 수요시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그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운동이고, 19921월 이후 30년간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세계 최장 집회로 알려져 있음에 주목하였다.

 

때문에 해당 사건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두 개의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질 때 조정하는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해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향후에도 수요시위에 대한 반대집회 측의 방해 행위가 반복될 것이 우려됨에도 경찰이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집회방해가 계속될 개연성이 있고, 이로 인해 30년간 매주 같은 장소와 시간에 진행되었던 수요시위가 계속되지 못한다면 수요시위의 목적과 역사성을 상실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경찰의 부작위와 관련하여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향후 해당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긴급구제 조치로 권고한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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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CDATA[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제도 개선과 포용사회 문화 조성으로 월북 요인 없애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제도 개선과 포용사회 문화 조성으로 월북 요인 없애야

-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는 포용사회를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11일 북한이탈주민이 탈북한 지 1년여 만에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사건에 대해 지난 며칠간의 언론보도와 관계기관의 대책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은 2006년 연간 2,000명대에 진입한 이후 2021년말 현재 33,8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7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하나원과 지역하나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지역실정에 따라 보호담당관을 두고 각종 정착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이탈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자 왔다가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월북한 북한이탈주민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0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2. 1. 6. 통일부에서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7%가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구체적인 문제로는 생계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교육·진학(22%), 정신건강(20%), 가족관계(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2017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대표적 정신건강문제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임상군56%에 달하고, 자살고위험군도 25%에 이르며,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10명 중 1명이 자살하여 일반국민 자살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월북사례,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소속감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극복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 정부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차별 개선, 노동권 증진 및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트라우마 피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적절한 제도개선 방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와 이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 1. 1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 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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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CDATA[“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건강보험에 신속하게등재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15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국민건강보험에 보다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급성림프구성백혈병등의 치료제인 킴리아주(Kymriah, 이하 킴리아)를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왔고, 등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아 치료가 시급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킴리아는 한 번의 투여로 급성림프구성백혈병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치료에 명백한 유익성을 보인 항암제로, 1회 투약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는 10명 중 8, 말기 림프종 환자는 10명 중 4명이 장기 생존하는 치료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킴리아는 우리나라에서 비급여 약값이 약 46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초고가 신약에 해당하며, 현재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20223월경이 되어야 완료될 것으로 파악된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특정 치료제의 급여 기준은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 속하는바, 인권위가 이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그러나, 이미 안전성이 검증되고 그 효능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가격이 일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서 형성되는 문제점은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신약을 국민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피해자 측의 목소리를 국민의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의약기술의 발달로 효과가 우수하고 부작용은 적은 치료제가 출시되었음에도 약값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환자 등이 신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 등재를 기다리다가 사망하거나 메디컬 푸어(Medical Poor)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생명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규정, 사회적 연대 성격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취지, 생명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하였을 때, 정부가 이른바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되는 즉시 해당 환자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시적인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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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CDATA[“군 예비전력관리 담당자 선발 시 단기복무 장교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  

군 예비전력관리 담당자 선발 시

단기복무 장교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122일 국방부장관에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서 예비역 재임관제도로 임관된 단기복무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사관후보생 장교로 임관 및 전역한 후, 2013년 도입된 예비역 재임관 제도를 통해 단기복무 장교로 재임관하여 2021년 소령으로 전역하였으며, 진정인의 총 군 복무기간은 12년이다.

 

진정인은 국방부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공고 시 응시자격을 장기복무 장교 등으로 제한하여 진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에 대해 피진정인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예비군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예비군지휘관의 경우 전투 및 지휘에 특화된 직책이라는 점과 지휘체계가 중요한 군 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복무 여부와 군 복무 당시의 계급을 지원요건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장기복무장교란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되어 통상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말하는데,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총 복무기간이 12년에 이르는데도 장기복무장교로 선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진정인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중 군무원 7급도 선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원대상을 위관장교(소위, 중위, 대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진정인의 경우 소위부터 대위까지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소령으로 진급하였음에도, 전역 당시 계급이 소령(영관장교)이었다는 이유로 군무원 7급에도 지원할 수 없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였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2013년 도입된 예비역 재임관 제도라는 변화된 환경 하에서 진정인과 같은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예비역 재임관 제도로 임관된 단기복무자들이 예비전력관리 담당자 선발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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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CDATA[“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해야”]]>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해야

- 법무부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판단하고, 20211223일 법무부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4명은 각기 다른 시기에 수도권에 소재한 구치소, 교도소 등에 수용되었던 수용자들이다. 진정인들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기저질환의 악화,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음을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각각의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인 구치소장, 교도소장 등은 기관 전체의 수용률이 정원을 초과하여 진정인들에 대한 일부 과밀수용 등의 처우가 불가피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하여 개별 수용자 거실 조정이 어려웠음을 강조하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들은 모두 수용기간 중 일부 기간을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의 거실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는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약 1.40(0.4)인 거실에서 15일 가량을 생활한 진정인도 있었으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의 거실에서 수용된 총 224 중 약 120일 동안 생활한 진정인도 있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수면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하였고,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처우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7조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며, 우리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에 대하여 방문조사,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10여 차례 권고한 바 있으나, 관련 사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장기적 문제로 남아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수용 상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1. 익명결정문 1.

        2. 진정사건 관련 인포그래픽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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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CDATA[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 제공절차 개선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 제공절차 개선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83조 제3항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은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은 범죄수사라는 사회적·공익적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 자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 목적을 위하여 통신자료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기본적 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절차는 단지 재판, 수사 등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필요하다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허용요건이 너무 광범위하고, 사전·사후적 통제절차가 미비하며,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공내역 통보 절차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비밀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 1224일 발표한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20205484917(상반기 2922382, 하반기 2562535), 2021년 상반기 255943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전화번호 수 기준). 이는 대략적으로 국민 10명 당 1명 꼴로 제공된 셈입니다.

 

수사기관 등이 한번 요청할 때마다 다수인의 통신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관행도 문제인바, 2021년 상반기만 보더라도 요청 문서 1건 당 검찰 8.8, 경찰 4.8, 국가정보원 9.0, 새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4.7건의 개인 통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42전기통신사업법통신자료제공제도 개선권고 결정에서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사후통지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권고하였고, 201611헌법재판소 2016헌마388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결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2015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최종견해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영장절차 없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해 우려하면서 법률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2017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9년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도 우리나라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공수처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례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총 5건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번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한 논란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2021. 1. 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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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CDATA[청소년 피선거권 확대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청소년 피선거권 확대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확대 의미... 향후 정당가입 연령 등 개선되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해 1231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20191227,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04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18세 청소년이 유권자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은 대한민국헌법67조 제4항에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40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1948국회의원선거법에서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1988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서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으로 규정한 이래 하향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는 202111월 기준 OECD 가입 국가 38개국 가운데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21개 국가(55.3%)가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규정한 것과 대조적인 부분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정치적 기본권이라 함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 즉 참정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힐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선거권, 피선거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20211231,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 청소년들이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러한 헌법 규정의 정신을 실현하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이 대표자를 뽑을 권리를 넘어 대표자가 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정당법상 정당 가입 연령 개선을 비롯해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정당법에 따른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로 되어 있어 실제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은 정당 공천 자체가 어렵습니다.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치자금 지출 행위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또한 이를 통해 이들의 정치적 참여권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 1.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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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CDATA[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자료 5종 보급]]>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자료 5종 보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인권교육 활성화와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학교 교사 등 인권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총 5종의 인권교육 자료를 인권위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급합니다.

교재:

①『교사. 인권교육. 하다

②『놀이로 배우는 인권(Play it Fair)

영상:

인별다방(인권과 차별을 말하는 다방)’

혐오차별 대응: 학원편, 학생편, 보호자편

교안:

청소년 혐오차별 대응 워크숍 프로그램 교안

 

교사. 인권교육. 하다(교재)

교사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실 있는 수업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담은 교재입니다.

자료 다운로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humanrights.go.kr) > 교재·교육 자료실 > 교사. 인권교육. 하다

 

놀이로 배우는 인권(Play it Fair)(교재)

인권교육 기관인 에퀴타스(Equitas)가 발간한 “Play it Fair”를 번역한 교재입니다. 6~12세 아동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77개 및 프로그램 활용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 23개를 수록하였습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2021. 11. 교육부장관 발표)에서 초등학생의 놀이 및 신체활동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humanrights.go.kr) > 교재·교육 자료실 > 놀이로 배우는 인권(Play it Fair)

 

인별다방(인권과 차별을 말하는 다방)’(영상)

초등학교 교장,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주체가 모여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과 차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 > ‘인별다방

 

혐오차별 대응: 학원편, 학생편, 보호자편’(영상)

혐오표현 사례, 개념, 해악, 대응 방안에 대하여 강의 및 상황극 형식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 > ‘혐오차별 대응: 학원, 학생편, 보호자편

 

청소년 혐오차별 대응 워크숍 프로그램(교안)

3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지도방법을 담은 교안입니다. ‘일상 속 혐오와 차별 마주하기(1)’, ‘혐오표현 알아보기(2)’, ‘함께 혐오에 맞서기(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humanrights.go.kr) > 교재·교육 자료실 > ‘청소년 혐오차별 대응 워크숍 프로그

인권위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 실천, 혐오표현 대응 공동 선언(2020. 5. 28.) 후속사업으로 제작됨

 

인권위는 앞으로도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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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CDATA[“군 교정시설 내 징벌대상행위 조사 시 적법절차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절차 마련 필요”]]>  

군 교정시설 내 징벌대상행위 조사 시

적법절차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절차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1212일 국군교도소장에게, 군 교정시설 내 징벌대상행위 조사 시 적법절차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국군교도소 내 교도관이 징벌대상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병원 진료를 강요하고 전화 사용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진정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본 진정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군교도소의 경우 민간 교정시설과 달리 징벌대상행위의 조사 시 현장 촬영 또는 녹음, 진술조서 작성 등의 증거수집절차, 진술조서 작성 시 소명기회의 부여, 수용자 처우제한의 기재 등 수용자 조사 및 징벌에 관한 세부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에서는 수용시설에서의 체계적인 서류관리 절차를 강조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용자 태도와 규율 준수 여부, 처벌 내역에 관한 정보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간 교정시설의 경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등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징벌 등 처우제한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 교정시설의 징벌조사 및 처우제한의 경우에도 이러한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수용자의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19조 및 제25조에 따라, 국군교도소가 징벌대상행위 조사 시 현장촬영 또는 녹음 및 진술조서 작성 등의 증거수집 절차, 소명기회 부여, 수용자 처우제한 기재 등 수용자 조사 및 징벌에 관한 세부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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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CDATA[“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122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6)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급자와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권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사회보장권에 속하므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은 사회보장권에 대한 퇴보적 조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 조치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이 최소한의 필수 사회보장권에 접근하는 것이 박탈되는 것은 아닌지, 장기요양요원과 장기요양 수급자의 인권을 최대한 조화롭게 보장하는 다른 수단은 없는지 등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수급자에게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보조, 목욕 등 생명유지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존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이다. 특히 혼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가족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마저 제한된다면, 이는 인간다운 생존을 위협받는 과도한 제한일 수밖에 없다.

 

또한 수급자 본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행위로도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며,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제한의 핵심적 요소인 가족의 범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인권위는 이러한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9조 제2항은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의 원리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사회보장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장기요양요원들이 수급자와 그 가족에 의한 폭행·성희롱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인권위도 2020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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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CDATA[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임명]]>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임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사무총장에 박진(朴珍)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가 임명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장의 제청으로 2021. 12. 6. 개최된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박진 신임 사무총장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수원시 인권위원회 및 경기도인권위원회 부위원장, 4.16연대 운영위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를 역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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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