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활동/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 활동/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www.humanrights.go.k http://www.humanrights.go.kr/images/common/rss_logo.gif 180 53 www.humanrights.go.kr <![CDATA[한국사회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 인권위, 한국사회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 혐오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적시민적 대응전략 모색 논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524일 오후 3시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321호에서 부산대학교와 공동으로 한국사회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우리사회의 중요 쟁점인 혐오표현과 차별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위원회는 혐오차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토론회, 인권캠페인 등을 통해 혐오차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대응의 토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발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혐오표현의 대상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하고, 차별의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며, 다양한 가치를 가진 모든사람의 공존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할 과제이다.

 

발제자로 참석한 이승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은 혐오표현의 해악으로 혐오표현의 피해자 집단인 표적집단 구성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영속적인 불평등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며, 김보명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혐오표현이 어떻게 특권의 표출인 동시에 불안과 분노의 산물인지에 대하여 발제한다.

 

혐오차별 해소방안에 대한 토론자로 나서는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제기의 목적과 달리 <혐오>라는 말에서 풍기는 이미지로 인하여 손쓸 수 없는 듯 여기는 냉소와 손쓸 수 있는 <표현>의 문제로 관련 대책 마련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혐오차별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펼칠 예정이며, 허윤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만오교양대학 교수는 혐오표현이라는 보이는 말에 속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구조에 대한 파악을 놓치지 말아야한다고 주문한다. 아울러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 위원장은 혐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도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실천의 중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붙임: 한국사회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세부일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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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CDATA[판사의 모욕적 발언 시정권고 법원 ‘불수용‘]]> 판사의 방청객 모욕 발언 시정권고 법원 '불수용

- “소송지휘권 범위 벗어난 언행이라고 인정 못해회신-

- 인권위,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범위 벗어난 언행은 인격권 침해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판사가 법정 방청객에게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해당 판사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현재 해당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방법원장과 사건이 발생한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장은 이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밝혔다.

 

o 이번 권고는 대학교수인 진정인이 지난 20176월 같은 대학교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하다가 재판장인 판사가 진정인을 일어나게 하더니 탄원서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수차례 주제 넘는 짓(행동)을 했다또는 주제 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o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장, 광주지방법원장은 해당 발언은 판사의 재판진행과정에서 나온 말이며 재판절차에서 허용되는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법정언행이나 재판진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법관의 법정언행은 재판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o 이에 인권위는 해당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증거절차를 지키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는 진정인의 행동을 제지하고자 했다고 하더라도, 통상 주제 넘는 짓(행동)을 한다는 어른이 어린 사람을 나무라는 표현이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진정인에게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것은 자존감 훼손에 이른다고 보았고,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학생이나 중년의 일반인이 진정인의 피해감정에 공감한 점, 나아가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언행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의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붙임 :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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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CDATA[인권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 관련 워크숍 개최 ]]> 인권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 관련 워크숍 개최

- 5.22.()~23.(), NGO연대와 공동주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유엔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심의 관련 국가인권기구NGO 역할모색 워크숍을 개최한다.

 

o 이번 워크숍은 5. 22.()~ 23.()까지 한국스카우트연맹(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214)에서 열리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회장을 역임한 실비아 콴(Silvia Quan),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을 초청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보고서 심의 과정 심의 과정에서의 국가인권기구 및 NGO의 역할 보고서 작성방향 등을 주요 쟁점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o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완전하고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국제인권조약으로, 2009. 1. 10. 발효되어 현재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o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28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는 기구로서 금년 정부가 제출한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인권기구와 NGO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인 국내 이행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 방향을 모색하고 문제점들을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인권위는 2020년 대한민국 심의에 제출할 독립보고서 작성에 있어 지속적으로 장애단체 및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붙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심의 관련 워크숍 프로그램 1. .

붙임

UN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심의 관련

국가인권기구 NGO 역할모색 워크숍

 

일 시 : 2019. 5. 22.() - 5. 23.()

장 소 : 한국스카우트연맹(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214)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NGO연대

 

시간

진행 내용

비고

5.22.()

11:00~12:00

개회식 및 축사

인사말:최혜리(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축 사 :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의원)

13:30~14:50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보고서 심의 과정

김미연 위원

유엔장애인권리위원

15:00~16:20

심의 과정에서의 NGO 역할

실비아 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부위원

국제장애인연맹(IDA) 수석고문

16:30~18:00

심의 과정에서의 국가인권기구 역할

실비아 콴

5.23.()

13:00~16:00

유엔장애인권리위원과의 보고서 작성 관련 논의

김미연, 실비아 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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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CDATA[시,청각 장애인 한국영화 향유권 보장 위한 의견표명]]> 청각 장애인 한국영화 향유권 보장 위한 의견표명

- 자막 및 화면해설 제공 등 보다 적극적 조치 필요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은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향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막 및 화면 해설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o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으로 2017. 5.A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관람하려고 하였으나 자막 지원이 안되었다고 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영화관은 영화 콘텐츠를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아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으로, 영화제작사나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그대로 상영하는 장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인 영화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건과 유사한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진정 취지를 해소하고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o 본 진정사건 외에 현재까지 영화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14건의 진정건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등 영화관을 대상으로 한국영화 상영 시 자막 등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15[별표4]에 따라 2015. 4. 11.부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를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관으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들이었다.

 

o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위 진정사건들이 입법 등의 사항에 해당하여 각하 또는 기각으로 종결하였지만, 그 동안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베리어 프리 영화 상영 외에는 뚜렷하게 개선된 점을 찾기 어려워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o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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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CDATA[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이주노동자 피의자 조사 시 진술 강요 ]]>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이주노동자 피의자 조사 시 123회 거짓말 하지 말라며 추궁한 것은 자백 강요

 

- 인권위, 주의조치와 직무교육 권고신상정보 공개도 인권침해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이주노동자인 피의자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 아니냐고 하거나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이름 일부,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를 언론사에 공개하여 신원이 주변에 드러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OO경찰서장과 OO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피의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o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해 10. 7. 발생한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거짓말 하는 거 아닌가요?”라면서 진술을 강요했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피해자의 이름,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2018. 10. 8. 긴급체포 된 이후 28시간 50(열람시간 포함)동안 총 4차례의 피의자조사를 받았는데 피의자신문조서 기록상으로는 경찰관이 총 62(11, 2, 0, 35, 456)에 걸쳐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 아니냐고 되묻거나 거짓말하지 말라혹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4차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관이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총 123회에 걸쳐 거짓말 발언을 하였고, 이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피해자가 이미 모순점을 지적하는 질문에 답변을 하였음에도 다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거짓말 아니냐고 반복하는 경우가 60, 거짓말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였음에도 다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거짓말 아니냐’’고 반복하는 경우가 20, 모순점 지적과 무관하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거짓말이 아니냐고 반복한 경우가 32회로 확인되었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헌법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의 관련 규정을 판단기준에 비추어보면, 경찰관이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진술을 강요하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할 염려가 있는 언동을 함으로써 피의자의 진술할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o 그런데 위와 같은 경찰관의 거짓말 발언은 피해자가 피의자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때나 피의자 진술 자체를 부정하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으로 현행 형사사법체계가 인정하는 정상적인 신문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의자신문은 체포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임의조사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설사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피의자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진실은 그 자체로 피의자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서 가능한 것이지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이를 근거로 압박과 강요를 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o 아울러 인권위는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언론사의 취재 등으로 국민에게 상당히 알려진 사건으로 피의사실 공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피의자의 이름,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까지 상세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국민들의 관심사는 국가 주요기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지,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주 노동자의 신상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국민적 관심사가 개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 스스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공표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o 또한 경찰관의 피의자 신상정보 등의 공개로 인해 피해자 개인은 물론이고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무관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실화의 가능성에만 세간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여 안전관리 부실 문제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하지 못한 결과도 초래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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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CDATA[신학대 새벽예배 불참 시 생활관 퇴사 강요는 차별 ]]> 신학대 새벽 예배 불참 시 생활관 퇴사 강요는 차별

- 인권위, 대학교 생활관 새벽예배 강제 규정 개정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〇〇신학대학교에서 생활관 입사 신청 시 새벽 예배에 참석할 것을 서명하는 서약서를 받고, 새벽 예배에 5회 불참 시 생활관을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〇〇신학대학교 총장에게 관련 입사 서약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o 〇〇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가 비기독교 학생에게 새벽 예배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 시 생활관 퇴사를 조치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〇〇신학대학교는 기독교 사역자 및 전문인 양성, 성경적 세계관과 체험적인 신앙 그리고 성결한 생활이 조화를 이룬 헌신적인 선교요원을 배출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생활관 입사 서약서에는 생활관 입사생들이 자의로 서명하는 것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생활관에 입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o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〇〇신학대학교는 생활관 입사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생활관에 입사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는 사실상 생활관 입사 시 새벽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o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〇〇신학대학교의 생활관에서 새벽예배 행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〇〇신학대학교의 학과 중에는 신학과와 기독교교육과와 같이 교회 지도자 및 전문인 양성을 추구하는 학과도 있지만, 그 외 학과도 있으며 2013년 이후 비기독교인에게 이들 학과의 문호를 개방하여 그 수가 상당하다. 또한 생활관은 〇〇신학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입사비를 납부한 사람은 누구나 입사할 수 있는 시설이지 종교인 양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역자 및 교회 지도자 양성과정 학생들 이외에 다른 생활관 입사생에 대해서까지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새벽 예배 불참 시 생활관에서 퇴사조치를 하는 〇〇신학대학 측의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o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〇〇신학대학교 총장에게 입사서약서에 있는 새벽 예배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 시 퇴사 조치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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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CDATA[인권위 전국청소년체육대회 현장조사 최초 실시 ]]> 인권위,‘전국소년체육대회현장 조사 최초 실시

- 폭력, 성폭력 등 예방 위해 경기장·숙소·휴게공간 등 모니터링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48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현장 조사를 2019. 5. 25()부터 26()까지, 익산, 전주, 완주, 고창, 정읍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인권위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제48전국소년체육대회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학생 선수들의 숙소 공간 탈의실 및 휴게 공간 지도자 등 체육관계자들의 비교육적(음주, 흡연 등) 행위 폭언, 폭행, 얼차려, 성희롱, 성폭력 적절한 의료지원체계 환경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 인권침해 실태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o 인권위는 2007년 초등학생까지 포함하고 있는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어린 학생들을 과열 경쟁의 장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과잉훈련, 합숙, 폭력, 수업 결손과 부상 등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소년 체육대회를 지역별 리그제 등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축제로 전환할 것을 대한체육회와 전국시도교육감, 문체부 등에게 권고(‘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소년체육대회는 현재까지도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예방을 위한 정책변화가 거의 없는 가운데 매년 같은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o 한편, 현장조사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대한체육회(주최)와 조직위원회(전라북도,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북도교육청) 측에 이번 대회와 관련한 스포츠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과잉훈련 등) 예방 정책 성폭력, 폭력 등 신고·상담체계, 상담원 배치 계획 숙소(모텔 등) 안전 조치 보호자 동반 가이드라인(여성 선수의 경우 반드시 여성 보호자 동반) 과잉 훈련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내용 수업 결손 관련 대책 등의 자료를 요구하여 조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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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CDATA[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혐오와 차별을 넘어, 저마다의 빛깔로 마주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

 

5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IDAHOBIT: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and Transphobia)입니다. 이 날은 1990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130여 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과거 동성애 혐오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로 이 날을 기념하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 주요 국제기구들 또한 성소수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성소수자에 대한 오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의 역사를 반성하고 되새기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여전히 혐오와 낙인,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2016년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10명 중 9명이 혐오표현을 경험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11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 또한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우려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또한 그 자체로 존중받고 평등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이 점을 다시 확인하며, 앞으로도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019. 5. 1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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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CDATA[GP 병사 신상, 안전관리 강화 필요 ]]> GP병사 신상·안전관리 강화 필요

- 인권위, GP병사 지휘체계 일원화, 신상관리 실태점검 의견표명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18. 11. 육군 GP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사고에 대한 직권조사결과, 장병들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GP 등 소부대에 근무하는 파견병사들에 대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신상관리 실태점검 및 총기·탄약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등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했다.

 

o 이 직권조사 사건의 사망자(일병)2018. 11. 16. 동료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GP근무에 투입된 후 차량에서 하차 시 간부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고, 총기 휴대상태로 화장실로 이동한 후 화장실 안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고 이후 후송과정에서 군의관에 의해 사망판정을 받았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사망자의 사인과 관련해서는 군수사당국의 결론과 판단을 같이하였으나, 사고발생 전후 과정에서 확인되는 여러 미비점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o 첫째, GP에 투입되는 상황실 근무자는 간부에 의한 군장검사를 거쳐 총기 탄약을 반납하고 화장실 등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사고부대측은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는 총기탄약을 휴대한 채 화장실로 이동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후 환자를 후송하는 과정에서도 일정시간 지체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

 

 

o 둘째, 사망자가 사고 이틀 전인 11. 13. 휴가복귀 과정에서 후방지역 중대에 도착하여 GP전방부대로 이동 전, 휴식 및 취침 후 GP전방부대로 복귀하도록 되어있었음에도, 선임병사 등에 의해 휴식 없이 부대로 복귀하였고, 규정에 의한 보고절차 없이 근무명령보다 하루 당겨서 GP 근무에 투입되었다.

 

o 셋째, 사망자가 평소 군 복무 시 GP 근무투입과 관련한 고충을 여러 차례 토로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사망자가 파견근무 중인 GP 부대 측은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점이 원소속 부대와 파견 부대 간의 병력관리 이원화로 인해 신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o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과거 육군 제22사단 GP 총기난사사건강화도 해병소초 총기난사사건등이 신상 및 안전관리 소홀에 의해 발생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GP 등 소부대 병력에 대한 신상관리 점검과 총기탄약 안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더는 유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과 함께, 이 사건 사망자의 전공사상심사에 있어 부대 측의 관리소홀 부분을 고려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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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CDATA[2019 인권작품 공모전 개최 ]]>

인권위, 2019 인권작품 공모전개최

- 혐오차별·스포츠인권·군인권 주제로 포스터 · 카드뉴스 분야 공모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9 인권공모전을 실시한다.

 

o 특히 올해는 <혐오차별, 스포츠인권, 군인권> 주제로 포스터, 카드뉴스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한다. 접수기간은 6월 한 달 동안 인권공모전 누리집 (www.humangongmo.kr) 통해서 접수를 받는다.

 

o 각 부문별 상금은 최대 100만원이며 , 올해는 각 부문을 통합한 2019 인권문화대상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인권문화대상 상금은 150만원이다.

 

o 응모작은 제3자의 초상권 및 타인의 명예훼손, 불법 정보 유포, 저작권 침해 등 소지가 없어야 하며, 응모한 작품은 반환되지 않는다. 당선작에 대한 2차 저작과 사용권은 인권위가 가진다.

 

o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공모전 누리집이나 공모전 사무국(02-334-9044), 또는 인권위 담당자(02-2125-9876)에게 문의하면 된다.

 

붙임 2019 인권공모전 포스터 1(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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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CDATA[인권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 인권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

- 후보추천위원회대통령이 구성, 국가인권위가 운영 -

- 5. 10.~20. 공모 후, 서류심사 거쳐 대통령에게 후보군 추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장애순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 인권위원(대통령 지명)과 관련, 인권위원 후보를 공모심사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7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를 구성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후보추천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o 후보추천위는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인권위원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5.10.부터 5.20.까지 모집하는 후보자 관련 공고와 지원서(추천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humanrights.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o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에 이어 두 번째인 후보추천위가 그동안 시민사회와 국제사회가 요구해 온 인권위원의 다양성 및 선출절차의 투명성, 시민사회의 참여성 강화 등에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 후보추천위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

성 명

주요경력

위원장

정미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위원

(가나다 순)

김민문정

()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박진

()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신현호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

정재근(법안)

()

희망제작소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지영선

()

생명의숲 공동대표

서울그린트러스트 이사장

홍성수

()

숙명여대 법학부 부교수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

 

 

붙임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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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CDATA[한정후견 판결 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은 차별 ]]> 한정후견 판결 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은 차별

-인권위, 후견인 동행요구 개선 및 비대면 거래방안 모색 필요 의견표명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금융기관 이용 시 후견인 동행 요구 관행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ATM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해당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o 진정인은 지난 2월 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000 금융서비스를 이용 할 때 100만 원 미만은 창구거래만 허용하고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은행은 한정후견인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동행을 요구한 것이고, 장애인의 비대면 거래를 허용할 경우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피한정후견인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였다고 밝혔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법원이 30일 이내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했으므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충족되었을 때는 일정요건 이상의 금융거래가 자유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해당 금융기관이 한정후견인의 동행요구하고, 100만원 미만의 거래 시에도 해당 은행에 직접 와서 대면 거래 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의 금융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o 또한 금융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적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하여 휴일 등 대면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ATM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o 다만, 본 진정 사건은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였으며, 타 금융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금융감독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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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CDATA[성소수자 행사 체육관 대관 취소는 차별 ]]> 성소수자 행사 체육관 대관 취소는 차별

- 인권위,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게 신청인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체육관의 대관 허가를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관리공단 소속직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구체육관 대관을 신청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다. 그 후 시설관리공단은 진정인에게 (성소수자 행사인 것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 되고 있고”,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다음날 체육관 천장공사를 실시해서 대관을 취소하겠다라고 통보했다. 진정인은 체육관 대관 취소는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시설관리공단은 체육관 천장공사는 이미 결정되어 일정이 잡혀있었고, 대관 담당자가 공사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대관을 허가하였고 나중에 알게 되어 대관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구청은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받아 체육관 천장공사 일정을 정하였으나, 대관허가 취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조사 결과, ○○시설관리공단 공사 담당자가 기재한 개인적 메모 1매 외에는 공사가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 특히 대관허가 취소과정에서 해당 시설관리공단은 진정인과 같은 날 오전으로 대관을 신청했던 어린이집은 다른 날로 대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나, 진정인에게는 연말까지 대관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이 최종적인 공사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소수자 단체의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의 영향을 받아 진정인에게 대관을 허가한 날짜로 공사일정을 확정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신청한 대관 허가를 취소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날 대관이 취소된 어린이집과 달리 다른 날짜로 일정을 조정해주지 않은 행위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o 또한 ○○구청이 진정인의 체육관 대관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시설관리공단의 감독기관으로서 대관취소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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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CDATA[성별과 맞지 않는 복장 고궁 무료관람 제외는 차별 ]]> 성별과 맞지 않는 복장 고궁 무료관람 제외는 차별

- 인권위, 문화재청에 가이드라인 개선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문화재청장에게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복장을 한 사람이 고궁 무료관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o 문화재청은 한복 세계화 등을 위해 한복을 입으면 고궁을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능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을 입은 경우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규정했다.

 

o 인권 변호사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진정인들은 성별에 맞는 한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고궁 입장료를 받지 않고 성별에 맞지 않은 한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고궁 입장료를 받는 것은 성별표현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성별표현은 복장, 머리스타일, 목소리, 말투 등 특정 문화 속에서 남성스럽거나 여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역할이나 개인의 성별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그치지 않는 차별사유이며, 고궁입장 시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한복을 착용하여 입장료를 면제받지 못하는 것은 성별표현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o 문화재청은 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정한 목적으로 왜곡된 한복 착용을 막아 전통에 부합하는 올바른 한복 착용방식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히며, 고궁에 방문하는 자가 생물학적 성별에 부합하지 않는 한복을 착용할 경우 외국인 등 한복의 착용방식을 모르는 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고, 올바른 한복의 형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o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은 대중의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것을 전제로 한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고 생물학적 성별에 부합하지 않는 한복 착용 사례로 인한 한복 형태의 훼손 피해가 당연히 예견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복 착용 방식에 대한 오인은 교육이나 설명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o 아울러 국가기관의 정책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전통은 그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해야 하는데, 생물학적 성별에 맞는 복장 착용이 오늘날 더 이상 일반규범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전통으로서의 가치가 피해자의 평등권을 제한해야 할 만큼 특별한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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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CDATA[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보장 제도화의 중요한 한 걸음 -

-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426일 경상남도교육청이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o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북교육청은 이미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2009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모두 무산되고, 이번에 경상남도교육청이 다시 시도하여 경상남도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o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며,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등 다양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당사국에 대해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여 운영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아동이 교문을 들어갔다고 하여 그 인권을 잃는 것은 아니라면서 학생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o 또한교육기본법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등교육법에서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o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헌법,교육기본법,중등교육법등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고,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학교구성원 간의 대화의 장을 열수 있는 규범적 근거이자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와 기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o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4개 시도교육청은 학생인권옹호관 등의 제도를 통해 학생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4개 시도를 보아도 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다양한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현장에서 아동이 권리 주체로 충분히 인정받고, 유엔 아동권리협약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도 더욱더 확대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o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부터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채택을 통해 인권의 지역화 및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인권의 지역화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o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지만, 아동에게 있어 학교는 현재입니다. 학교가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은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고 자라야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 보장과 함께 정부의 인권신장 활동을 지원협력하고, 지역 내 인권 제도화 확립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2019. 5.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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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CDATA[성소수자 인권침해및 차별권고 해당 대학들 불수용 ]]> 성소수자 인권침해 및 차별 관련 권고,

해당 대학들 불수용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18. 11. 12. 17차 전원위원회에서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한 진정사건에 대해 집회의 자유 침해 및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대학에 징계처분 취소 등 권고를 의결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들은 이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밝혔다.

 

o 한동대학교는 관련 학생들의 행위가 대학이 추구하는 건학 이념, 기독교 정신과 도덕적 윤리에 어긋나 본교의 소속 학생으로서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 및 특별지도를 한 것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o 숭실대학교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성 간 결혼 관련 이슈들을 옹호홍보하는 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건학이념에 기초해불허한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o 이에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행사에 해당 대학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곧 종립대학이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며,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강연의 내용과 강사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대화와 토론, 이해와 설득이 없이 불허와 징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임을 강조하고자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붙임 : 익명 결정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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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7
<![CDATA[제97회 어린이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97회 어린이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는 것이 아동 인권의 시작 -

 

오는 55일은 제97회 어린이날입니다. 이 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모든 어린이는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으면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 뜻깊은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많은 아동들은 입시위주의 경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증가, 높은 아동 자살률은 어린이날을 기념하기조차 무색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특히 제7조에서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태어나자마자 이름과 국적을 가지고,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의료 등 사회보장을 받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존엄성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아동인권 시작은 출생이 공적으로 등록되어야 가능해 집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가버나움에서는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학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12살 레바논 소년 자인(Zain)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났지만 등록되지 않아 공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이야기는 비단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학대를 받거나, 영아 매매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아동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합니다.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영국, 독일, 미국 등 여러 국가를 중심으로,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 외에 의료기관 등 제3자에게 출생신고 의무 또는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태어난 모든 아동은 부모의 법적 지위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2017,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회에서도 출생통보 제도 도입을 위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2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출생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의 최우선적 고려 원칙에 따라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법적 지위와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출생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모든 아동이 현재 이곳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일구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 5.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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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CDATA[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과 인권증진 대책 권고 ]]> 인권위,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과 인권증진 대책 권고

 

- 아동 전문 정신의료기관, 지역사회 치료 재활 시설 부족으로 치료 시기 놓쳐 -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과 하위법령에 아동청소년의 치료보호교육 관련 근거 규정 마련, 아동청소년기 정신질환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역별 확충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이 10대 중후반에서부터 24세 이전에 집중되고 있으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인력, 프로그램의 절대적 부족으로 초기검진과 치료가 늦어져 질환이 중증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인권위는 2017정신의료시설의 정신장애 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책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자의 입원 (38.8%) 원할 때 병원에 갈 수 없었으며(18.4%), 자신의 병명과 치료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33.0%) 격리강박 실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42.9%) 조사되었고,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거나(26.0%) 폭력 및 괴롭힘을 경험했으나(35.9%) 의사나 치료 담당자로부터 즉각적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40.0%)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6년 말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은 1,513개소인데 반해,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건강의료기관은 17개 시·도 중 서울 7, 경기 4, 부산 3, 대구 2개 등 8개 지역 2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아동청소년의 입원기간 최단기화, 특수치료 결정 시 아동청소년 당사자에게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정보제공, 아동청소년의 치료보호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장의 의무, 아동청소년 병동시설과 인력기준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기는 정신질환의 초발시기로 치료환경과 경험이 이후 치료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격리강박이 아닌 대안적 조치를 우선할 것 등의 격리 및 강박 지침 개정과 질환 정도와 연령을 고려한 병실환경 제공, 비슷한 연령의 아동청소년과 최대한 유사한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등 아동청소년 환자 인권보호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아울러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치료연계율이 낮은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아동청소년이 외부시선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을 최소한 17개 시도에 각 1개 이상은 설치운영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시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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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CDATA[경찰청 인권위 사찰 유감표명및 재발방지 촉구 ]]> 경찰청의 인권위 사찰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 촉구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최근 검찰의 경찰청 정보국에 대한 압수 수색에서 우리 위원회에 대하여 작성한 다량의 사찰 문건이 발견되어 당시 상임위원이었던 A () 상임위원이 2019. 4. 17.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이를 위원회에 알려옴에 따라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o A ()상임위원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이 201312월부터 201411월까지 작성한 문건에는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주요직원들의 성향 분석 및 업무 동향 등과 같은 인권위 전반에 대한 내용과 경찰의 대응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 문건 중 일부는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확인했다고 한다.

 

o 특히, 일부 문건에는 당시 몇 인권위원이 경찰과 협조적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더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및 강원사무소 설치 저지 등 정책 권고나 조직설치에 대한 대응 문건과 일부 사건에 대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o 이렇듯 경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된 직무권한 범위를 벗어나 조직적으로 인권위의 업무를 사찰하고 개입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o 이에 우리 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 추진을 통하여 인권위 독립성과 인권위원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며,‘경찰협력관제도를 운영하여 경찰과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고 경찰청 정보관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금지하는 방침을 시행하고자 한다.

 

o 또한 우리 위원회는 2018. 12. 11.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이명박정권 당시 경찰청 정보국과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인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ㆍ관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를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에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o 이와 함께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범죄수사 정보외 일반정보 수집 금지가 명문화 되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령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o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방지하는 국가기구로서 독립성이 핵심적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정, 각종 이해관계 집단과 무관하게 보편적 인권의 시각에서 국가권력기관을 감시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9. 4. 3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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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
<![CDATA[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 인천광역시 방문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인천광역시 방문

- 인천시장과 인권 행정 협력 방안 논의, 인천시 인권위원회 출범 축하 -

 

o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9 인천광역시를 방문하여 박남춘 인천시장과 환담을 나누고 인천시 인권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였다. 최영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인천시의 인권기본조례 제정으로 본격 인권행정을 시작하는 인천시와 위원회가 적극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인권보호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자고 밝혔다.

 

o 또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천시 인권위원회 출범식에서 인권위원회의 발족으로 인천시의 인권증진과 인권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인권도시로 거듭날 인천시의 모습을 기대한다축사했다.

 

o 한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 간담회에 앞서 인천구치소를 방문하여 빌딩형 교정시설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일선 근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수용자들의 인권보호 실태를 확인하였다.

 

o 구치소의 운동장, 수용거실, 식당 등 전체 시설을 돌아본 뒤 인천구치소가 인권지향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수용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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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