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활동/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 활동/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www.humanrights.go.k http://www.humanrights.go.kr/images/common/rss_logo.gif 180 53 www.humanrights.go.kr <![CDATA[군인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군인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202271일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은 군인 사망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7. 1.()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어 제1차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진행 중, 국방부로부터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법50조의6에 따라 군인 사망사건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국방부가 명확한 사인규명과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망사건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유가족 지원방법을 찾을 예정입니다.

 

2022. 7.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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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CDATA[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출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출범

- 2022. 7. 1. 인권교육센터에서 출범식 가져-

- 군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증진 역할 기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71일 오전 930분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출범식에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송기춘 군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장, 박찬운 군인권보호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범철 국방부차관, 안미자님(고 윤일병 어머니)·이주완님(고 이중사 아버지박미숙님(고 홍일병 어머니황오익님(고 황하사 아버지) 등 유가족,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등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 송두환 위원장은 군 복무 중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가족 및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가 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보호관이 만들어진 것은 오랜 기간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군인권 보호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는 20144월 육군 전방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병사가 사망한 이른바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군인의 인권문제를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215월 공군 비행단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내 인권침해 근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과 시민 사회의 요구에 따라, 202112월 국회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2271일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의 출범에 맞추어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실무조직으로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군인권협력지원과를 설치하였으며, 25명의 전담 인력이 군인권 보호 및 증진업무를 더욱 폭넓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조직 및 인력 보강을 토대로 군인 사망사건 수사 입회, 성폭력 사건 신속대응, 중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강, 군부대 방문조사 및 상시 상담체계 구축, 군인권 교육 전문성 강화, 단체·기관 협력 강화, 유가족 지원 강화 등 군인권에 관한 종합적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군인권 보호체계를 한층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군인권보호관(차관급)국가인권위원회법50조의2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며,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됩니다. 박찬운 상임위원이 임기(2020. 1.~2023. 1.) 종료 시까지 초대 군인권보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박찬운 군인권 보호관은 군인권보호관 출범 첫날인 2022711차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인권 핵심 추진사업등을 보고받았습 니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출범하게 된 것은 그간 군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값진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것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안타까운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1. 군인권보호관 설명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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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CDATA[국가인권위원회 인사 동정]]>  

국가인권위원회 인사 동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2022. 7. 1.자로 다음과 같이 전보 인사를 발령하였습니다.

 

국장

군인권보호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은미

 

과장

인권교육운영과장 서기관 이성택

군인권보호총괄과장 서기관 송호섭

군인권조사과장 서기관 이기성

강원인권사무소장 서기관 오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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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CDATA[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의 명찰 패용 관련 의견표명]]> 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의

명찰 패용 관련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614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은 수용자들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의 수용자인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기동순찰대원(CRPT)들이 복장에 명찰을 달지 않아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기동순찰대의 업무가 수용자의 도주, 소란, 난동, 싸움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하고 엄중 관리 대상자, 상습 규율 위반자 등 교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수용자를 상대로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므로, 기동순찰대원의 직급과 이름표가 노출되면 업무 특성상 수용자와 마찰을 빚을 소지가 크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진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교정시설에서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기동순찰대원의 근무복에 직급과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기동순찰대원이 이름표와 계급장을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진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가 발생하면 법률적 구제절차를 밟기 위해서라도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 진정인의 진정 취지인바,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 진정을 각하하였다.

 

인권위는 2018년 교정시설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2019116일 법무부장관에게 기동순찰대원의 복장에 명찰을 달 것을 권고하였으나 법무부가 이를 불수용한 바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기존의 권고 취지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다고 보아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가 성명 불상의 기동순찰대원에게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기동순찰대원이 명찰을 달지 않아 수용자로서는 누구에게 어떠한 피해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호소하기가 어렵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정시설 내에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지하기 위해 기동순찰대원이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을 경우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3조 제4항 및 제7조 제4, 행정조사기본법11조 제3항 등에 따르면, 경찰 등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때 의무적으로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의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보호장비와 무기를 사용하여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도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하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우려를 씻을 필요가 있다는 점, 교정시설 근무자 스스로 인권침해를 경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명이 기재된 명찰을 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모든 교정시설의 기동순찰대원이 명찰을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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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CDATA[제21차 한국인권교육포럼 개최]]>  

21차 한국인권교육포럼 개최

- ‘2022 개정 교육과정, 인권을 더하다주제로 열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629일 오후 130분부터 6시까지,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인권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21차 한국인권교육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학교 인권교육의 체계화·활성화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및 제도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포럼은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주제 1: 교육과정에 인권을 더해야 하는 이유에서는 ··고 교사가 학교급별 인권교육 실천 현황 및 사례를 발표하고, 학교 인권교육 실천 과정에서 교사가 느끼는 한계와 어려움, 체계적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주제 2: 교과 수업에서 인권교육을 실천하다에서는 중학교 국어·과학 교사와 고등학교 영어·사회 교사가 현행 교육과정의 교과별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및 평가 해설을 분석한 후 인권 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안하고, 교과 수업이 인권적으로 이루어질 때의 긍정적 효과 등을 발표합니다.

 

 

주제 3: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도 인권적으로!에서는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현행 교육과정 총론의 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을 중심으로 세부 지침별 인권 관점 적용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 시간에는 3개 주제에 관한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정책 및 제도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의견 개진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포럼을 위해 인권위는 교육과정 및 학교 인권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계·전문가, 행정가, 교원, 단체·활동가, 언론인 등 32명을 선정하여 2022년 한국인권교육포럼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22(8), 23(10) 한국인권교육포럼을 개최하여,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인권교육을 체계화·활성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포럼은 줌(ZOOM) 화상회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줌회의 ID: 829 9438 3362 비밀번호: 1331

 

붙임 1. 21차 한국인권교육포럼 안내문 1.

2. 웹자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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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CDATA[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일하는 사람의아프면 쉴 권리보장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 업무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 권리 법제화, 공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 권고 -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 촉구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22614일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업무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 권리 법제화 및 공적 상병수당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속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 등 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본인과 가족 구성원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생존할 권리를 의미한다. , ‘아프면 쉴 권리는 일하는 개인의 건강권에 관한 권리인 동시에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권리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정부는 생활방역 핵심수칙의 하나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상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에 휴가를 사용하거나,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 상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아파도 일을 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은 개인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에 인권위는 건강권 증진 및 빈곤 예방,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 사회의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 임금근로자의 업무외 상병에 대한 차별 없는 휴가휴직 권리 법제화

 

헌법 제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였고,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7조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등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23호에서 유급병가는 급성 및 만성 질환을 앓는 근로자의 치료와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감염 감소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금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는 업무상 상병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 업무외 상병은 공무원 등 소수의 근로자를 제외하면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교원이 아닌 임금근로자의 업무외 상병을 이유로 한 휴가휴직 관련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즉 사용자의 재량이나 노사 간 협상을 통하여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업무외 상병에 대한 병가제도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장이 매우 적을뿐더러,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 노동조합 유무 및 교섭력 등에 따라 보장 수준이 달라지는 등 아프면 쉴 권리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모든 임금근로자가 업무외 상병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에서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

 

헌법 제34조와 유엔 사회권규약 제9조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고,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19호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에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 부족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사회보장(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이하 최저기준협약’)의료 및 상병급여 협약(이하 상병급여협약’) 등을 통해, 상병급여는 그 지급 사유가 존속하는 모든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최소한 종전 소득의 45% 26주 이상(최저기준협약)에서 종전 소득의 60% 52주 이상(상병급여협약)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50조에 상병수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으나,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없어 실제로는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와 같이 유급병가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비임금근로자가 업무외 상병으로 일을 쉬게 될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 또한 임금근로자라 해도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요양기간이 유급병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대체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권규약, ILO협약 등 국제 기준을 준용하여, 업무외 상병으로 일을 쉬게 될 경우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급여, 즉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도 도입을 위한 정책 개발 시 상병수당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상병수당 보장수준 및 지급기간 설정, 상병수당 지급 개시 전 대기기간 최소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즉 업무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 권리와 상병수당 수급권은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본 권리이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 및 의견표명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관련 제도의 조속한 도입 및 정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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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CDATA[통학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의 전학 명령은 인권침해]]> 통학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의 전학 명령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67○○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중학생인 자녀(이하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약 25떨어져 등하교에 왕복 약 3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원거리 학교에 배정한 것은 ○○광역시○○○교육지원청 2021 중학교 전입학 ()취학 및 편입학 업무처리 지침(이하 전학업무 처리지침’)의 강제전학 학생 배정 기준 규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전학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재배정된 ○○중학교는 피해자가 등하교하는 데만 매일 왕복 약 3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학교 재배정으로 성장기 학생인 피해자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3조 제1항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지나치게 긴 등하교 시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건강권과 학습권을 제약할 수 있는 원거리 학교 배정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학교를 재배정 및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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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CDATA[2022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 2022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623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2022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고령화 실무그룹 회원기구(폴란드 등 9개 국가인권기구), 유엔 노인인권독립전문가, 유엔 인권최고대표 담당자, 휴먼라이트와치, 노인 인권 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노인권리협약이라 함)’ 성안의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국제사회가 노인권리협약제정을 위해 10년 동안 노력하였지만 아직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한 한계점과 현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한계를 분석하고, 협약 성안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함께 해나갈 것이며, 아울러 각 정부의 노인권리협약성안 지지를 독려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인 송두환 위원장은 4월에 개최된 12차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에서 협약 작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만큼 국가인권기구가 함께 노인권리협약제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송두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유엔 인권최고부대표(나다 알-나쉬프)를 만나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송 위원장과 인권최고부대표는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 위원회 내 군인권 보호관 출범, 노인인권 증진 활동, 젠더 이슈 및 관련 정책, 인권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등에 관해 논의하고 향후 한국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향후 유엔인권이사회 등 주요 국제회의를 통하여 노인권리협약 성안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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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CDATA[〈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발간]]>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발간

- 대한민국의 연간 인권상황을 정리한 첫 보고서 -

- 2021년에 제기된 주요 인권주제 66개의 현황과 평가 수록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법29조 제1따라 2021년 한 해 동안의 국내 인권상황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을 제시한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이하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인권위가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제기된 인권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는 매년 활동보고서 성격의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왔고, 인권백서 및 분야별 인권보고서도 발간한 바 있으나, 인권상황보고서1년간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보고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 〈인권상황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인권상황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보고서 발간 취지와 함께, 인권에 대한 시민 인식의 추이를 기술하였습니다. 2부는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2021년의 주요 인권상황 및 평가를 총 6개 장, 18개 영역, 66개의 주제로 정리하였습니다. 3부에서는 2021년 우리 사회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커진 인권의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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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인권상황보고서인간의 기본권인 자유와 관련한 문제부터 사회적 소수자가 직면하여야 했던 소외와 차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미래사회에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권문제, 북한인권 관련 이슈에 이르기까지, 2021년 우리 사회를 달군 주요 이슈를 담아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풀어가야 할 여러 인권 현안이 남아 있습니다. 2021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장기화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수면 아래에 숨어 있던 많은 인권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가운데, 전반적으로 인권적 요구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권적 관점이 요구되는 영역도 점점 더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년간의 국내 인권상황을 돌아보는 작업은 급변하는 인권환경 속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인권문제를 점검함으로써 더욱 기민한 정책적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인권상황보고서발간이 국내 인권 현실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붙임 1. 인권상황보고서참고자료(Q&A 형식) 1.

       2.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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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CDATA[정부의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화해권고 수용 환영 성명]]> 정부의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화해권고 수용 환영 성명

-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조치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2022. 6. 20. 대법원의 기존 판례 변경으로 이미 지급된 배상금 일부와 지연 이자를 반환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하이 사건이라 함)’피해자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1975년 당시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장기간의 구속 수감으로 고통 받고, 그 후 수십 년간 간첩이라는 사회적 낙인 및 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2심에서 승소함으로써 위자료와 지연 이자 일부를 가지급 받았으나, 2011년 대법원에서 이자가 과다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일부 패소판결을 받아 가지급 받았던 배상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했습니다.

 

정부는 위 초과지급 배상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 사건 피해자들 가운데 이모 씨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모 씨는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송과정에서 정부와 피해자에게 지연 이자를 면제하라는 화해 권고를 3차례 제시하였으나, 정부가 거부하였다  가 뒤늦게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권위는 2019. 1. 14. 이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국가폭력과 형사사법절차의 남용으로 인한 것으로, 최초 국가폭력에 의한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박탈에서 시작하여,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멸시로 인한 차별 등을 거쳐, 진실이 규명된 현재에도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등 그 형태를 달리하여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나,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법원이 제시한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분명 진일보한 조치라 할 것이고, 인권위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이모 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보상금 반환 채무로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 역시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엔총회가 2005. 12. 16.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적절하고, 실효적이고, 즉각적이며,‘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 기준과 정의, 형평, 그리고 인권의 관점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비록 화해 권고를 수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하였으나, 이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국가가 불법행위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도 이를 은폐  하고 그 구제조치를 외면한 것이 밝혀진 이 시점에서, 정부는 마땅히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감내해 온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구제조치를 강구하여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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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CDATA[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종신보험 가입 불허 개선 권고, ○○○○보험회사 수용 ]]>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종신보험

가입 불허 개선 권고, ○○○○보험회사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1223일 발달장애를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불허한 것을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보험회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진정인이 가입하려고 했던 보험에 대하여 의학적·과학적 근거 또는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진정인에게 인수 가능한 보장내용으로 설계된 보험조건을 제시하는 등 인수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

 

향후 보험인수 절차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신속한 보장설계 및 상품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장애인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보험업계에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6, 442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보험업무와 관련한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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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CDATA[세계 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세계 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난민보호 역할 강화 및 난민재신청자의 기본적 생존 보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620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난민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난민재신청자와 관련된 제도개선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유엔은 1951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함)을 채택하였으며, 2000124일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박해를 당해 고국을 떠난 난민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6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은 국제사회 정세에 따라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 난민심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통·번역 미흡, 심사 기간의 장기화, 2%도 못 미치는 낮은 인정률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인권규약 위원회로부터 지속적인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절박한 심경으로 본국을 떠난 난민신청자에게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이나 본국의 실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하는 난민신청자가 전체 신청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난민인정 신청을 다시 하는 난민재신청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법2조 등에 따라 일정한 법적 지위와 이를 위한 체류자격 등을 부여받습니다. 현행법상 난민재신청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난민재신청자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난민신청 사유나 횟수에 제한이 없고 심사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난민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며,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지침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후 3~6개월 마다 출국기한 유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난민재신청자들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 생계유지 등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무부 출입국통계 등에 따르면, 2021년 난민신청은 2,341건이고, 1,044건이 난민재신청이며,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은 평균 약 17.3개월이 소요됩니다. 만약 난민재신청자가 이의신청 및 소송을 진행할 경우 훨씬 더 오랜 기간 불안정한 신분으로 체류하게 됩니다.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나 생계비 지원도 없이 취업마저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가 적체된 난민신청 심사 때문임을 고려하더라도 재신청자에게 위와 같은 제약을 하는 것은, 국가의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위험이 있고, 난민신청자의 권리와도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인권위는 2022513일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급하도록 하고, 심사 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될 경우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정부가 난민신청이나 재신청을 체류자격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심사인력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난민심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신청자 및 재신청자의 존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정책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 6. 1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붙임 1. 관련 통계 1.

2. 관련 결정문 1(별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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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CDATA[징벌 목적의 환자에 대한 장기간 격리 조치 개선 권고, 피진정 정신의료기관 수용]]> 징벌 목적의 환자에 대한 장기간 격리 조치

개선 권고, 피진정 정신의료기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물건을 훔친 환자를 치료와 보호 목적이 아닌 징벌적 목적으로 장기간 격리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제기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1517○○병원장(이하 피진정인’),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의 지도·감독기관인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피진정인에게, 환자 격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75조에 따른 치료와 보호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그 사유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정확히 기재할 것,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 ○○구청장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과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을 준수하여 치료와 보호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격리를 시행하고 이를 기록하였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시장은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피진정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인권위 권고 이행사항을 확인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2022428일 피진정병원과 ○○시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등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6, 442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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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CDATA[국가인권위원회 박찬운 상임위원 육군부대 방문]]> 국가인권위원회 박찬운 상임위원 육군부대 방문

- 군인권보호관 예정자, 전방부대 장병 인권상황 점검하고 군인권보호관 제도 알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 박찬운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예정자)2022616일 육군28사단과 예하 포병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의 인권상황을 살폈습니다.

 

박찬운 상임위원은 박춘식 28사단장을 면담하여 장병 신상관리 및 인권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사단 측에 군 인권침해 예방 교육자료와 군 인권 관련 인권위 결정을 모은 자료집을 전달 하였습니다.

 

이날 방문에서 박찬운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은 일명 윤 일병 사건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계기로 만들어진 만큼, 유사한 인권침해 및 사망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휘관들께서는 장병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등 신상관리에 신경 쓰고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박춘식 28사단장은 앞으로 부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병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예방활동에 힘쓰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번 일정은 오는 202271일 군인권보호관 출범을 앞두고 마련되었습니다. 인권위는 군 인권에 대한 종합적 권리구제 기구인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군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군인권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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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CDATA[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 부과 중단 등 개선 권고, 피진정병원 일부 수용]]>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 부과

중단 등 개선 권고, 피진정병원 일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0917○○○○병원장(이하 피진정인’),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피진정인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 ○○시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 권고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은 모든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고, 치료 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였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 부과에 대해서는 환자들에게 업무 보조를 위한 노동부과 차원에서 청소·배식·세탁 작업 행위를 지시한 것이 아니  ,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들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수행 및 정당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며, 해당 행위 자체가 보건복지부 작업요법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시장은 피진정병원을 포함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2022428 피진정병원이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사용과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환자 대상의 노동 부과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앞선 결정에서, 피진정병원이 치료를 받고자 입원한 환자들에게 직업재활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청소, 배식, 세탁 업무와 관련한 노동을 부과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76(작업치료) 등에 규정된 입원 환자에 대한 작업치료의 범위 및 기준을 벗어난 것이며 재활치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헌법10조에서 보장하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노동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향후 정신의료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44조 제2,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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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CDATA[‘‘매년 증가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 촉구‘‘]]>

‘‘매년 증가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 촉구‘‘

- 615,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6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이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유엔(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INPEA)2006년에 6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에 이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노인복지법6조 제4)하여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노인복지법1조의2 4)을 말하며, 최근 디지털화되는 환경에 적응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 등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경제적 학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려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530, 2022.5.9.)이 발의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을 학대하여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이 같은 법 제39조의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년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하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2,674건이던 `노인학대 사례'2020년에 6,259(노인학대 신고 건수 16,973)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기준으로 6,774(노인학대 신고 건수 19,391) 발생하였습니다. 모든 학대 사례의 통계 수치 이면에는 노인 한 분 한 분의 큰 고통과 신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외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와 방임 등을 말없이 감내하고 있는 노인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는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향유하지 못하는 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치명률이 가장 높은 인구집단은 고령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의 빈곤율, 자살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도 한국사회의 노인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노인복지법2조 제1항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이 존경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인권의 눈과 감수성으로, 노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여겼던 시각에서 벗어나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권위는 `권리 주체로서의 노인'이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의 일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례적 `노인인권포럼'을 개최하여 노인 인권의 주요 현안을 공론화하고 인권에 기반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유엔의 `노인권리협약' 성안을 위해 현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한계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유엔 노인권리협약 성안 지지를 독려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등 국가인권기구로서 맡은 바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합니다.

 

 인권위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주변에서 학대로 신음하는 노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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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CDATA[부당노동행위 관련 제도개선 권고 ]]>  

부당노동행위 관련 제도개선 권고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입증책임 완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예방시정을 위한 사용자 개념 확대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하 노동3’)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202262일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 및 권고하였다.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10)의 주요 내용중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규정의 신설을 조속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동위원회법23조를 개정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문서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을 추진할 것과, 하청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 2조 제2사용자정의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여 법률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노동조합 결성가입을 이유로 한 근로자 집단해고 및 노조 탈퇴 종용, 위장폐업, 괴롭힘 및 각종 불이익한 처우, 노조와해 추진 문건 작성 등 전근대적인 노동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법이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률이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  . 이에 인권위는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완화 필요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0년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7.4%, 부당해고 인정률 34.0% 및 차별시정 인정률 40.3%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러나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도 법원은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고용상 차별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통해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조적 특성 상 증거의 대부분이 사용자에게 있어 근로자 측이 증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한 취지이다.

 

인권위는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을 일반 민사소송의 원리에 따라 근로자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입장이 변경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은 입법적 해결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2021. 3. 4. 발의된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10)부당노동행위  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을 노동조합법81조 제3항으로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다만 노동조합법81조보다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제도 관련 조항인 제82조 내지 제84조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당사자 신청에 의한 문서제출명령제도의 도입 필요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판정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증거이므로, 노동위원회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직권조사를 적극 행사하여 최대한 많은 정황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 측은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해당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23(위원회의 조사권 등)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개념 확대

 

하청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원청이 도급(용역)계약을 해지하고 결국 집단해고로 이어지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렵게 노동조합을 결성하여도 원청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이에 대하여 하청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그 분쟁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하청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예  하고 규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노동조합법2(정의) 2항의 사용자규정을 확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로 인권위는 2009. 9. 3. ‘사내하도급근로자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권고2019. 8. 30. ‘간접고용근로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을 확대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모두 원하청관계에서 하청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노동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분쟁이 장기화되고 심각한 대립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규정의 확대 개정을 통한 입법적 개선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자는 것이었다.

 

인권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시정하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가 관련 법률안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여 이를 입법화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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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CDATA[국가인권위원장, 유엔 진실과 정의에 관한 특별보고관 접견]]> 국가인권위원장, 유엔 진실과 정의에 관한 특별보고관 접견

- 한국사회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교환 및 협력 논의 -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2022613, 파비안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이하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을 접견하였습니다.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과거에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취한 조치에 대하여 조사하고, 과거사 문제의 효과적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조치를 권고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2022. 6. 8.15.) 동안 우리나라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부처,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와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피해 현장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송두환 위원장은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의 만남에서, 과거사 문제의 해결은 현재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확인하는 과정이자,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등 인권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선감학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등의 조속한 해결과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적 구제조치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인권위원장은 한국전쟁이 낳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에도  특별보고관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주의법의 관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인권위는 과거사 해결을 위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며,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인권침해의 역사적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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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CDATA[○○○○대학교의 승선실습생 선발 시 성별 불균형 개선 권고]]> ○○○○대학교의 승선실습생 선발 시

성별 불균형 개선 권고

- 여학생 현장실습 선발 비율 제고방안 마련, 여성 선원 승선을 위한 선박 시설 개선, 해기사면허를 가진 선원 성별 통계 구축 등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531○○○○대학교 총장(이하 피진정인’)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에게 승선실습생 선발 시 성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의 여학생 현장실습 비율을 남학생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국내 선원이 근무하는 선박의 시설현황을 점검하여 여성 선원의 승선을 위한 실질적 개선 조치를 취할 것, 해기사면허 소지 선원에 대한 성별 통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국립대학교인 피진정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피진정대학은 3학년 과정에 해기사 승선실습을 필수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민간 해운회사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습 선발 비율이 현저히 낮다. 진정인들은 현장실습이 졸업 후 취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현장실습 기회가 적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업 등에서 불리한데, 피진정대학이 이러한 관행을 방치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해운 분야가 장기간 고립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남성 위주로 운영되어 온 까닭에 선박 내에 여성 해기사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해운회사만 소규모로 여학생을 실습생으로 선발하는 등 여학생의 해상근무 진출에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해운회사들이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개념으로 현장실습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터라, 피진정대학이 사기업을 대상으로 여학생의 현장실습 배정 비율을 높이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현재 취업 선원 총 33,565명 가운데 해상 분야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50~60명에 불과할 정도로 해운 분야가 여성의 진입이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은 대학교 입학단계에서 여학생 정원을 15%로 제한하고, 해운회사들도 현장실습 및 채용 시 여성을 선호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최근 5년간 피진정대학의 승선실습 현황을 보면 남학생은 80% 이상 현장실습을 하는 반면, 여학생은 39%가 현장실습을 하였다. 피진정대학은 여학생이 현장실습생으로 선발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선박 내 여성을 위한 시설이 미비하고, 여성은 취업 후 1년 이내에 퇴직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해운회사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회사 측이 주장하는 여성의 조기 퇴직률 등은 실제 검증된 바가 없으며, 해운회사 측도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일정 정도 피진정대학의 승선실습 제도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피진정대학이 해운회사 측의 이해를 전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해운 분야의 노동시장에 남학생을 선호하는 실습 및 채용 관행이 있다면, 이는 오히려 적극 시정해야 할 문제이지 취업의 전 단계인 실습생 선발 등 교육훈련의 기회에서 여학생을 달리 대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관행은 여성이 해운 분야 노동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구조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여학생의 현장실습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피진정대학의 관리·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도 해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 선박의 내부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해기면허 소지 선원에 대한 성별 통계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 개선방안 및 정책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진정대학의 승선실습생 선발 시 성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관련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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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CDATA[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권리행사 지원을 위한 ‘절차조력인제도’신설 등 권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권리행사 지원을 위한 

‘절차조력인제도’신설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2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장애인 등이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병원장과 경기도 ○○시 ○○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퇴원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둘 것과, 퇴원의사를 밝히는 입원환자에게 관련 서류를 즉시 제공하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 경기도 ○○시 ○○구청장에게, 지적장애 등 의사소통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람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라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7항에 따른 입원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시키는 경우, 인신구속 및 구제절차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지적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하거나 손상되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이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 및 절차 진행과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독일은 ‘절차보조인’, 영국은 ‘권익옹호자’ 제도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입원, 치료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을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지적장애인 등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권리고지서를 개발하고, 지적장애인 등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절차조력인제도를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2021년 10월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시 ○○구청장에 의하여 행정입원 조치되었다. 피해자는 부친의 기일에 맞추어 퇴원하고 싶다는 메모를 주치의에게 전달하는 등 피진정병원 측에 수차례 퇴원의사를 밝혔으나,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에게 퇴원심사청구서 행정입원 환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29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퇴원심사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퇴원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입원 환자가 해당 서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퇴원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를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의 지인인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병원 정신과병동 소속 사회복지사 ○○○은 피해자가 퇴원하고 싶다고 말하고, 퇴원을 원한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를   주어 이를 주치의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퇴원심사청구서를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피진정병원 정신과병동 소속 간호사 △△△은 병동에 퇴원심사청구서 및 인신구제청구서 등을 비치해 놓을 경우, 환자들이 종이접기를 하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관련 서류는 요청하는 환자에게만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병원이 피해자의 퇴원의사를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퇴원심사청구 및 인신구제청구의 권리 등을 안내하지 않은 것과, 권리구제에 필요한 서식을 병동에 늘 갖추어 두지 않은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이 보장하는 퇴원심사청구권을 제한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또한 국내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상당수가 지적장애인임에도, 입원환자의 기본권 행사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은 권리고지서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생산·배포하는 것은, 관련 절차에 참여하는 지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자의 입원환자에게 입·퇴원 절차를 안내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 보조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신건강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의사·판단능력이 부족한 환자에 대한 조력 절차를 마련하되, 절차조력인의  직무범위 및 권한, 자격 등을 명시한 별도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지적장애인 등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병원장 및 경기도 ○○시 ○○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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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