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활동/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 활동/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www.humanrights.go.k http://www.humanrights.go.kr/images/common/rss_logo.gif 180 53 www.humanrights.go.kr <![CDATA[“너희는 불량품”, “자퇴하고 공장 가 일하라” 등 제자에 폭언한 대학교수 징계해야!]]> 너희는 불량품”, “자퇴하고 공장 가 일하라

제자에 폭언한 대학교수 징계해야!

- 인권위, ○○대학에 전체 교직원 인권교육 및 해당교수 징계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대학교 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피해자의 부)○○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인 피해자가 2명의 학생과 함께 군대 제대 후 복학 첫날인 201934일 지도교수인 피진정인에게 복학인사를 하기 위한 자리에서 불량품,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일이나 해라, 니가 알바생이냐? 알바생이면 알바나 하러 가라.” 등의 폭언을 듣고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를 자퇴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학생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이 태권도를 10이상 수련한 유단자로서 누구보다 실기능력이 탁월하고 장래가 촉망되기에 이들이 태권도와 관련이 없는 기술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워 동기부여 및 신중히 진로를 탐색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이러한 발언이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용한 단어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며,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으나, 피해자가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도 이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
2019.08.16
<![CDATA[“재판규범으로 국제인권기준 적극 활용해야”]]> 재판규범으로 국제인권기준 적극 활용해야

- 인권위, 14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대강당에서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네트워크, 인권법학회와 공동으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원에서의 국제인권규범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인권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경험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 이행과 법원의 역할 등에 관해 논의한다.

 

헌법6조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규범은 여전히 국내법과 같은 정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주요 국제인권조약 9개 중에서 7개 조약에 가입하였으며, 그 중 1990년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함) 1선택의정서에 가입하면서 개인이 인권침해 사건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 절차를 갖게 되었다.

 

현재까지 이 절차를 통하여 규약위원회는 17건의 결정(View)을 하였고, 그 중 15건에 대해 진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우리 정부에 적절한 구제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한 건도 국내 구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개인통보 결정에 대한 국내이행절차와 법원에서의 다양한 구제조치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이 날 심포지엄 주제 발표는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 및 평가(1세션), 국제인권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사례발표(1세션),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 이행과 법원의 역할(2세션)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법원과 대학 인권센터,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네트워크 시민사회 연합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인권위가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개인통보제도(Individual Communications)

 

개인 등이 국제인권기준 또는 인권조약에 의해 인정된 권리와 기본적 자유가 국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취지를 유엔 각 인권조약위원회 등에 통보하면, 해당 인권조약위원회가 검토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유엔의 4개 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 절차를 인정하고 있다.

 

 

]]>
2019.08.13
<![CDATA[인권위,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과 쉴 권리 보장해야!]]> 인권위,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과 쉴 권리 보장해야!

- 대기자세 유지,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 관행 개선 필요 -

- 산자부노동부장관에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 증진노동환경 개선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624일 전원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이나 범위 확대 검토, 실태조사에 휴게시설 등 노동자의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포함하고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수립 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 이행 현황 점검조항 신설, 서서 대기자세 유지,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 관행 점검개선,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과 미 이행 시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법제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0% 이상이 가정 및 사회생활 고려 시 근무시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휴게시설 자체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 보장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422백화점면세점 내 고객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판매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해결을 바란다는 내용이 인권위에 진정된 바도 있다.

 

특히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이 적용되지 않는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판매 노동자의 경우, 하지정맥류, 방광염 등 각종 신체질환이나 우울증 등을 겪는 비율이 일반인들에 비해 2배에서 최대 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2조 제1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함한다.

 

또한 헌법10, 34, 36조 제3항 등을 통해 건강권이 도출되며, 국가는 근로기준법등을 통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함은 물론, 이들의 쉴 권리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 피로를 풀고, 생활 균형 등이 가능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2) 도입, 2018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등 유통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유통업 종사자는 여전히 건강악화와 쉴 권리 보장을 호소한다.

 

이에 인권위는 공동휴식권과 24시간 이상 중단 없는 주휴를 보장받을 권리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 106호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과 국회 입법발의 현황, 유통업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의무휴업제 도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휴업 대상이나 의무휴업일 확대, 휴게시설 확충 등을 통해 유통업 종사자가 건강권과 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3조의6 1항에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현황 점검등 신설, 유통업 종사자의 대기자세 유지,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 관행 개선,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이들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 .

]]>
2019.08.08
<![CDATA[인권위, 국방부장관에 부적절한 군 영창 운영 개선 권고]]> 인권위, 국방부장관에 부적절한 군 영창 운영 개선 권고

- 법 개정전 징계입창 처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접견 내용 청취기록, 개방형 화장실 등 개선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195~ 6월까지 군 영창의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방문조사 결과, 국방부장관에게 영창제도 폐지 위한군인사법개정 전이라도 징계입창 처분 가급적 지양, 진정보호실 내 화장실의 차폐시설 유무 점검 및 차폐시설 없는 곳 설치 필요, 수용자 접견 및 전화 내용 기록 관행 점검개선 방안 마련,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수용자 권리구제 안내 관행 개선특정 식기류 사용 불허 관행 개선 등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 6개 부대(4, 1, 1)에서는 영창의 냉난방, 화장실 등 물리적 환경과 신체검사, 외부접견전화사용, 수용자 권리구제절차 고지, 의료조치, CCTV촬영 등 수용자 처우 관련 현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24조에 따라 인권위는 군 수용자의 처우 및 시설환경 등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정기적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병사에 대한 징계입창 처분 지양>

법원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병사의 징계입창이 헌법과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국방부는 2019년도 업무계획에 영창제도 폐지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병사들에 대한 징계입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 계류중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전이라도 징계입창 처분을 가급적 지양할 필요가 있다.

 

<화장실 변기 차폐시설 개선>

육군 ○○사단 및 ○○사단 진정보호실의 경우 거실 안에 화장실 변기만 설치되어 있고 차폐시설이 없어 수용자가 용변을 볼 때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용변보는 수용자에게는 신체 노출로 인한 지극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태로서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화장실 차폐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수용자 접견 및 전화내용 기록 관행 개선>

해군 함대에서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접견 및 전화 내용을 일괄 청취기록했으며, 녹취록을 작성하듯 민감한 감정 표현, 사생활 등의 내용을 구어체 문답형식으로 작성했다. 이는 법률에 근거한 개별적구체적인 판단 없이 미결수용자라는 이유로 모든 대화 내용을 청취기록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접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공군 ○○사령부 ○○지원단에서는 수용자 신상 파악을 위해 개인 신체 내용 기록, 이성친구, 민간친구, 민간경력, 학력, 가족사항, 면허 및 자격, 자서전(출생 후부터 현재까지 성장과정 및 가정환경), 현재의 심경 및 건강 상태 등이 포함된 수용자 신상명세서를 작성케 하고 있다. 이런 과도한 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위배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법률에 따라, 교도관이 제반 수용자 권리에 관한 사항,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수용자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해야 함에도, 일부 부대에서는 교도병사가 대부분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

 

일부부대의 영창 집행기간의 계산 착오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상급부대 차원에서 사례 전파 및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행 일반교도소, 국군교도소 등이 수용자들에게 플라스틱 젓가락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조사대상 부대들에서는 그보다 가벼운 징계의 종류로서 입창된 수용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규정 적용으로 편의 제공 수준을 낮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젓가락 사용 불허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
2019.08.07
<![CDATA[인권위,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행사 실질적 보장해야”]]> 인권위,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행사 실질적 보장해야

- ○○경찰서장에 재발 방지 위해 직무교육 실시권고 -

- 인권위, “피의자신문조서 아닌 진술조서 작성 시에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질문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OO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경찰관이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 역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정인은 지난해 11월과 12OO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에게 총 2차례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1차 조사의 경우 진정인의 보복운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실무상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아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2차 조사에서는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구두로 고지했을 뿐 아니라 진정인이 모니터 화면 상으로 해당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조사 종료 후 진정인이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자필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1차 조사의 경우 피진정인이 조사 시작 전 보복운전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있었고, 진정인이 차량의 실제 운행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진술조서상 질문 내용이 상향등을 50초간 점등한 것을 인정하는지’, 앞지르기 후 고의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은 것은 아닌지’, ‘성급하게 추월한 것은 아닌지 등 진정인의 혐의사실 규명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에서 조서의 형식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봤다.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2차 조사의 경우 피진정인이 조사 시작 전 진정인에게 구두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이 있음을 고지하였지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사실이 없는 점, 오히려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받을 정도의 뭐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영상 봤던 내용대로만 제가 조사를 받을게요.라고 발언하였다는 점에서, 비록 진정인이 조사 종료 후 피진정인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자필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온전한 자의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1차 조사의 경우 경찰관이 조사 시작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2차조사에서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행사 여부를 제대로 질문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
2019.08.05
<![CDATA[인권위, 전국 대학 운동선수 인권의식 높인다]]> 인권위, 전국 대학 운동선수 인권의식 높인다

전국 107개 대학 운동선수 8,000여명 대상 인권교육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서는 71일부터 830일까지 전국 대학생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방지 교육을 비롯한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학 운동선수들의 훈련 및 학업 일정 등을 고려, 방학기간 중 실시되는 이번 인권교육에 운동부를 운영하는 전국 140여 대학 중 107 대학 소속 운동선수 8,000여명이 교육에 참여한다.

 

이에 인권위는 보다 내실 있고, 현장성 있는 인권교육을 위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오픈워터에 참가한 수영 국가대표 임다연 선수, 2000년 시드니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정재은 선수 등 인권강사들과 이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전문 강사들을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인권교육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과 함께 인권위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스포츠인권 실태조사와 병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 고려대·상지대·세한대·용인대·한양대 등 주요 대학에서 실태조사와 인권교육을 완료하였고, 8월에는 경희대·단국대·한국체육대 등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인권교육을 통해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문제를 비롯하여 학교 운동부 내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다. .

]]>
2019.08.02
<![CDATA[초등학교 학교급식도 교육,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되어야!]]> 초등학교 학교급식도 교육,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되어야!

- 인권위, “수저 등 급식기구는 아동에게 알맞아야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 등의 제공을 포함하여, 학교급식 제공에서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초등학교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되고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피해자가 자신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수저를 사용하여 식사를 함으로써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제기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초등학교에서의 급식은 학생에게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형성하도록 하고,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며,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학습하게 하는 교육적 측면이 존재하며, 새로운 배움의 대상으로 교육의 일환이라고 봤다.

 

특히, 7~9세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 신장 백분위수 50분위인 남자 아동은 122.1~138.4cm, 여자 아동은 120.8~138.6cm의 범위에 있어, 성인의 평균 신장과 큰 차이가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아동과 성인의 신체적 차이로 아동들은 성인용 수저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고 봤다.

 

초등학생들은 학교 단체급식에서 식생활·식문화를 배우게 되는데, 아동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급식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어린이용 수저를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고, 조리원의 업무 과중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수거세척 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등 학교별 급식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자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교육 과정의 일부라는 점, 아동이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의 급식과 교육의 관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에서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
2019.08.01
<![CDATA[인권위, 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조사후 제도개선 권고]]> 인권위, 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조사후 제도개선 권고

-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분리개별적 처우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법무부 장관에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심사원)의 시설환경과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과 관련 법령의 개정을 권고했다.

 

소년분류심사는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의 우려가 있는 소년(이하 위탁소년) 대상으로 재판 전에 면밀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개별특성에 적합한 처우방안을 찾는 제도이다. 그런데 심사원의 전문인력 부족, 과밀수용, 시설의 노후화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인권위가 2018년 전국 7개 심사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심사원은 대부분 건축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지역사회의 반대 등으로 인해 시설의 증축이나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생활실 수용인원은 규정상 4명 이하이지만, 인권위의 방문조사 결과 6명 이상인 경우가 62.2%, 11명 이상인 경우가 33.7%였다. 인권위의 방문조사 당시 한 심사원의 여성 위탁소년 수용율은 180% 넘었다.

 

또한 소년의 분류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원 직원(분류심사관)들은 충분한 상담과 조사를 바탕으로 분류심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위탁소년 설문조사 결과 위탁소년들은 1개월 동안 상담을 평균 1.06회 받았고, 상담시간도 평균 23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직원들의 월별 초과근무시간은 70시간이 넘고, 평균 5.6일의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피로도도 높았다.

 

최근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이나 가출 등의 우범소년이 심사원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을 포함하여 외국인 아동, 저연령 아동, 경미한 지적·정신적 장애아동 등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위탁소년에 대한 적절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었다.

 

나아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위탁)목적과 기간이 다름에도 동일한 징계규정이 적용되고,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안내가 소년들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분류심사원마다 다른 신체검사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또한, 위탁소년이 심사원으로 위탁되는 요건이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심사원 위탁기간은 사실상 처분 전 미결구금상태에 있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탁기간의 최소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위탁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화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인권위는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건강한 성장과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사법체계의 취지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심사원의 과밀수용 해소와 인력충원 방안,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위탁소년에 대한 지침 마련, 위탁소년의 징계기준과 절차 및 신체검사 기준과 방법의 마련, 위탁기간의 연장 사유와 이의제기절차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붙임 : 결정문 1. .

]]>
2019.08.01
<![CDATA[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 관련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 개선해야!]]>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 관련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 개선해야!

-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등 대책마련 필요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진정인은 올해 로스쿨에 입학하였으나 201983일 시행 예정인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변호사시험법6조 제2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조윤리시험을 포함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및 국제규범에 의해 권리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위원회는 2005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왔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5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로 결정(2018. 6. 28.2011헌바379 등 결정)했고, 대법원은 병역법88조 제1항에서 정한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한다는 판결(2018. 11. 1. 선고 2016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더 이상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윤리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향후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더 이상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로 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사회로부터 유무형의 피해를 받고 있고, 특히 진정인과 같이 직업 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에서 제한을 받게 될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들에 대한 불리한 제도와 관행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요건의 개선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

 

]]>
2019.07.30
<![CDATA[인권위, “뇌종양 환자 질병휴가 제한 및 피감 강요는 인권침해”]]> 인권위, “뇌종양 환자 질병휴가 제한 및 피감 강요는 인권침해

- “OOOO공사 사장에게 인권경영 특별교육 이수 등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뇌종양 환자에 대하여 질병휴가를 제한하고 감사 조사를 받도록 강요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공사 사장에게 기관 내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해당 부서 직원들에게 인권경영과 관련된 특별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진정인은 ○○○○공사 감사실 소속 피진정인이 뇌종양으로 인하여 질병휴가를 신청하기 위해 진단서를 들고 출근하자 다음 날 출근을 지시하고, 특별감사 조사를 받도록 강요하고, 감사 조사 시 폭언을 하는 등 강압조사를 진행했다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질병휴가를 신청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한 적이 없으며, 감사 조사를 받으라고 강요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동의하에 조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조사는 기관 내 매뉴얼대로 진행했고, 조사 시 진정인에게 폭언을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 동의하에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촬영과 녹음도 실시하여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이 뇌종양 진단서를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부서장의 결재에 따라 질병휴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부서장이 피진정인에게 질병휴가 가능 유무를 감사실에 문의하라고 한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제출한 A대학병원 뇌종양 진단서가 있음에도 다음 날 타 병원 진단서를 요구한 점, 조사팀장의 조사 지시로 인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조사 진행의사를 질의한 점, 2차 조사 후 1일 질병휴가를 신청하고, 3차 조사를 마치고 나서야 질병휴가를 제출한 점, 참고인들이 진정인이 질병휴가를 내려했으나 감사강요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진정인은 단계별로 조사가 마무리되어야 질병휴가를 갈 수 있는 처지였다고 봤다.

 

또한 감사 시 피진정인의 폭언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폭언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녹음과 영상 촬영이 된 시점이 대질조사 시 답변한 14전후와는 달리 1630분 이후라는 점, 직장동료에게 피진정인의 폭언에 대해 상담한 사실, 피진정인의 폭언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심리상담을 받은 사실, 불특정 피감사자들도 조사 시 폭언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녹음과 영상 촬영 전 약 2시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별도의 문답 및 조사가 진행될 당시 폭언이 있었을 것으로 봤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진정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조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진정인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고, 감사 시 폭언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
2019.07.29
<![CDATA[인권위, 초등학생 지문인식출입시스템 다른 방안 강구해야!]]> 인권위, 초등학생 지문인식출입시스템 다른 방안 강구해야!

- “아동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노력 필요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〇〇광역시 교육감에게, 초등학교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을 도입하여 아동의 지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아동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〇〇광역시 교육감은 24시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〇〇광역시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20193월부터 지문인식을 통한 건물출입통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20191월 밝혔는데, 이것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지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이용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제기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〇〇광역시 교육청이 도입하고자 하는 지문인식을 통한 건물출입통제시스템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지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근거 규정이 없고”, 초등학생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학교와 학생의 관계에서 학생 등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이 우려된다고 봤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의 동의여야 하는데, “아직 나이어린 초등학생이나 보호자가 지문정보의 수집 목적, 이용, 폐기 등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봤다.

 

다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봤다.

 

ㅇ 〇〇시 교육청은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도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자 카드인식과 지문인식을 병행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초등학생들이 출입카드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이 아동의 연령에 부합하는 방식인지, 유엔 아동권리협약3조 제1에서 말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방식인지, 성인을 기준으로 한 행정편의적인 방식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덧붙였다.

 

붙임 : 익명결정문 각 1. .

 

]]>
2019.07.26
<![CDATA[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총연장횟수 및 대상범죄대상자 제한 등 요건강화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부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이에 대한 통지,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등 주요 내용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위원회 결정례 등에 비추어 정보주체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제한조치 총연장기간을 규정하고, 위치정보 추적자료 및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요건으로 범죄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울 경우라는 보충성 요건을 추가했으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을 사실 등에 대한 통지, 지방검찰청 검사장 승인에 따라 통지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기지국수사와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에 대한 요건만을 강화하거나 통신제한조치 총연장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는 등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인권침해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으며, 수사 편의성과 법 집행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권위는 통신제한조치 총연장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인권위 결정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우선, 통신제한조치 총연장기간과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2개월로 하면서 연장하는 경우 총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내란·외환의 죄 등 범죄에 대하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나, 이는 과도한 기간을 허용하는 것으로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를 제한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조항이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정보주체 기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대상범죄와 자료 제공 대상자 한정,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사건과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에 대해서는 위치정보 수집을 통해 당사자에 관한 상세한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어 특정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정도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보다 클 수 있는 바, 대상범죄와 대상자 한정,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침해받는 당사자의 범위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범죄 한정,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 관련성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끝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지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통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보주체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등 통지사항 명문화, 통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공소제기 등 보안유지 필요사유 소멸 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관련 즉시통지 실시, 통지유예 기간 규정 마련 및 법원 등 객관적·중립적 기관의 허가,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유예사유 명시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의견표명을 토대로 향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과도한 권한남용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을 기대한다.

 

한편, 인권위는 2014210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밀보호법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 개선권고를 통해, 실시간 위치정보 정의규정 신설,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요건 강화 등을 권고를 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018628일 기지국수사와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에 대하여, 같은 해 830일 인터넷회선감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8년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개선입법 시한을 2020331일로 정한 바 있다.

 

붙임 : 요약표 1. .

]]>
2019.07.25
<![CDATA[인권위, “가명정보 처리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하고 안전성 강화해야”]]> 인권위, “가명정보 처리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하고 안전성 강화해야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 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개인정보를 가명화한 가명정보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그 활용 범위 및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20181115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을 대표 발의했다. 인권위는 개정안 내용 중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사항이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토를 진행했다.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인권위는 개정안이 규정하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중 과학적 연구는 그 범위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가명정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목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권리 보호를 위해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중 과학적 연구 범위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가명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시에는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안전조치를 추가함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특히 인권위는 가명정보의 활용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인하여 전 국민의 식별이 매우 용이한 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대량으로 유출, 음성적으로 거래활용되고 있는 점, 가명정보 재식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여타 선진국에 비해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 확대에 정보주체의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하고, 그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명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및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그간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의 분산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기능을 일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인권위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권한이 미흡한 점 등 독립성과 업무 권한, 구성의 다원성 등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개정안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국제적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부합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더욱 확고히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2019.07.25
<![CDATA[장남과 무남독녀에만 비동거 부모 가족수당 지급은 차별!]]> 장남과 무남독녀에만 비동거 부모 가족수당 지급은 차별!

- 인권위, ○○○○공사에 보수규정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공사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 해당 공사에 관련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공사에 근무하는 A(장녀), B(차남), 공사가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시 직계혈족 중 남성은 장남, 여성은 무남독녀로만 지급 대상을 제한하여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각각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사는 장남과 무남독녀의 경우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사의 이와 같은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직계존속의 부양은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과 호주제 관행에 따른 것으로,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한다는 인식도 바뀌었고,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변화했으므로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장녀, 차남차녀 등을 달리 대우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사에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 또는 출생순위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 익명결정문 각 1. .

 

]]>
2019.07.24
<![CDATA[인권위, 제주출장소 설치로 제주주민 인권보호에 앞장선다.]]> 인권위, 제주출장소 설치로 제주주민 인권보호에 앞장선다.

- 제주주민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권서비스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광주인권사무소 소속 제주출장소를 설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97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주지역 주민이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먼 거리인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주인권사무소로 연락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다양한 인권교육을 받거나 인권정보에 접근하는 것 등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제주출장소를 설치함으로써 제주주민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이 용이하게 인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제주주민의 인권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도를 관할하는 출장소 신설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주출장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권력에 의해 도민들이 대규모 희생을 겪은 제주4.3사건의 역사가 있고, 현재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 예멘 난민 입국 과정 등에서 우리 사회의 민감한 인권이슈가 제기된 곳으로, 제주에 인권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설치되는 것은 지역적·역사적·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인권위가 제주지역내 인권문제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2019.07.23
<![CDATA[인권위, 동의없는 민감정보·책상서랍·사물함 조사 등은 인권침해!]]> 인권위, 동의없는 민감정보책상서랍사물함 조사 등은 인권침해!

- 국민건강보험공단와 보건복지부에 조사 관행 개선 등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와 관련된 2개의 진정사건을 각각 인용 결정하고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조사 관행 개선 및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두 사건의 진정인들은 각각 서로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원장, 부원장으로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방어권과 인격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들은 건보공단 조사관들이 조사 받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전현직 직원, 수급자와 보호자들을 면담하고 자료를 영치했고 병원출입기록 등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조사에 사용하고 직원들의 책상서랍과 사물함을 동의 없이 직접 열어 자료들을 영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조사관들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부정수급 및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이 같은 조사방법은 진정인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라 평소 수행하는 조사방법이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에서 정하는 조사권의 한계를 넘어섰으며, 부당하게 조사대상자들의 방어권 등을 침해하는 방식이라 보고 건보공단의 조사방법이 지나치게 조사기관의 편의성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거인멸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가 입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조사기본법 상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하고 조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혐의가 없는 직원들의 병원출입기록까지 동의없이 조사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또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특정한 증거를 긴급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조사관이 현장에 부재한 직원들의 책상서랍과 사물함을 동의 없이 열어 관련 서류를 찾는 행위도 행정조사기본법 상 허용되지 않는 조사방식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건보공단 조사관들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같은 조사방법을 선택한 것은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들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이 같은 조사방식이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관행적인 조사 방법의 문제로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 차원의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침 개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붙임 : 익명결정문 각 1. .

 

]]>
2019.07.22
<![CDATA["성범죄 신고 여중생 사망까지 경찰 보호기능 미작동”]]> 성범죄 신고 여중생 사망까지 경찰 보호기능 미작동

- 조사과정 절차적 흠결, 신변보호요청 처리 부적절 등 피해자 보호·지원 소홀 -

- 인권위 직권조사결과, 경찰관 경고 등, 복지부·법무부장관에게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의붓아버지의 성범죄를 경찰에 신고한 여중생(12, 이하 피해자또는 피해아동’)이 신고한지 18일만에 의붓아버지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 대하여 직권조사한 결과, 피해자 신고이후 사망까지 피해 아동의 안전에 대하여 살피는 노력이 거의 없는 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고 판단,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고 및 주의 조치를,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업무개선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학대 아동의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 학대사례 정보공유 관행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이 사건 의붓아버지와 같이 보호자는 아니나 보호자에 의한 학대와 유사한 양상으로 학대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들을 보호자에 준하여 임시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현행 경찰청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는 아동이 성폭력사건 피해자인 경우, 피해보호관과 학대예방경찰관(APO)으로부터 일차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부가적인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직권조사에서, 피해자 신고이후 사망까지 약 18일간 ○○경찰서 ○○지방경찰청에서는 피해 아동이 의붓아버지와 떨어져 지내고 있다는 고려 외에는 피해 아동에 대하여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 아동의 심리상태, 피해의 재발 여부, 가해자의 위험성 등 피해아동의 안전을 살피는 노력이 거의 전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찰은 범죄피해자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형사절차의 관문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피해자가 신고했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절차위반, 업무소홀, 이송지연, 수사미진 등이 있었다.

 

, ○○경찰서는 201949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고사건에 대한 1차 조사에서 신뢰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였고 2019414일 성폭행 미수 사건관련 2차 조사에서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신청하였으나 담당 경찰이 신변보호 신청 사실 조차 모르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음날 피해자가 아버지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 이유를 들어 핸드폰 문자로 신변보호 요청을 취소하자 담당 경찰관은 보호자인 친아버지에게 확인하는 과정 없이 신변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신고사건을 학대예방경찰관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방경찰청은 2019415○○경찰서가 이송한 사건을 8일이 지난 같은 달 23일 접수하였고 이송사건 접수 후에 별다른 수사가 없다가 2019429일 피해자의 사망 보도가 있은 후에야 신고사건을 입건하였으며 의붓아버지에 의한 아동학대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공백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10에서 규정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초 신고를 받고 수사한 ○○경찰서 담당 경찰과 지휘책임자에게 각각 경고조치, 사건 이송 지연과 피해자보호역할을 소홀히 한 ○○지방경찰청 피해자보호관인 경찰에게 주의조치하고, ○○경찰서와 ○○지방경찰 소속 직원들에게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조사과정과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사건 피해아동이 가족의 해체와 잦은 아동학대 피해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이후에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국가로부터 사회적 보호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찰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관행과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관행 및 제도 개선 권고 사항>

1. <경찰청>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관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있어 그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담당 경찰관이 학대예방경찰관에게 반드시 통보하여 사례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사건 이송 지연 또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관할 논란으로 사건 이송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체계를 마련할 것

 

2. <보건복지부>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의 부족으로 학대 아동의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아동에 대하여 다른 학대사례가 경찰서에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기존에 사례관리 중인 아동학대정보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알리거나 학대예방경찰관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에 정보 공유 관행을 개선할 것

 

3. <법무부>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붓아버지, 친인척 등과 같이 아동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아동학대 가해자이면서 보호자에 의한 학대와 유사한 양상으로 학대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에 준하여 임시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것

 

붙임 : 익명결정문 1.

 

]]>
2019.07.18
<![CDATA[인권위, 고의·중과실 없이 3일 경과한 경미한 구직등록기간 경과 미등록외국인노동자 체류지위 인정해야!]]> 인권위, 고의중과실 없이 3일 경과한 경미한 구직등록기간 경과 미등록외국인노동자 체류지위 인정해야!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장에 구제방안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외국인노동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구직등록기간을 3일 경과한데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적법하게 사업장에서 노동하며 생활하려는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장에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진정인(몽골 국적, 2017.3.21 입국)○○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청의 구직 알선 과정에서 ○○고용센터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구직등록유효기간이 3일 경과되어 고용허가서발급이 불허됐다.

 

위원회 조사결과,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청의 구직 알선 과정에서 ○○고용센터의 진정인 연락처 오류 발견정정 및 사용자가 진정인에 불필요한 결핵검사를 요구한 사실 등으로 구직등록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진정인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5조 제3항 본문에서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단서에서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어 열악한 처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고 본다.

 

또한 피진정기관이 구직등록기간의 경과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진정인에게 외국인고용법은 제25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구직등록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행정처리 할 보호의무(또는 주의의무)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이 적법한 체류 지위 외국인노동자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 결정문 1. .

]]>
2019.07.18
<![CDATA[인권위, HIV 감염 수용자에 대한 특이환자 표식 및 병명 노출은 인권침해!]]> 인권위, HIV 감염 수용자에 대한

특이환자 표식 및 병명 노출은 인권침해!

- 법무부 장관에, 관리감독 강화관련지침 마련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장관에게 각 교정기관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이하 HIV) 감염자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교도소장에게는 피해자를 포함한 HIV 감염자들이 과도하게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교도소에서 HIV 감염자인 피해자들을 이송 시부터 격리수용하고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이 의료수용동 청소도우미 및 동료수용자에게 피해자들의 HIV 감염사실을 노출시키고 다른 수용자와 같은 시간대에 운동할 경우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교도소 측은 피해자들이 교도소에 이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HIV 감염자들만을 같은 방에 수용시키고, 의료수용동 청소도우미들은 업무 인수과정에서 이전 청소도우미로부터 피해자들의 병명에 대해 전해 듣거나, 교도관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과정 등에서 피해자들이 HIV 감염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수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교도관들이 피해자들의 병명을 노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전염성이 없는 HIV 감염 수용자들을 타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하여 운동시키고, 다른 수용자와 함께 운동을 할 경우 운동장에 줄을 그어 분리해 운동을 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9 HIV 관리지침에 의하면, HIV 감염자가 사용한 물건과 단순한 접촉한 경우 식탁에 같이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경우 서로 만지고 껴안고 악수를 하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같은 방을 사용하거나 공공시설을 같이 쓰는 경우 수건이나 옷 등을 같이 쓰는 경우에도 HIV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이유로 HIV 감염자와 접촉을 꺼리거나 차별, 격리해서는 안 된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단지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부분 격리수용하여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하고, 타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하여 운동 시키거나 및 운동장에 줄을 그어 분리 운동시킨 것은 헌법10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하는 등 피해자의 HIV 감염사실을 노출시킨 것은 헌법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
2019.07.17
<![CDATA[인권위, 빙상 선수 대상 ‘제1회 스포츠인권 캠프’ 개최!]]> 인권위, 빙상 선수 대상 1회 스포츠인권 캠프 개최!

- 빙상 국가대표·실업팀 선수 참여, 인권감수성 훈련스포츠인권 토론 등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오는 17일부터 18까지 양일간 서울 중구 소재 남산문학의집과 서울스퀘어에서 쇼트트랙스피드 등 빙상 국가대표 및 실업팀 73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1회 스포츠인권 캠프를 개최한다.

 

스포츠 분야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나, 특히 빙상 종목은 지난 1월 초 조00 코치의 성폭력 사건에 이어 최근 진천선수촌 훈련 중 성희롱 사건으로 국가대표 선수 전원이 퇴촌되는 등 스포츠인권 문제가 끊이지 않는 종목 중 하나이다.

 

이런 가운데, 빙상 종목 대표급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엘리트 선수로서의 삶에 대하여 말하고, 듣고, 쓰며자신의 경험을 인권적 관점에서 되짚어 보고,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해 본다는 점에서 이번 스포츠인권 캠프는 매우 참신하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캠프에 참여하는 빙상선수들은 인권감수성 훈련 설문조사 집단 인터뷰 인권 글쓰기 집단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특조단은 스포츠인권 캠프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빙상 종목 인권침해의 구조적·문화적 원인을 분석하고 빙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등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빙상 선수 대상 1스포츠인권 캠프를 시작으로 종목별, 대상별로 스포츠선수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선수들의 인권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
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