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정책/정보 > 인권정보 정책 > 인권정책자료 > 실태보고조사서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 정책/정보 > 인권정보 정책 > 인권정책자료 > 실태보고조사서 www.humanrights.go.k http://www.humanrights.go.kr/images/common/rss_logo.gif 180 53 www.humanrights.go.kr <![CDATA[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서론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 목적 8

3. 연구 방법 8

 

. 이론적 배경

 

1. 아동복지시설의 인권보장 실태 13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17

3. 인권 친화적 아동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국내법·제도 24

4. 소결 31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현황

 

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태 37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의 효과성 39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41

4. 소결 49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욕구 및 사례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53

2. 설문조사 결과 55

3. 면접조사 개요 88

4. 면접조사 결과 92

5. 소결 175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필요성 183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요 186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세부내용 192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활동지 226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한 제언

 

1.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243

2. 다른 교육체계와의 연계와 단계적 통합 245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관한 모니터링 제도 마련 246

4. 인권교육?훈련을 위한 실효적인 공적 지원 247

5. 인권교육과 인권옹호의 유기적 연결 248

6. 인권교육 활성화와 시설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249

 

참고문헌 251

 

별첨자료 257

 

1. 설문조사 질문지 257

2. 면접조사 질문지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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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CDATA[노인의 생애사를 통해서 본 인권상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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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CDATA[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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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CDATA[노년기, 건강과 인권]]>

Part 1. 건강권 이해

제1장 건강권이란?

제2장 헌법 상 건강권의 개념 및 그 내용

제3장 한국 사회경제의 구조와 보건의료


Part 2. 노인환자의 인권

제1장 장기 요양 노인에 대한 국제 인권 기준의 적용

제2장 한국 사회, 노인 환자의 돌봄

제3장 노인 환자의 인권 이슈


Part 3. 인권실천과 인권교육

제1장 노인 장기요양에 대한 인권 관점의 적용: 요양 제공자를 위한 도구들

제2장 노인 요양현장에서의 인권 실천 사례: 위마니튀드 운동, 존엄케어

제3장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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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CDATA[인권강사양성과정 프로그램 개발]]>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1) 인권교육의 의미와 역할 3
2) 지속가능한 인권교육을 위한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기준의 필요성 4
3) 연구의 목적과 내용 4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1) 문헌조사 6
2)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사례조사 : 기본현황 및 프로그램 및 분석 7
3) 인권강사양성과정 기획운영자 및 참여자 심층 면접조사 8
4) 전문가 자문회의  9


3. 선행 연구 등 문헌 조사 결과 12
1) 인권교육 및 인권교육활동가 관련 국내외 문헌 조사 결과 12
2) 관련 주요 선행연구 조사 결과 24
3) 인권강사양성과정 프로그램 구성방향에의 시사점 28


제2장  국내 인권강사양성과정 등 사례조사 31


1. 사례 조사 진행 경과 33


2. 사례조사 결과 35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양성과정 (2020-2021) 35
②  전라북도 인권강사양성과정 -전라북도청 직접 운영) 52
③  전라북도교육청 인권강사 역량증진 과정 61
④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사)인권정책연구소  69
⑤  경기도교육청 인권강사양성과정 연수  76
⑥  화성시 아동권리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국제아동인권센터 80
⑦  2021 인권교안 개발을 통한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과정 - 부뜰 89
⑧  인천 남동구 아동권리교육 강사양성 과정 - 인권교육센터 들 95
⑨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강사양성과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02
⑩  전라남도 발달장애분야 인권강사역량강화 -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107
⑪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 (사)울산인권운동연대 114
⑫  경찰청 내부 인권강사 풀 구축 및 보수교육  119
⑬  부산지방경찰청 인권강사양성 과정 122
⑭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25
⑮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30


3. 주요 조사 결과와 시사점 140
1) 인권강사양성과정의 의미와 역할 140
2) 모집과 선발 등 참여자 구성 141
3) 기획 과정과 강사 섭외  142
4) 선수학습과 자료집 144
5) 과정 내 단계 설정의 의미와 효과 145
6) 강좌 운영 방법 148
7) 수료와 위촉 제도 150
8) 과정 운영상 어려운 점 151
9) 인권강사양성과정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152


제3장  인권강사양성과정  관계자 심층면접조사 결과 155


1. 인권교육 및 인권강사의 의미와 역할  158
1) 인권교육의 의미와 역할  158
2) 인권강사의 정체성과 역할  161
3) 인권강사에게 필요한 역량과 태도  169
4) 소결 175


2. 인권강사양성과정의 배경과 목적  177
1) 운영 배경과 목적 – 기획자 관점  177
2) 지원동기와 목적 – 참여자 관점  186
3) 소결 194


3. 인권강사양성과정의 기획과 구성 196
1) 과정 구성 기획 프로세스 196
2) 과정 구성 기획시 주안점  198
3) 과정의 단계별 구성 202
4) 강사섭외  209
5) 소결 217


4. 인권강사양성과정 구성과 운영 전반의 효과성 분석 220
1) 전체 과정의 구성 220
2) 구체적 콘텐츠 적합성 – 개별 강좌에 대한 평가  229
3)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 견인 요인  234
4) 선수학습의 의미와 역할  236
5) 교육자료의 필요성과 적절성  243
6) 기타  247
7) 소결  250


5. 동료간 배움과 성장의 과정으로서의 의미  256
1) 동료간 배움을 통한 성장 256
2) 모둠활동을 통한 성장의 기대와 한계 262
3) 소결 266


6. 시연과 피드백  268
1) 강사로서의 성장에 필수적인 시연 과정 268
2)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  271
3) 시연과 피드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73
4) 소결 276


7. 인권강사양성과정을 통한 변화  278
1)삶과 일에 있어 인권적 환기의 계기 278
2)자신의 인권역량에 대한 성찰 계기 280
3)인권역량의 심화와 확장 기회 281
4)소결 284


8. 더 나은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위한 제언  285
1)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체 프로그램과 매뉴얼 285
2) 기획회의 시스템의 필요성 286
3) 담당자의 기획방향 정리 시스템 286
4) 현장 프로그램 등의 보완 287
5) 소결 287


9. 시사점 289
1) 인권교육 및 인권강사의 의미와 역할 289
2)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기획과 구성  290
3)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291
4) 동료 간 배움과 성장의 과정이라는 기대와 준비 294
5) 시연과 피드백  294


제4장  인권강사양성과정 프로그램 제안 295


1. 프로그램 구성 방향과 가이드라인 297
1) 기본적 구조 : 기본-심화-실습-개인별 시연 297
2) 인권강사 양성과정에 필요한 시수와 콘텐츠 구성 방향 제시 298
3) 예시 프로그램 설정 배경 : 공무원, 사회복지 299
4) 운영 매뉴얼 제시 299


2. 프로그램 구성 예시 301


3. 단계별 운영 매뉴얼(안) 332


참조 및 참고문헌 347
참조 348
참고문헌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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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CDATA[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

1장 연구배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2장 국내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체계의 아동인권에 대한 영향

1.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배경 특성: 아동과 가족 중심으로

2. 아동인권 기반 코로나19 대응 정책 내용 분석

3. 아동인권 기반 코로나19 대응 방식 분석

 

3장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코로나19에 대한 아동 인권 기반 대응

1. 국제기구의 코로나19 확산과 아동인권에 대한 우려

2.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대응체계 현황 및 분석

 

4장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인권 관련 사례 질적 분석

1. 연구 목적 및 방법119

2. 연구 절차

3. 자료 분석

4. 분석 결과

 

5장 코로나19 및 재난상황 시 아동인권 기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

도 개선 방안

1.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코로나19 성명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평가

2. 아동인권 중심 재난 대응 체계 구축 의미와 원칙

3. 재난 대응 기본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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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CDATA[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인권보장 실태조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2. 연구방법별 세부 내용

3. 사례연구 시행

 

. 인권 및 취약계층에 관한 문헌 분석

1. 인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취약계층에 관한 이론적 논의

 

IV.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정책 분석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내 정책 및 제도적 대응 분석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외 정책 및 제도적 대응 분석

 

V. 코로나19로 인한 취약집단의 인권실태 사례분석

1.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취약집단

2.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취약집단

3.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취약집단

 

. 권리영역별 문제와 개선방안

1. 소득?생계

2. 건강?의료

3. 방역?위생

4. 주거

5. 노동

6. 돌봄 및 사회적 관계

7. 교육

8. 이동

9. 사생활보호

10. 정보접근

11. 혐오와 차별

12. 기타 취약계층별 특수한 인권적 쟁점

 

. 결론 및 제언

1. 정부에 대한 제언

2. 시민사회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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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CDATA[인식의 전환: 권리에 기반한 고령화에 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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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CDATA[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체계도 10

3. 연구방법 11

4. 기대효과 12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실태 분석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선행연구 15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통계 현황 19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및 정책 31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주요 판결 56

5. 소결 77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분석

 

1. 조사 설계 81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당사자 조사 83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계 종사자 조사 128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학계 전문가 조사 218

5.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정책 담당자 조사 235

6. 소결 252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국제법규 및 해외사례

 

1. 국제법과 국제기준 265

2. 독일의 현황 및 입법례 273

3. 일본의 현황 및 입법례 297

4. 호주의 현황 및 입법례 305

5. 소결 313

 

. 법제 및 정책제언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개선방안 319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330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의 인권적 구제를 위한 정책제언 338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 책자()

 

1.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매뉴얼 분석 347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 책자() 402

3. 참고자료: 교직원 대상 디지털 성폭력?성매매 예방 통합교육 매뉴얼 414

 

참고문헌 421

 

별첨

 

1. 아동?청소년 면접조사 조사지 432

2. 종사자 면접조사 조

3. 학계 면접조사 조사지 439

4. 관계부처 담당자 조사지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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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CDATA[국제인권동향 2021년 12월호 ]]> 주요 소식

- 세계 인권의 날(1210): 유엔 인권최고대표 성명(요약)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한민국의 평등법 제정 촉구 보도자료 발표(1217)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1214)

- 세계 장애인의 날(123) 유엔 사무총장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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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CDATA[유럽인권재판소(ECHR) 판례 -증오표현-]]>

 1. 2020년 발간한 전자책(PDF)을 인쇄본(1세트=3권)으로 발간한 간행물임.

   2. 배부 문의: 인권교육기획과(교재담당자 02-2125-9857)


<목차>


. 들어가면서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증오표현 개요 및 보고서, 유럽인권협약 

   1. 유럽인권협약 및 유럽인권재판소 개요  

   2. 유럽인권재판소 보고서(Fact Sheet) 

   3.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 판례

  1. 협약의 보호로부터 제외(Exclusion from the protection of the Convention)

   - 민족적 증오(Ethinic hate)

      1) Pavel Ivanov v. Russia 

   - 폭력선동 및 테러 활동 지원(Incitement to violence and support for terrorist activity)

     2) Roj TV A/S v. Denmark  

   - 부인주의와 수정주의(Negationism and revisionism)

     3) Garaudy v. France 

     4) M’Bala M’Bala v. France

     5) Williamson v. Germany

   - 인종적 증오(Racial hate)

     6) Glimmerveen and Hagenbeek v. the Netherlands  

   - 종교적 증오(Religious hate)

     7) Norwood v. the United Kingdom 

     8) Belkacem v. Belgium

 

  2. 협약 제10(표현의 자유)에 따른 보호의 제한 (Restriction on the protection afforded by Article 10(freedom of expression) of the Convention)  

   - 폭력에 대한 옹호와 적개심 선동(Apology of violence and incitement to hostility)

     1) Sürek(no.1) v. Turkey  

     2) Gündüz v. Turkey (decision on admissibility)

     3) Gündüz v. Turkey (4 Dec 2003)

     4) Faruk Temel v. Turkey

   - 동성애 혐오 전단 배포(Circulating homophobic leaflets)

     5) Vejdeland and Others v. Sweden 

   - 테러리즘 옹호(Condoning terrorism)

     6) Leroy v. France  

     7) Stomakhin v. Russia 

   - 전쟁범죄 용인(Condoning war crimes)

     8) Lehideux and Isorni v. France 

   - 국가 정체성 폄하(Denigrating national identity)

     9) Dink v. Turkey   

   - 극단주의(Extremism)

     10) Ibragim Ibragimov and Others v. Russia 

   - 논쟁의 여지가 있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깃발을 남에게 보여줌(Display of a flag with controversial historical connotation)

     11) Fáber v. Hungary

   - 민족 증오 선동(Incitement to ethnic hatred)

     12) Balsyté-Lideikiené v. Lithuania

   - 국가 증오 선동(Incitement to national hatred)

     13) Hösl-Daum and Others v. Poland  

   - 인종 차별이나 증오의 선동(Incitement to racial discrimination or hatred)

     14) Jersild v. Denmark

     15) Soulas and Others v. France 

     16) Féret v. Belgium   

     17) Le Pen v. France   

     18) Perinçek v. Switzerland 

     19) Simunic v. Croatia

   - 종교적 불관용 선동(Incitement to religious intolerance)

     20) I. A. v. Turkey (no. 42571/98)

     21) Erbakan v. Turkey  

   - 국가 공무원에 대한 모욕(Insult to State officials)

     22) Otegi Mondragon v. Spain

     23) Stern Taulats and Roura Capellera v. Spain   

 

  3. 증오 표현과 인터넷(Hate speech and the Internet) 

     1) Delfi AS v. Estonia  

     2) Magyar Tartalomszolgáltatók Eqyesülete and Index.hu Zrt v. Hungary

     3) Pihl v. Sweden

     4) Smajic v. Bosnia and Herzegovina  

     5) Nix v. Germany 

     6) Savva Terentyev v.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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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CDATA[2021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1. 2021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LENS 총괄보고

2.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설문조사 결과

3.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4. 제언

5.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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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CDATA[노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문헌 자료집]]>

1.「코로나19가 노인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2020. 7. 21.)

     Impact of the coronavirus disease(COVID-19)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 (UN A/75/205)

2. 「코로나19와 노인인권(2020. 4. 1., Age Platform Europe)

     COVID-19 and human rights concerns for older persons

3. 「국제인권법상 노인 규범적 기준에 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분석보고서(2012년 초안, 2020. 6. 15. 업데이트 문건)

     Update to the 2012 analytical outcome study prepared by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normative standard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relation to older persons

4.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전문가 보고서(2017. 7. 21.)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 (UN A/HRC/36/48)

5. 「노인인권 보호에 관한 미주 협약(2015. 6. 15. 채택, 2017. 11. 1. 발효)

      Inter-American Convention on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6. 「노인의 권리에 관한 시카고 선언(2014. 7. 11.)

      Chicago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

7. 「노인 권리 강화 : 유엔 협약을 향하여(2010., HelpAge International)

      Strengthening Older People’s Rights : Towards a UN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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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CDATA[놀이로 배우는 인권(Play it Fair)]]>

- 참고자료: 인권, 인권교육 등 주요 개념 설명, 집단의 행덩강령 만들기, 평화적 갈등 해결, 집단토론 방법 등 교재 활용을 위한 23개 참고자료 수록

- 활동목록: "협력, 존중, 공정성, 포용, 다양성 존중, 책임, 수용" 등 7가지 핵심가치를 체득하기 위한 77개 인권교육 활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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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CDATA[유럽 차별금지법에 대한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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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CDATA[교사.인권교육.하다(부제: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 안내서)]]>

- 이 책을 내는 까닭, 이 책 활용법 등

- [프롤로그] 학교, 인권교육 하다

- 인권 과목, 그리다

- 인권 과목, 해보다

- [부록] 교과수업, 인권을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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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CDATA[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2021-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및 고문방지위원회 일반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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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CDATA[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2021-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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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CDATA[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2021-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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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CDATA[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제목없음
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관련 선행연구 검토
2장 교원 인권교육 제도화
   제1절 유엔 인권교육 제도화
   제2절 외국 교원 인권교육 제도화
   제3절 국내 교원 인권교육 제도화
3장 초?중등 교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제1절 온라인 설문조사 개요
   제2절 교원 인권교육 현황
   제3절 교원 인권교육 평가
   제4절 인권 제도 이해 및 교내 환경
   제5절 소결(시사점)
4장 교원 및 교육청(인권교육 담당자) 인터뷰
   제1절 심층인터뷰 개요
   제2절 교원 심층인터뷰
   제3절 교육청 심층인터뷰
   제4절 소결(시사점)
5장 교원 인권교육 개선 방안
   제1절 내용적 개선 방안
   제2절 방법적 개선 방안
   제3절 제도적 개선 방안
   제4절 정책적 개선 방안
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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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