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정책/정보 > 인권정보 정책 > 인권정책자료 > 실태보고조사서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 정책/정보 > 인권정보 정책 > 인권정책자료 > 실태보고조사서 www.humanrights.go.k http://www.humanrights.go.kr/images/common/rss_logo.gif 180 53 www.humanrights.go.kr <![CDATA[국제인권동향 2022년 6월호]]> 주요 소식

-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방한

- 유엔 난민기구(UNHCR) 대표코로나19 간 적용한 난민 망명 제한조치 해제 촉구

- 유엔 전문가 공동 성명각국에 여성 노인 폭력학대 및 방치 문제 다룰 것 촉구(요약)

 


]]>
2022.06.30
<![CDATA[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1

2021년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 1

. 들어가며 3

. 한국의 인권 상황 2021: 시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5

 

2

2021년 주요 인권 상황과 평가 10

.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 보장 13

1. 생명권?신체의 자유 13

. 2021년 인권 상황 13

. 주요 주제 15

1) 사형제도 폐지 논의 15

2) 외국인보호소 보호장비 사용과 장기구금 문제 20

3) 경찰의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미흡 24

4) 일본군 위안부관련 법원 판결과 역사 왜곡 논란 28

5) 체육계 학교 폭력 논란과 폭력적 통제 32

2. 표현의 자유 36

. 2021년 인권 상황 36

. 주요 주제 38

1)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논의 38

2) 가짜뉴스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42

3) 모욕죄 비범죄화 논란 46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0

. 2021년 인권 상황 50

. 주요 주제 52

1)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 제공 논란 52

2) 공공장소 CCTV 얼굴인식과 인권침해 논란 56

3) 데이터 이동권 활용 논란 60

 

.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존엄과 가치 존중 63

1. 혐오와 차별 대응을 위한 노력 63

. 2021년 인권 상황 63

. 성소수자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 65

. 주요 주제 68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 68

2)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72

3) 이슬람 사원,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반대와 혐오 76

2. 장애인 81

. 2021년 인권 상황 81

. 주요 주제 82

1) 시설 내 장애인 학대 사건의 반복 82

2) 장애인 탈시설화 진행 과정 86

3)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폐지 확대와 장애인등급제
실질적 폐지 논의 89

4) 장애인 이동권과 디지털 접근권 93

5) 발달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 사건 등 인권침해와 차별 96


3. 이주민?난민 99

. 2021년 인권 상황 99

. 주요 주제 101

1) 아프간 난민 입국과 지원 과정에서 한계 101

2)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문제 105

3) 미등록 이주 아동의 불안정한 지위와 체류자격 부여 109

4. 여성 113

. 2021년 인권 상황 113

. 주요 주제 114

1) 페미니스트 낙인과 여성 인권의 위축 114

2) 스토킹처벌법 시행 117

3) 직장 내 성차별과 성차별적 채용 관행 121

5. 아동?청소년 124

. 2021년 인권 상황 124

. 주요 주제 126

1) 아동학대 사건과 즉각분리제도 126

2)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현장실습제도 130

3) 촉법소년과 아동사법제도 134

4)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불인정 결정 137

6. 노인 140

. 2021년 인권 상황 140

. 주요 주제 141

1) 노인빈곤과 노인일자리사업 141

2) 노인 돌봄의 공공성 145

3) 노인학대의 급격한 증가 148


7. 군인 152

. 2021년 인권 상황 152

. 주요 주제 153

1) 연이은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153

2) 성전환 부사관 강제전역과 사망 사건 157

3) 육군 훈련소의 부실급식 제공, 일상생활의 과도한 제한 등 161

4) 군사법원법 개정과 재판권 조정 165

5) 군인권보호관 설치 169

 

. 노동이 보호받는 세상 173

1. 노동법령의 변화와 한계 173

. 2021년 인권 상황 173

. 주요 주제 175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한계 175

2)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령 개정의 한계 180

3) 플랫폼 종사자와 법적 사각지대 183

4) 위험의 외주화span> 187

2. 사업장 내 인권침해 191

. 2021년 인권 상황 191

. 주요 주제 192

1) 산업현장 안전불감증 192

2)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 195

3) 직장 내 괴롭힘 문제 199

4) 사업장 전자적 감시 문제 203


.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한 기반 마련 207

1. 인공지능과 인권 207

. 2021년 인권 상황 207

. 주요 주제 209

1) 챗봇 이루다 사태등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과 혐오 현실화 209

2) AI 면접 등 인공지능 활용의 공정성, 투명성 논란 213

3) 인공지능 관련 법령 및 규범?지침 제정 본격화 216

2. 기업과 인권 219

. 2021년 인권 상황 219

. 주요 주제 220

1) ESG 도입 확대와 한계 220

2)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223

3. 지방자치단체와 인권기구 227

4. 인권교육 230

 

. 코로나19와 인권 235

1. 2021년 인권 상황 235

2. 주요 주제 237

. K-방역과 개인정보 보호 237

. PCR 검사, 백신접종 차별과 강제 논란 241

. 공공의료 체계의 과부하와 의료공백 245

.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 제한 249

.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고립 253

. 코로나19 사망자와 유가족의 인권 258

.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 262

. 구금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본 과밀수용과 위기대응 문제 266

. 사회복지시설과 정신의료기관의 코호트 격리 271

. 방역을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과 정신의료기관 내 권리 제한 276

 

. 북한인권 280

1. 북한인권의 개념과 접근 280

2. 주요 주제 282

. 코로나19와 북한주민 인권실태 282

. 대북전단 살포 규제와 관점의 충돌 285

.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관련 법?제도 289

.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 292

 

3


2021년 되돌아볼 인권의 원칙 296

]]>
2022.06.22
<![CDATA[선진사례를 통해 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목 차

1장 서 론 1

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1. 연구배경 3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9

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1

1. 연구범위 11

2. 연구방법 12

3. 연구수행체계 14

   

2장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의 환경 분석 15

1절 국제 인권 기준의 흐름 17

1. UN장애인권리협약 17

2. WHO QualityRights Tool Kit(2012) 19

3. WHO QualityRights Materials for Training, Guidance and Transformation(2019) 28

4. WHO Guidance and Technical Packages o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Promoting Person-Centred and Rights-Based Approaches(2021) 37

2절 국내 인권 기준의 흐름 43

1. 인권감수성 맹아기: 시설 수용의 시작 43

2. 장애인권에정신의료기관의 발족,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대규모 수용 시작 44

3. 의료모델 하의 제한된 인권보장: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수용 증가 45

4.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인권기준 준수 필요성 대두: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장기수용구조 형성 46

5. 국제인권 기준의 반영과 변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탈시설화 47

   

3장 국내 현황 분석 49

1절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황 51

 

2절 법과 조례 52 

1. 헌법 52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53

3. 장애인복지법 64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73

5. 개정 민법 상 성년후견제도 78

6.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80

7. 조례 82

3절 국내 정신건강전달체계 및 운영체계 86

1. 정신건강전달체계 및 운영체계 86

2. 재원 및 인력 88

3. 제공 서비스 97

4. 예산 및 급여 방식 104

4절 회복지원서비스 인프라 현황(보건, 의료, 복지, 재활 등) 114

1. 국내 정신건강증진시설 인프라 및 재원 현황 114

2. 정신건강복지기본 5개년 계획(2021-2025) (보건복지부, 2021a) 116

3.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당사자 단체, 권익옹호 제도 122

4.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보건복지부, 2020b) 127

5. 퇴원지원 131

6. 정신장애인 탈원화(탈시설화) 관련 연구 133

7.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증진 관련 연구 135

5절 지역사회통합의 장벽요인분석 138

1.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배제 및 차별 법 조항 138

2.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 조항 구체화 및 인프라 부족 139

3. 비자의적 입원 방지를 위한 제도 변화 부족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절차보조지원사업 139

4. 권익옹호 등 당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 미비 140

5. 정신건강 예산 및 인력의 부족 140

6. 의료기관 중심의 수가체계 시스템 140

   

4장 해외 사례 조사 143

1절 주요국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사례 조사 145

1. 영국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사례 145

2. 호주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사례 194

3. 일본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사례 245

4. 대만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사례 285

2절 지역사회 통합의 증진·저해요인 분석 325

1. 영국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증진·저해요인분석 325

2. 호주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증진·저해요인 분석 331

3. 일본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증진·저해요인분석 333

4. 대만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증진·저해요인분석 340

3절 해외 사례의 한국적 함의 352

1. 영국 사례의 한국적 함의 352

2. 호주 사례의 한국적 함의 354

3. 일본 사례의 한국적 함의 358

4. 대만 사례의 한국적 함의 364

   

5장 당사자, 가족, 종사자 의견 및 욕구조사 371

1절 연구방법 373

1. 분석자료 개요 373

2. 조사 내용 374

2절 당사자 의견 및 욕구 조사분석결과 378

1. 일반적 특성 378

2. 전반적 인식 384

3. 탈원화 관련 인식 391

4. 국제인권기준 관련 인식 399

5. 장애인복지사업 및 관련 서비스 인식 409

6. 당사자가 이용(입원, 입소)하고 있는 기관 관련 인식 415

3절 가족 의견 및 욕구 조사분석결과 433

1. 일반적 특성 433

2. 전반적 인식 436

3. 탈원화 관련 인식 444

4. 국제인권기준 관련 인식 451

5. 장애인복지사업 및 관련 서비스 인식 462

6. 가족이 이용(입원, 입소)하고 있는 기관 관련 인식 468 

4절 종사자 의견 및 욕구 조사분석결과 480

1. 일반적 특성 480

2. 전반적 인식 481

3. 탈원화 관련 인식 487

4. 국제인권기준 관련 인식 494

5. 장애인복지사업 및 관련 서비스 인식 500

5절 소결 및 제언 509

1. 당사자 욕구 및 의견 509

2. 가족 욕구 및 의견 516

3. 종사자 욕구 및 의견 523

4. 소결 및 제언 531

 

 

6장 전문가 의견 수렴 : 초점집단인터뷰 533

1절 분석개요 535

1. 조사과정 535

2. 참여자 특성 535

2절 분석 결과 539

1. 탈원화/탈시설화의 장애 요인 539

2.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542

3. 퇴원 계획과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제도화 방안 544

4. 병원/시설과 지역사회 간을 매개하는 서비스 546

5. 삶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인프라 구축 549

6.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553

3절 소결 및 제언 556

1. 퇴원/퇴소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 556

2.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557

3. 탈원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557

 

   

7장 인권중심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실현을 위한 제언 559

1절 연구 목적 및 시사점 561

1.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관련 국제인권 기준 561

2. 국내 법제도 등 정신건강정책 환경 분석 562

3. 해외 주요국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 563

4. 당사자, 가족, 종사자의 인식 및 욕구조사 565

5. 전문가 의견을 통한567

2절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우선과제 569

1.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569

2. UN장애인권리협약 이념을 반영한 정신건강정책 및 운영체계 전반적 전환 571

3. UN장애인권리협약, WHO의 사람중심 인권기반 실천에 기반한 훈련, 운영, 평가 573

3절 세부추진과제 574

1. 회복지향 정신건강 정책환경 및 제도 개혁을 통한 거버넌스 개선 575

2. 입원치료의 단기간화와 지역사회 전환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587

3. 자립과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기반 지원체계 구축 604

 

 

참고문헌 615

 

 


부 록 631

]]>
2022.06.15
<![CDATA[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주택 운영실태 및 이용인 실태조사]]>

목 차

 

.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 방법 7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및 체험홈에 관한 국내외 문헌연구

1.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전환 13

2.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및 체험홈 관련 법제도 및 탈시설정책 20

3.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및 체험홈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34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및 체험홈 이용자 양적 연구

1. 조사대상 현황 68

2. 조사결과 68

3. 소결 106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및 체험홈 이용자 질적 연구

1. 연구방법 109

2. 인터뷰참여자와 인터뷰에 대한 고려 110

3. 질문지 및 코딩틀 112

4. 자료분석방법 118

5. 분석결과 120

 

. 국내외 전문가 자문

1. 국내 전문가 150

2. 해외 전문가 166

 

. 정책 대안

1.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주거전환서비스의 원칙 174

2. 주거우선전략에 따른 정책 대안 176

3. 현존하는 전환주거정책 개선 방안 178

4. 법령 개선 방안 180

5. 제도 개선에 관한 제언 183

6. 연구의 한계 185

]]>
2022.06.15
<![CDATA[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실태조사]]> 제목없음

. 서론

. 노동조합 조직화 및 부당노동행위 발생 추이와 특징

. 법원의 판단 분석 : A컨설팅과 B그룹의 사건을 중심으로

. 노조설립의 단계별 인권침해실태 : 설문조사 분석 결과

. 노조 적대적 행위의 작동방식 : 면접조사 분석 결과

. 국제 규범 및 다른 나라의 대응 : ILO, 미국·일본

. 결론 : 요약과 정책개선방향

]]>
2022.06.14
<![CDATA[동료 인권강사가 들려주는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교육용 결정사례집]]>

1.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

 

평소와 같지만 약간을 다르게 읽기 ----------12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13

  - 인권, 들어는 봤니?

  - 나는 존중받고 있을까?

  - 그렇다면 누가 인권을 침해하는가?


 누가 어떤 인권을 침해할까?      ----------16

  - 누구나, 침해받을 수도, 침해 할 수도

  - 법적 권리보다 넓은 인권

  - 과도함과 불합리로서 침해

  - 법 너머의 풍부한 상상력 필요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 사건 현황  ----------20

 인권침해

  - 진정접수현황

  - 기관별 현황

 차별

 -차별 영역별 현황

 - 차별 사유별 현황



2.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인권침해의 정의     ---------- 26


 인권침해의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27

  - 인권규범의 위반

  - 과잉금지의 원칙 등

  - 법률유보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


 인권침해사례  ----------34

 공공기관사례

 ① 공공연구소장의 소송 제기 근로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

 ② 공직유관기관의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등에 의한 인권침해

 ③ 공공기관 경비조장의 SNS등 통제, 지속적 폭언 및 욕설

 ④ 승선생활관 지도관의 플래시를 이용한 복장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학교(학생, 아동포함) 사례

 ① 부당한 학교 내 봉사활동 부과

 ② 초등학교의 학생 등교 시 자전거 이용 금지

 ③ 공동생활가정 원장의 아동 CCTV 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④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원격업무 이용 시 보안서약 강요


 경찰, 지자체 등 사례

 ① 경찰의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② 경찰에 의한 진술강요 등 인권침헤

 ③ 경찰의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과잉 진합 등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과도한 정보 공개 

 ⑤ 공무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⑥ 법원의 판결문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3.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차별의 정의  ---------- 78

  차별의 의미


 차별금지 사유  ----------79


 차별금지 영역  ----------80


 차별 행위의 유형  ----------80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광고

 

 차별의 예외  ----------84


 차별의 판단기준  ----------85

  -비교대상

  -차별 행위

  -합리적 이유


 차별 사례  ----------87

 고용 차별

 ① 교수 채용시 연령 및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② 기간제 교원의 임신, 출산 휴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③ 성별을 이유로 한 승격 등 고용차별

 ④ 방송국의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⑤ 검사임용에서 신원진술서 정신건강 관련 질문으로 인한 고용차별

 ⑥ 대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⑦ 면접 시 히잡 착용 질문으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장애인 차별

 ⑧ 주민센터의 뇌병변장애인 인감증명 발급거부 장애인차별

 ⑨ 뇌전증을 이유로 한 체육강좌 이용제한 장애인 차별

 ⑩ 발달장애인의 수용장 입장 불허 장애인 차별


 성차별

 ⑪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정 시 여성을 배제한 성차별

 ⑫ 경조휴가 부여 시 외가 상에 대해 다르게 부여한 성차별 


 연령차별+성차별

 ⑬ 카지노업체의 흰머리 직원에 대한 외모 및 연령차별


 연령차별

 ⑭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14세미만 아동 헬스장 출입 배제한 연령차별


 성적지향 차별

 ⑮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체육시설 이용차별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조정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조정  ----------134

 -진정제도

 -군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의 특례

 -조정제도


 부록

 주요 참고자료 ----------138

 주요 인권규범 ----------141



]]>
2022.06.10
<![CDATA[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전2권)]]>

1장 서론

1절 연구 목적

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장 논의의 기초

1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2절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분석틀

 

3장 국내의 경우

1절 법령

2절 판례 및 결정례

3절 정책 및 제도 등

4절 분석

 

4장 해외의 경우

1절 법령

2절 판례 및 결정례

3절 정책 및 제도 등

4절 분석

 

5장 정책 및 입법 개선

1절 유형별 쟁점

2절 정책 개선 방향

3절 법령 체계화 방안

 

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국가별 부록 (별권)

]]>
2022.06.07
<![CDATA[국제인권동향 2022년 5월호]]> 주요 소식

- 유엔 인권최고대표 대변인 언론브리핑노트: 북한 내 코로나19 발생 우려 표명(요약)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주제별 보고서: 기업의 정치 참여 정책과 책임성 있는 행동 지침 간 관계성

ILO 보고서: 단체 교섭(collective bargaining), 평등 증진 및 포용성 증대에 효과적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 고위급 대화 프로그램 참여(5월 17)

 

]]>
2022.06.03
<![CDATA[2021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1부 총론>

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

22021년 대내외 환경

3장  2021년 업무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 실적

4장 평가와 과제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장 인권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개선

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4장 국내외 교류협력

5장 인권사무소

]]>
2022.05.17
<![CDATA[생활물류센터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제1장 서론


제2장 생활물류산업 구조


제3장 생활물류산업 고용구조와 노동조건


제4장 물류산업에서의 위험과 산업재해


제5장 생활물류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


제6장 생활물류산업 해외 법제 현황 및 대응 동향


제7장 결론: 정책적 제언

]]>
2022.05.06
<![CDATA[국제인권동향 2022년 4월호]]>

주요 소식

- 유엔 총회 긴급 특별 회의: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 결의 가결(4월 7일)

- 제12차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개최유엔 인권최고대표 기조연설 진행

- 유엔 난민기구, 4월 12일 우크라이나 내 인신매매 및 착취와 관련한 유엔 난민기구 보호 부문 대표 성명 발표(요약)

- 유엔 인권 및 환경 특별보고관건강하고 깨끗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UN의 인식 관련 논의 진행(4월 12)

]]>
2022.04.29
<![CDATA[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
2022.04.26
<![CDATA[한국의 인권통계 2021]]>

Ⅰ. 인권통계의 작성
 1. 인권통계의 작성 과정
 2. 인권통계의 구성


Ⅱ. 한국의 인권통계
 1. 거버넌스
 2. 사법정의
 3. 물질적 생활수준
 4. 주거와 교통
 5. 가족
 6. 노동
 7. 건강
 8. 교육
 9. 문화·미디어·정보
 10. 환경
 11. 가치와 인식

]]>
2022.03.31
<![CDATA[국제인권동향 2022년 3월호]]> 주요 소식

- 유엔 인권이사회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인권상황과 관련한 결의 채택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49차 인권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구두성명 발표

- 세계 여성의 날(3월 8및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3월 21): 유엔 사무총장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성명 관련


]]>
2022.03.31
<![CDATA[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과 목적
 2. 조사내용 및 방법

 

Ⅱ. 표본설계 및 모수추정
 1. 표본설계
 2. 가중값 작성


Ⅲ. 조사결과 분석
 1. 인권인식
 2. 인권침해와 차별
 3. 인권 관련 쟁점
 4. 인권교육 및 개선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제언

]]>
2022.03.30
<![CDATA[스포츠인권 헌장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보고서]]>

 

목 차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A969553-554F-41E3-A62D-75FD8155AEA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9pixel, 세로 429pixel

 

.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스포츠인권 헌장·가이드라인 관련 선행연구 및 분석 7

1. 스포츠인권 관련 선행연구 분석 9

2. 선행연구 분석 시사점 21

3. 스포츠인권 헌장·가이드라인 개관 26

4. 스포츠인권 헌장·가이드라인 및 선행연구 문제점 분석 28

5. 종합적 시사점 31

 

. 스포츠인권 및 가이드라인 관련 해외동향 사례 분석 35

1. 해외동향 개요 37

2. 해외 주요 규정 및 지침 사례 49

3. 시사점 및 함의 55

 

. 스포츠인권 헌장·가이드라인 평가 57

1. 평가개요 59

2. 평가기준 및 방법 60

3. 평가 내용 61

 

. 설문조사 75

1. 조사개요 77

2. 스포츠인권 관련 인식조사 (운동선수) 90

3. 스포츠인권 관련 인식조사 (지도자·행정직원) 103

4. Rasch 모형을 통한 문항 적합성 및 곤란도 113

5. 심층면접조사 결과 120

 

. 스포츠인권 헌장·가이드라인 정비방안 123

1. 개요 125

2. 스포츠인권헌장 정비방안 131

3.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정비방안 144

4. 스포츠인권헌장·가이드라인의 현장적용 방안 189

5. 스포츠인권헌장·가이드라인정비안 191

 

참고문헌 240

 

부록 243

]]>
2022.03.10
<![CDATA[국제인권동향 2022년 1-2월호]]> 주요 소식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최고대표 성명서(2월 28) - 49차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 개회식에서 엄청난 사태의 시기... 강력한 리더십 발휘

-“데이터가 삶을 바꾼다”: 데이터 수집의 발전과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

-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리더십 연대 지원 프로그램 진행

- 아프가니스탄 인권: 아프가니스탄 독립 인권위원회(AIHRC) 위원장 UN 인권이사회에 성명서 송부,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현 아프가니스탄 인권상황에 우려 표시

- UN 미얀마 인권상황 특별 보고관: “미얀마 쿠데타 1더욱 강력한 국제사회 행동 필요

]]>
2022.03.03
<![CDATA[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요약 1

1장 서론 9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2장 이론적 배경 15

1절 노인요양시설과 인권 17

2절 노인요양시설 방역과 인권 관련 선행연구 검토 20

3장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현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검토 31

1절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현황 33

2절 중앙정부 지침의 법적·인권적 타당성 검토 46

3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침의 법적?인권적 타당성 검토 64

4절 해외 사례 국제기구 지침을 중심으로 88

4장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113

1절 조사 개요 및 방법 115

2절 설문조사 결과 121

3절 질적 조사 결과 221

5장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243

1절 요약 245

2절 정책제언 247

 

참고문헌 259

부록 266

]]>
2022.02.22
<![CDATA[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서론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 목적 8

3. 연구 방법 8

 

. 이론적 배경

 

1. 아동복지시설의 인권보장 실태 13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17

3. 인권 친화적 아동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국내법·제도 24

4. 소결 31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현황

 

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태 37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의 효과성 39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41

4. 소결 49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욕구 및 사례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53

2. 설문조사 결과 55

3. 면접조사 개요 88

4. 면접조사 결과 92

5. 소결 175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필요성 183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요 186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세부내용 192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활동지 226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한 제언

 

1.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243

2. 다른 교육체계와의 연계와 단계적 통합 245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관한 모니터링 제도 마련 246

4. 인권교육?훈련을 위한 실효적인 공적 지원 247

5. 인권교육과 인권옹호의 유기적 연결 248

6. 인권교육 활성화와 시설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249

 

참고문헌 251

 

별첨자료 257

 

1. 설문조사 질문지 257

2. 면접조사 질문지 266

]]>
2022.01.17
<![CDATA[노인의 생애사를 통해서 본 인권상황 실태조사]]>


]]>
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