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정책/정보 > 인권정보 정책 > 인권정책자료 > 실태보고조사서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 정책/정보 > 인권정보 정책 > 인권정책자료 > 실태보고조사서 www.humanrights.go.k http://www.humanrights.go.kr/images/common/rss_logo.gif 180 53 www.humanrights.go.kr <![CDATA[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 제목없음

목차

Ⅰ. 들어가는 글 ……………………………………………………………………… 1


Ⅱ. 한국사회와 비인가 대안학교 ……………………………………………… 11
1. 비인가 대안학교 등장의 역사적 맥락 ……………………………… 11
2.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 ……………………………………………………… 16


Ⅲ. 교육기본권과 비인가 대안학교 ……………………………………… 25
1. 교육기본권의 헌법적 근거 ……………………………………………… 26
2. 교육관계법에 의한 교육기본권의 제약 ……………………………… 34 
3. 대안교육 관련 법령(안) 분석 …………………………………………… 41


Ⅳ. 비인가 대안학교 실태 분석 ……………………………………………… 52
1. 설문조사 결과분석 …………………………………………………………… 52
2.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표적집단면접(FGI) ………………… 93
3.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설립 관련 소송사례 분석 ………………… 122
4. 소결: 비인가 대안학교의 현실과 교육권 보장 ………………… 128


Ⅴ. 대안교육 관련 해외 법령 분석 ………………………………………… 140
1. 영국 대안학교 존립의 법률적 근거와 운영형태 ………………… 140
2. 덴마크 대안학교의 설립 과정과 지원체계 ………………………………… 146
3. 일본의 교육기회확보법 제정과 대안교육의 지평 ………………………… 151
4. 타이완의 실험교육법 제정과 그 의미 ……………………………… 158
5. 소결: 해외 대안교육 지원제도의 시사점 ………………………… 165


Ⅵ. 논의: 비인가 대안학교 인권 개선 방향 …………………………… 169
1. 교육권 보장으로서 교육선택권 확대의 필요성 ………………… 169
2. 대안교육에 대한 인정과 시각 전환 ………………………………… 170
3. 교육다양성과 교육혁신 실현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 ………… 172
4. 중앙정부, 교육청 및 지자체의 역할 ……………………………… 173


Ⅶ. 요약 및 결론 ………………………………………………………………… 175


Ⅷ. 참고문헌 ………………………………………………………………………… 186


Ⅸ. 부록 ……………………………………………………………………………… 188
1. 일본의 교육기회확보법 …………………………………………………… 188
2. 타이완의 실험교육법 ……………………………………………………… 196
 학교형태 실험교육 실시 조례 …………………………………………… 196
 고등학교 이하 교육 단계의 비 학교 형태 실험교육 실시 조례 … 207
 초중등학교 단계 공립학교 민간법인 위탁 조례 실시 조례 … 220
3. 설문지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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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CDATA[ANNUAL REPORT 2018]]> 제목없음

1. 총록

 

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22017년 대내외 환경

 

32017년 업무추진 기본방향 및 주요 실적

 

4장 평가와 과제

 

 

2. 위원회 주용활동

 

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4장 국내외 교류협력

 

5장 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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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CDATA[2018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제목없음

개  관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제1장 인권정책
제1절 인권정책의 이해
제2절 인권정책 권고 등
제3절 인권정책 권고수용 현황
제4절 분야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제5절 인권상황실태조사 등
 
제2장 인권상담
제1절 인권상담의 이해
제2절 인권상담 
제3절 민원 및 안내  
 
제3장 조사 및 구제
제1절 조사?구제의 이해  
제2절 진정 접수 
제3절 진정 처리결과 
제4절 조사?구제 
제5절 직권 및 방문조사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제1절 인권교육 및 협력의 이해 
제2절 인권교육 
제3절 국내외 협력 
  
제5장 위원회 의사 운영 및 일반현황 
제1절 위원회 의사 운영의 이해
제2절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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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CDATA[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 검토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II.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 및 관련법제

1. 국내체류 결혼이주민의 현황

2. 결혼이주민 체류보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

 

3. 결혼이주민 체류에 관한 국내법·제도

 

 

4. 결혼이주민 체류관련 판례 및 결정례 분석

 

 

5. 소결

 

. 출입국관리법령, 국적법령상 결혼이주민 관련 규정의 문제점

.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의 문제점

 

. 결혼이주민 체류현황 실태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국내 입국 전후의 체류현황 및 실태

. 가족구성 및 해체 과정에서의 체류현황 및 실태

.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실태

. 결혼이주민의 심리정서적 상태

3. 요약 및 시사점

 

 

. 결혼이주민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결혼이주민의 체류관련 사항

. 결혼이주민 관련 정부정책

3. 요약 및 시사점

 

 

. 심층면접 조사

 

1. 심층면접조사 개요

 

2. 심층면접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자격요건 완화 필요

. 체류연장 및 영주자격, 국적 취득 과정에서의 절차상 어려움에 대한 대응 필요

. 결혼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

. 혼인단절/가정해체 결혼이주민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필요

. 정책대상자 및 행정서비스 수요자로서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식전환

2.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출입국관리법령, 국적법령상 결혼이주민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안

.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의 개선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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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CDATA[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이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내용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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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CDATA[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18호(여성차별)]]> 2019.05.30 <![CDATA[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16호(아동과 기업 부문)]]> 2019.05.30 <![CDATA[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15호(건강권)]]> 2019.05.30 <![CDATA[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14호(아동 최선의 이익)]]> 2019.05.30 <![CDATA[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13호(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2019.05.30 <![CDATA[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12호(피청취권)]]> 2019.05.30 <![CDATA[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11호(선주민 아동)]]> 2019.05.30 <![CDATA[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10호(소년사법)]]> 2019.05.30 <![CDATA[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9호(장애아동)]]> 2019.05.30 <![CDATA[장애인 모부성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제목없음

목 차

 

<연구 요약> 13

I. 서 론 25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6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8
3. 연구의 한계 31
 
Ⅱ. 이론적 배경 33
1. 장애인 모·부성권의 개념과 범주 34
2. 선행연구 분석 37
3. 인권으로서의 장애인 모·부성권 42
4. 소결 47


III. 장애인 모·부성권 관련 현황 분석 49
1. 장애인의 모·부성권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50
2. 장애인 결혼 생활 및 자녀 양육 실태 56
3. 소결 64
 
IV. 장애인 모·부성권 관련 국내·외 제도 및 프로그램 분석 67
 1, 장애인 모·부성권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68
 2. 장애인 모·부성권 관련 광역단체조례 분석 77
 3. 국내·외 장애인 모·부성권 증진 지원 프로그램 87
 4. 국외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이 주는 시사점 100
 5. 소결 101


V. 장애인 모·부성권 실태조사 결과 103
1. 양적연구: 설문 조사 결과 104
2. 질적연구: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 132
3. 소결 155


VI. 결론 및 제언 159

1. 결론 160

2. 제언 164

 

VII. 장애인 모·부성권 증진방안 169

1. 기반 확충 170

2. 생애주기별 증진 방안 176

 
부 록 181

부록 1. 장애유형별 모·부성권 실태조사 설문지 182

부록 2. 비장애인 대상 장애인 모·부성권 인식 실태조사지 192

부록 3. 광역단체 장애인 모·부성권 관련 조례 (10개) 193

부록 4. 장애인 모·부성권 관련 조례명 및 제정연월 213

부록 5. 장애인 모·부성권 관련 조례의 조항 요소 포함 현황 217

부록 6. 전국 장애인복지관 여성 대상 프로그램 분석 결과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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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CDATA[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1) 연구 내용 3
     2) 연구범위 4
   3. 연구 수행 체계 6


Ⅱ. 국내 문헌 연구 7
   1.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7
     1) 전통적 교육권 개념을 통한 접근 7
     2)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 기본권으로서의 접근 9
     3)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을 받지 않는 교육 인권 보장 측면으로의 접근 11
   2. 국내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체계 및 실태  12
     1) 중증ㆍ중복장애학생 현황 12
     2) 법ㆍ제도적 지원 체계 14
     3) 교육권 보장 실태 및 문제점 19
   3.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증진 방안  24
     1) 건강관리지원 24
     2) 인적지원 27
     3) 시설?설비 환경 28
     4) 의사소통지원 32
     5) 치료지원 33
     6) 보조기기 지원 34
     7)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35
     8) 통학지원 38
     9) 개별화교육지원 및 개별화건강계획 38
    10) 기타: 순회교육 42


Ⅲ. 국외 문헌 연구 44
   1. 일본 44
     1) 중증?중복장애학생 정의 44
     2) 중증?중복장애학생 현황 45
     3)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 지원 관련 법규 및 정책 46
     4)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 지원 관련 최근 이슈 51
     5) 법적 문제 54
     6) 시사점 56
   2. 미국 58
     1) 중증ㆍ중복장애학생 정의 58
     2) 중증ㆍ중복장애학생 현황 59
     3)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 지원 관련 법규 및 정책  60
     4)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 지원 관련 최근 이슈 64
     5) 학교에서의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 지원 사례 67
     6) 시사점 69


Ⅳ. 설문조사 70
   1. 연구방법 70
     1) 대상 70
     2) 도구 77
     3) 실시 절차  80
     4) 자료 처리 80
   2. 연구결과 81
     1) 특수학교에서의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권리 보장 수준 81
     2) 특수학교에서의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권 및 정당한 편의제공  89
     3) 특수학교에서의 중증ㆍ중복장애학생 인권 침해 및 장애 차별 실태  116
     4) 특수학교에서의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권 관련 문제와 개선방안(개방형응답) 121
   3. 설문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24
     1) 특수학교에서의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권리 보장 124
     2) 특수학교에서의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및 정당한 편의제공 보장 124
     3) 특수학교에서의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인권 침해 및 장애 차별 실태  126
     4) 특수학교에서의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관련 문제 및 개선방안(개방형응답) 126
     5) 설문 조사 결과의 시사점  127


Ⅴ. 심층면담 129
   1. 방법 129
     1) 면담 대상자 129
     2) 도구 132
     3) 면담 절차 133
     4) 자료 처리 135
     5) 타당도 및 신뢰도 확보  136
   2. 결과  137
     1) 특수학교 관리자 면담 결과  138
     2) 특수교사 및 보건교사 면담 분석 결과  162
     3) 학부모 심층 면담 분석 결과  183
   3. 심층면담 결과 요약 및 시사점 202
     1) 건강관리 및 치료지원 202
     2) 물리적 환경과 통학지원 204
     3) 통학지원 204
     4) 보조기기, 학습 보조기기 및 AAC 지원 205
     5) 교육적 지원 강도를 고려한 급당 인원과 지원인력의 기준 강화 206
      6) 주기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체계 개선 206


Ⅵ. 현장 방문 조사 207
   1. 조사 방법 207
     1) 대상  207
     2) 조사 도구 207
     3) 절차 211
     4) 자료 처리 213
   2. 조사 결과 214
     1) 재학생의 주장애 및 중복장애 유형 현황 214
     2) 뇌병변 및 지체장애학생 현황 216
     3) 학교 시설 환경 221
     4) 보조기기 필요 학생 수 대비 구비 현황 231


Ⅶ. 정책 개선 방안 238
   1. 정책 제안 과정 238
     1) 주요 문제점 확인 238
     2) 개선 방향 249
   2. 정책 제안 254
     1) 제안 정책 개요 254
     2) 제안 정책 내용 260


Ⅷ. 결론 및 제언 284


참고문헌 286


[부록] 연구 추진 관련 자료 291
1. 설문조사지 292
2. 심층면담 관련 302
3. 현장 방문 조사 진행 관련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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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CDATA[공무원 인권교육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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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CDATA[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4. 연구의 개요 5

 

. CRPD에 대한 이해 10

1. CRPD 개요 10

2.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개요 11

 

. CRPD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15

1. CRPD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15

2.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49

3. 쟁점목록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55

 

. CRPD 한국 정부 이행 상황에 대한 민간 평가 조사 결과 90

1. 조사개요 90

2. 조사 참여 단체 및 자료 수집 95

3. 분석방법 98

4. 조사결과 99

5. 함의 157

 

. CRPD 국내 이행실태 조사연구 159

1. 서설 159

2. 5조평등 및 비차별 159

3. 6조장애여성 180

4. 7조장애아동 219

5. 8조인식제고 225

6. 9조접근성 240

7. 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271

8. 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관련 280

9. 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297

10. 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314

11. 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340

12. 16조 착취, 폭력 및 확대로부터의 자유 350

13. 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366

14. 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371

15. 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381

16. 20조 개인의 이동 421

17. 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425

18. 22조 사생활의 존중 431

19. 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446

20. 24조 교육 464

21. 25조 건강 504

22. 26조 가활 및 재활 512

23. 27조 근로 및 고용 521

24. 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564

25. 29조 정치 및 공적생활에 대한 참여 573

26. 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594

27. 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605

28. 32조 국제협력 609

29. 결론 618

 

. CRPD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632

1. CRPD 관련 규정 632

2. CRPD 이행 및 모니터링 관련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633

3. CRPD의 법률규범력 확보 635

4. 정부의 CRPD 이행체계 구축 638

5.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등 역할 강화 644

6.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 658

 

. 결론 663

1. 의의 및 한계 663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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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CDATA[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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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CDATA[공적영역 성차별 실태조사]]>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가. 연구의 필요성 3

나. 연구의 목적 5

2. 연구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의 내용과 범위 6

나. 연구방법 7

3. 선행연구의 검토 10

가. 공적영역 인사관리 과정의 성차별 관련 연구 10

나. 성별 대표성 관련 연구 14

 

Ⅱ. 공적 영역 성차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현황 15

1. 국가행정기관 성차별 금지 관련 법?제도 현황 17

가. 성차별 금지 및 성평등 촉진 등 17

나. 적극적 조치: 성별 할당제 및 임용목표제 19

2. 공공기관 성차별금지 및 관련 법제 현황 23

가. 성차별금지 및 성평등촉진 등 23

나. 적극적 조치 27

3. 외국의 성 차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현황 28

가. 성차별 금지 또는 성평등 관련 법률 28

나. 여성임원할당제 관련 입법례 38

4. 소결 및 시사점 48

 

Ⅲ. 행정기관, 위원회 및 공공기관 성별 현황 분석 51

1. 행정기관 공무원 성별 현황 분석 53

가. 중앙·지방행정기관 공무원 성별 현황 53

나. 고위직 공무원 성별 현황 59

2. 위원회 유형별 성별현황 분석 68

가. 행정위원회 68

나. 자문위원회 73

3. 공공기관의 여성고용현황과 적극적 조치의 성과 79

가. 공공기관의 유형별 여성고용현황 79

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로 본 공공기관의 여성고용 현황 86

다. 여성 고용 미달 공공기관의 고용개선 계획과 이행실적 90

4. 시사점 95

 

Ⅳ. 공적영역 인사과정의 성차별 인식 및 심층조사 결과 분석 99

1. 조사개요 101

가. 조사 목적 101

나. 조사 설계 101

다. 응답자 특성 104

2. 조직내 인사관리 과정 성차별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 106

가. 직무태도에 대한 성별 인식 106

나. 인사관리 과정의 성차별 경험과 인식 110

다. 보직배치 과정의 성별 인식 120

라. 승진과정의 성별 인식 126

마. 교육훈련에 관한 성차별 인식 139

3. 공적영역 성차별 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사결과 145

가. 조직내 인사관리 과정 성차별 요인 145

나. 공적영역 성차별 개선과제에 대한 조사결과 149

 

Ⅴ. 공적영역 성차별 개선 방안 157

1. 연구결과의 요약과 논의 159

2. 정책과제 제안 163

가. 공적영역 유리천장 해소를 통한 성평등 수준 증진 방안 163

나. 조직 내 인사관리 과정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방안 167

다. 공적영역 성차별 금지 및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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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