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결정례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 결정례 www.humanrights.go.k http://www.humanrights.go.kr/images/common/rss_logo.gif 180 53 www.humanrights.go.kr <![CDATA[병역법, 예비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의견제출]]> 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각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에 따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가 위 각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 판단요지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과 처벌을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형사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근래에는 대체복무제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2018. 6. 28. 이와 같은 취지로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나, 개선 입법이 마련되어 시행되기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재판과 형사 처벌의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전원합의체의 심리 대상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 처벌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익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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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익명결정문(19진정0451100,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미고지 등)]]> 1. 진정요지 라항은 각하한다. 2. ○○경찰서장에게, 피의자신문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도록, 소속?직원들을?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 다항은 기각한다.
○ 판단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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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CDATA[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중 사생활 침해]]> 1. 00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심문회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정신병력을 포함한 의료기록 등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참고인들의 심문회의 참여를 필요한 시점에 한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민감정보가 논의되는 심문회의 시 불필요하게 참고인들을 회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당사자의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요지
결국, 피진정인이 제3자인 참고인들을 이 사건 심문회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도록 한 채, 진정인의 민감정보를 공개적으로 논의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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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CDATA[부당한 강제입원]]> 1. 피진정인에게 향후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호입원 과정에서 절차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본 진정과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요지
보호입원과정에서 보호의무자 1인 서명을 누락한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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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CDATA[초빙교사 채용에서의 나이 차별]]> 피진정인에게, 향후 각종 채용심사에서 심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나이와 관련된 질문 등으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판단요지
피진정인에게, 향후 각종 채용심사에서 심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나이와 관련된 질문 등으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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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CDATA[공공기관의 서약서 강요]]> 피진정인에게 향후 직원들에게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의 제출을 강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요지
피진정재단은 진정인에 대해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의 제출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처분 함으로써 진정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피진정재단의 행위는 비단 진정인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인에 대한 징계사례를 통해 피진정재단 소속 직원 전체에게 서약서 작성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경고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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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CDATA[직장 내 계약직 근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 00연구소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요지
2019. 2. 20. 피진정인 1, 2의 진정인에 대한 언행은 수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언행들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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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CDATA[수용자에 대한 경비처우급 결정]]> 경비처우급 결정시 수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류지표 점수 중 최소한 정량지표에 대한 점수 공개 방안 마련 권고
○ 판단요지
헌법21조에 정한 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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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CDATA[교수에 의한 학생 개인정보 유출]]> ○○신학원 이사장에게,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요지
대학교 교수인 피진정인은○○신학대학교 장학금의 부당지급을 총장과 교수들에게 알리는 ‘공익’ 차원에서 내부 교직원 47명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이 내부 교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낸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으로,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보장권을 침해한 것이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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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CDATA[경찰의 부당한 체포 등]]> 1. 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2, 3을 포함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 다항은 기각한다.
○ 판단요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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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CDATA[고등학교의 대학 합격자 명단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진정인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요지
이 사건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 보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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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CDATA[육아휴직 교사에 대한 성과평가 차별]]> 피진정인에게, 향후 성과평가를 위한 ‘다면평가(정량평가) 내용 기준’ 마련 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 감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
○ 판단요지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경력으로 보아 감점하도록 하는 것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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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CDATA[지방공무원 호봉 산정 시 민간 경력 차별]]>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유사경력을 평가할 때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반영하여 ‘상근’의 의미를 규정할 것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각 기관의 호봉경력평가심의회가 유사경력을 평가할 때 경력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상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장에게,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다양한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진정인의 ○○○○○○연구원 및 ○○대학교 ○○○○연구원 경력의 가치를 재심의 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요지
피진정인들이 지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공무원 경력이 아닌 유사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임용 전 기관에서 통상의 상근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근로형태를 가졌음에도 경력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근무형태라는 형식적 요소만을 보고 통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상근으로 보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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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CDATA[직급에 따른 정년 차별]]> 피진정인에게,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 판단요지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타 사유로 인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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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CDATA[호봉획정시 비정규직 경력인정 차별]]> 호봉 재획정 및 관련규정 개정
○ 판단요지
호봉 재획정 및 관련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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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CDATA[가족수당 지급 시 차남 등 차별]]>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 또는 출생순위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공사 보수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요지
피진정인이 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과 무남독녀 직원에 대해 일반 직원과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차남·차녀 등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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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CDATA[가족수당 지급 시 장녀 등 차별]]> 피진정인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 또는 출생순위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공사 보수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요지
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과 무남독녀 직원에 대해 일반 직원과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장녀 등 다른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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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CDATA[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에 대한 부당한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향후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임의로 조사대상자의 사물함이나 책상서랍 등을 열고 자료를 영치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 판단요지
점유자의 동의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책상 서랍과 사물함을 직접 개봉하여 자료를 영치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등 시설종사자들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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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CDATA[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중 방어권 침해 등]]>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할 것 나.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본인의 혐의가 무엇인지 고지하지 않는 조사관행을 개선할 것 다.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민감한 개인정보인 병원출입기록 등을 관행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조사의 사전통지 규정과 관련하여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임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단서조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나. 현지조사서 등에 기재하는 ‘조사목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구체적으로 목적을 기재하도록 규정할 것
○ 판단요지
이상의 인정사실과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 침해행위들은 조사관 개인의 일탈이나 조사권 남용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관행과 업무방식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관행,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에 혐의를 고지하지 않는 관행,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민감 개인정보인 병원출입기록 등을 활용하는 행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진정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조사 시 사전통지가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단서조항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현지조사서 등에 기재하는 ‘조사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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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CDATA[징계학생에 대한 학급임원자격 박탈]]> 1. 이 진정은 기각한다. 2. 피진정인과 충청북도교육감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가. 피진정인에게,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학생임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임원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도록 비행의 종류, 징계의 경중, 적용 기간 등을 구체화하여 ?학생회 규정?을 개정할 것 나. 충청북도교육감에게,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학생임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임원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도록, 비행의 종류, 징계의 경중, 적용 기간 등을 구체화하도록 관내 학교를 지도·감독할 것
○ 판단요지
피진정학교 및 충청북도교육감에게 ?학생회 규정?을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비행의 종류 및 징계의 경중을 구체화하고,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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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