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결정례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 결정례 www.humanrights.go.k http://www.humanrights.go.kr/images/common/rss_logo.gif 180 53 www.humanrights.go.kr <![CDATA[병역법, 예비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의견제출]]> 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각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에 따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가 위 각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 판단요지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과 처벌을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형사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근래에는 대체복무제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2018. 6. 28. 이와 같은 취지로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나, 개선 입법이 마련되어 시행되기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재판과 형사 처벌의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전원합의체의 심리 대상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 처벌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익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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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금융거래 시 장애인 한정후견인의 대면 요구에 대한 의견표명]]> 1.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한다. 2. 0000에게, 후견 판결을 받은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시 과도한 후견인 동행 요구를 개선하고, 일정범위 안에서 금융행위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비대면 거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금융감독원장에게, 후견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관행을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 판단요지
피해자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법원(00가정법원 논산지원 2018한정325)은 30일 이내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피해자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0000협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충족되었을 시 일정 요건 이상의 금융거래가 자유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한정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의 금융 행위를 심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정신장애인이 당해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 100만원 미만의 거래 시에도 000에 직접 와서 대면거래 하도록 하고 인터넷 및 ATM 기 등 비대면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금융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피진정인은 국가기관으로서 차별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되므로, 금융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적?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하여 휴일 등 대면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ATM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본 진정은 000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제기되었으나 타 금융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장은 후견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관련 제도 및 관행을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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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CDATA[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공가 사용 불허]]> 피진정인에게, 소속 공무직 근로자가 국가기관 등에 소환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공가 허용 기준을 공무원과 다르게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
○ 판단요지
피진정인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에게 공가 허용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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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CDATA[종교행사 불참을 이유로 한 대학교 시설 이용 차별]]> 규정 개정 권고
○ 판단요지
종교를 이유로 한 대학교 시설 이용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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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CDATA[채용 안내 시 채용가능 나이 특정으로 인한 고용차별]]> 피진정인에게, 채용 안내 시 채용 가능 나이를 특정하는 등의 행위로 구직자의 지원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요지
나이가 그 직업을 수행하는데 불가결한 자격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전화 문의 시 피진정인이 채용 가능한 연령을 안내하여 진정인이 지원서를 제출할 기회를 제한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참조조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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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CDATA[교사 경력증명서상 민감정보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경우 퇴직사유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삭제된 경력증명서 발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 판단요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경우 퇴직사유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삭제된 경력증명서 발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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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CDATA[부당한 수갑 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1.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2. 고양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피의사실 허위 작성) 진정인은 폭행하거나 기물파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진정인이 폭행 및 기물파손으로 허위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범죄혐의 유무를 다투는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피진정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벌금 190만원의 약식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무인 날인 강요 및 수갑 사용의 적법성) 1) 관련 규정 등 ?헌법? 제12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진술거부권에는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무인 날인을 거부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무인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것이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거나 수갑을 채워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수갑 사용의 적법성 등 진정인은 조사를 마친 후 자신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인을 날인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자신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정사실 바항에 따르면, 진정인이 피진정인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넘겨받은 후 안경을 착용하고 4분 30초간 열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확인되는 진정인의 모습을 볼 때 진정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다는 사정 외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이 제한되었다거나, 충분한 열람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음으로, 무인 날인의 강요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15:36경 혐의를 부인하며 피의자신문조서 무인 날인을 거부한 후 15:39경 수갑이 채워졌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인을 날인한 이후 16:00경 석방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진정인이 무인 날인을 강요하기 위하여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수갑 사용의 필요성에 관하여, 인정사실에서 확인되는 사정만으로는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조서열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진정인이 욕설을 하고 팔을 휘저으며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다른 민원인 보호를 위해 피의자 대기석으로 이동하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피진정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며 조사실을 나가려고 하여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항의하는 모습만이 확인될 뿐,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팔을 휘젓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민원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조사실에서 나가려고 하는 행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장소가 형사과 사무실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진정인이 현행범 체포 당시와 이송과정에서, 그리고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조사를 받기까지 수갑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진정인에게 도주의 우려나 자?타해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는 경찰장구 사용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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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CDATA[병력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 피진정인에게, 업무수행능력과 관계없는 ?농?축협 인사규정? 제46조의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
○ 판단요지
피진정인이 직원 채용 시 ?농?축협 인사규정? 제46조 제2호에 따라 ‘매독’을 이유로 진정인을 불합격시킨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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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CDATA[교육공무직 채용시 경력 차별 ]]> 구제조치 권고
○ 판단요지
관내 경력 한정은 불합리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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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CDATA[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 피진정인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생활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요지
피진정인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 다른 임금기준을 적용하여 인건비 차이를 발생하도록 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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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CDATA[낙태죄에 관한 헌법소원(?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에 대한 의견]]>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 판단요지
임신 상태를 중단하는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으로,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등에 근거하여 보장받아야 할 행위임에도 이를 ?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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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CDATA[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복장 강제 등에 의한 인권침해]]> 서울시장에게, 사업개선명령 중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정된 복장을 입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지정복장을 입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명령을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요지
피진정인이 사업개선명령을 통하여 법인택시운수종사자 복장을 강제하고 지정복을 착용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당초 계획한 정책과 운영 현실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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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CDATA[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에게, 현재 ○○○도○○○○사업소에서 출퇴근 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문인식기 운영과 관련하여 즉시 지문인식기 운영을 중단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당사자 동의 확인 절차, 대체수단 마련,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개인정보 보호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요지
피진정인이 소속 도로보수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문 정보를 수집하여 2018. 9. 1.부터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관리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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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CDATA[군수의 욕설 등]]> 1.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인권교육 중 ‘인권의 이해’를 수강하고, 수료증과 에세이(소감문)을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 판단요지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 및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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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CDATA[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게 장시간 뒷 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요지
피진정인의 보호장비 사용 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진정인에게 장시간 뒷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보호장비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이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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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CDATA[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야간전담근무 배치]]> 피진정인에게,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무조 배치 등 근무형태에 차이를 두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요지
이브닝조와 야간조에 기간제 근로자만을 배정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무조 배치 등 근무형태에 차이를 두지 않도록 차별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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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CDATA[성범죄 피해자 신상 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해당 지방법원장에게 담당자 주의 조치 및 직원 직무교육, 법원행정처장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비실명 조치를 위해 재판기록 열람?복사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
○ 판단요지
성폭력범죄 가해자 측이 신청한 사건기록 사본을 교부할 때 피해자 인적사항을 익명 처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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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CDATA[인접지역구 학생에 대한 자율중학교 응시지원 자격 차별]]> 피진정인에게 관내 인접중학구 소속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자율중학교 입학 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자율중학교 신입생 정원의 일정비율을 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인접중학교 소속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자율중학교 입학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율중학교 입학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요지
이 사건 진정은「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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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CDATA[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 A씨와 조사과 직원 B씨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기 바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51조의 ‘긴급보호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원칙적으로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다.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단속을 중지할 것과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세부 단속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아울러 단속 시행 전 위험요소를 고려한 구체적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라. 주거권자의 동의 절차 미준수, 과도한 물리력 행사, 수갑의 장시간 사용 등 적법절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마. 단속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 인권교육 과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기 바람. 사. 유사한 인권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실상의 체포 및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출입국·외국인청장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단속에 참여하였던 단속반원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및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 판단요지
단속반원들은 사건현장의 구조, 제보 내용을 통해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추상적 계획으로 단속에 임하였으며 그 계획조차 정확히 실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추락이 예측 불가능하였다거나, 도주한 자의 일방적인 책임이라는 피조사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추락에 관하여 안전계획과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해태한 단속반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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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CDATA[지자체 공무원의 체납정보 노출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000도 00군수에게, 1. 개인별 체납 정보가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마을 이장들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2. 대민업무 담당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요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 없이 체납 관련 개인정보를 이장에게 노출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보장된 「헌법」제10조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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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